손창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제출요구의 건(강봉기 위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보사환경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의 당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포항시장제출)

사회과장 김광조 입니다.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대통령령 제14,546호(95. 3. 4)로 개정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의료보호기금관리 공무원의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직명 변경에 있어서 현재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관련법령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기금관리 공무원) “시 . 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3조1항, 4조, 5조 1항 6조1항, 7조1항 그래서 5개 조문에 대한 관직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②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을 개정이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기금출납공무원윽 기금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이것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항 현행과 같고, 3항,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이걸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이게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 행위를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출납공무원 이 부분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1항,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3조의 회계공무원의 명칭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행령이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가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회계공무원의 명칭변경은 용어정리에 불과하고 개정 전후에 대비해서 회계공무원의 권한의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은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포항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내역 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진찬 입니다. 강원산업폐기물 매립장 승인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강원산업이고 설치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산 121-3번지 일원입니다. 매립장 면적은 143,000㎡이고, 매립용량은 3,100,000㎡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까지 설치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대상 폐기물은 스라그, 패내화물, 폐주물사, 고철잔재물, 폐수처리오니, 분진 등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기관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2일 강원산업에서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업승인신청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서 93년도 10월 15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승인면적은 120,770㎡이었는데 94년 3월 28일 강원산업에서 면적에 대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면적을 143,000㎡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강원산업에서는 94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여기에 관련되는 도로점용 허가라든가 관계 허가를 구 영일군에 있을 때 다 일제 허가를 득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95년도 5월 15일자 이 매립장 설치에 대한 반대한 구룡포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포항시에서 업무과정이 아니고 환경청에다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5년 5월 18일자 저희 과에서도 구룡포 주민들의 설치 반대에 따른 공문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하고, 또 역시 전화상으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당초에 사업승인시에 그 강원산업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불가능할 시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느 그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산업에서도 구룡포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두정 위원님.

이제 과장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시행을 하고 만약 주민이 반대할 때는 사업을 취소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진정서가 우리가 접수가 됐으니까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사업을 취소하라는 진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취소가 됩니까?

그것은 대구 지방처에서 역시 자기네들 그 진정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업이 원만한 합의가 안될 때는 강원산업에 취소를 한다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 현재……

그러면은 이 허가사항이 도고 실절적인……

환경청입니다. 공두정 위원 환경청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환경청에서 자기네들이 여기가 적지다 해 가지고 무조건 승인을 내 준다 그러는 법이 있어요? 우리 시가 안되겠다 그럴 때는 그러면 환경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청에서 이렇든 저렇든 환경청에서 허가한 그대로 난다 그러는 결론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거기에 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 다 이겁니다. 그래 이것을 무조건 상위버이다 해서 상위버에서 들이밀어서 해라, 그러면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가서 하소연하고 어디가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승인 당초에 승인할 때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반대할 것 같으면 안된다, 그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진정이 들어왔는데……

예,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강원산업에서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못해 줍니까? 앞으로 또 해줍니까?

앞으로 강원산업하고 구룡포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될 때는 환경청에서 취소……

그러면 합의가 되기 전에는 사업을 못한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우리 시민이 반대하고 그 지역주민이 반대하니까 안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시키고 전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 공문발송 해 봐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에 우리 시민의 정서가 안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안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 노력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재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 환경청에서 허가가 났다고 했죠?

사업승인을 해줬죠.

사업승인만 났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반대서명한 데 보면은 위치가 병포리인데, 여기에 반대서명한 데 그 병포리에서 41세대가 여기에 서명했네요, 서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진정서에 보면은 매립장 인근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회관 건립에 1억 2,000만원을 소요하고 또 병포1·2리 취학 고등학생 전원 장학금 혜택을 받는 걸로 했을 때는 여기 병포 이 부락하고는 협의가 됐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병포리 이 부락에 가까이에서 매립장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이 주민들은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거의 반대 서명에도 가장 작고 또 여기에 회관까지 건립했고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전원 고등학생 전원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강원산업하고 그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장에 굴뚝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좀 알아두는 게 안 낫습니까?

예,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강원산업의 폐기물 처리는 지금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스라그는 자기네들이 3공단 부지에 거기에 매립장을 일부 설치를 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유봉산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매립장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치가 안됐을 때 그때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 폐기물 처리장은 어디 설치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환경부에서는 권장사업입니다. 그 설치를 해 놓고 그 나중에 운영상태에서 불법이 될 때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러 가지 일이 더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