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억만 입니다. 저의 과 당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내기 실적입니다. 저회들이 계획면적이 9,410ha입니다. 그중에 5,943ha를 완료해서 63%의 실적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계이앙이 4,995. 손모내기 388ha, 건 답직파가 560ha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내기 지도는 농업용수 확보된 1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수장, 관정, 보 등 수리시설 이용해서 양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우량 분석입니다. '94년 7월 이후 현재 494mm입니다. 평년은 1,317mm입니다마는 평균 수준의 38%에 불과합니다. 그다음 금년 1월 1일부터 5월 현재 230mn입니다. 이것도 평년 367mm에 대한 63%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기상전망은 6월의 예상 강우량은 109mm에서 227mm로 평년과 비슷하고 6월 25일부터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 7월은 예상강우량이 195mm에서 369mm로 평년과 같을 그런 전망을 기상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내기 전망입니다. 현재 저회들 저수율이 309개소에 48%입니다. 평년 동기 89%로 약 41%가 평년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309개소는 농조가 57개소고. 시가 확보한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52개소입니다. 현 저수율로 수리 불안전답과 천수답을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없이 모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비가 안왔을 때 전망을 해보면 평년에 비해서 70%까지, 만약 비가 안올시는 169ha가 모내기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해 45. 신광 39ha, 청하 40ha가 되 겠습니다. 그래서 평년대비 50% 강우시는 불능면적이 389ha로 이것도 흥해 169ha, 신광 54ha, 청하가 125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년대비 무강우시는 불능면적이 559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흥해가 230, 신광이 89, 청하가 175 ha로 집계되겠습니다. 대책은 저회들이 용수 확보 대책 수립에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활용 양수장비를 총동원해서 다단양수, 2단, 3단 양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원 개발은 암반관정은 23개소, 하천굴착은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 모내기 불능지역은 그래도 안될 때는 7월 중순까지 전면 모내기 안될 때는 저회들이 조, 메밀, 채소 등을 대파계획도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까지 비가 전혀 안온다고 보면 559ha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회들이 암반관정을 하고 하천굴착을 하게 되면 시비 예비를 투자해서 관정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 일손 돕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4,780명 입니다. 이것은 모내기, 보리베기, 사과적과 등에 소요될 인력 입니다마는 이중에 4,780명중에는 군부대에서 4,190명을 지원 인력을 받았고, 그다음에 공공단체에서 550명, 그다음에 기타 해서 40명이래서 4,780명의 소요인력이 판단됐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1일간으로 책정됩니다. 대상은 일반농가는 대상이 안되고 전부 기계이앙 하고 이런 데는 소요인력이 안되고, 국가보훈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노약자 농가, 부녀자 농가, 군입대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 인력을 받아가지 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현장에 군인들 인솔하고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 대책입니다. 모판방제는 54ha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방제실적은 살균, 살충 2회 방제를 전부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이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답방제는 76,025ha입니다. 이것은 본답 9,410ha에 대한 8회분의 면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8회 병충해 계획을 해서 76,025ha에는 방제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동방제는 7,370ha입니다마는 3억 2.2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도 3종을 하는데 이것도 2,800만원 소요해서 소형 방제기 5대와 방제복 415착, 마스크 34,000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지도는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 효과를 높이는 경제적 방제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 농약 회수 감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에 대비 들판별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단위 평야지는 항공 방제를 위주로 해서 비행기가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많이 덜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수출품목은 오이, 오꾸라, 부추, 영지차. 케일과립이 되겠습니다. 오이나 부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꾸라 하는 이 제품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것은 식품입니다마는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옛날 목화밭에서 목화가 피기 전에 그런 상태 입니다. 이것을 일본가져 가면 이걸 절여서 식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출국은 오이, 오꾸라. 부추 이것은 일본에 주로 수출합니다. 그다음에 영지차. 케일과립은 미국하고 유럽지역에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계약재배면적은 저회들 30,000평입니다. 오이가 20,000평, 오꾸라 6,000평, 부추가 40,000평 이 되겠습니다. 생산지역은 북구 흥해읍 마산리, 남구 일월동, 북구 기계면 풍한식품이 되겠습니다. 수출계획은 788톤으로서 17억 9.800만원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4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kg당 일반 수출이 1,500원 되겠고, 오꾸라는 270톤입니다마는 이것은 kg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꾸라하고 오이는 일본 도사원예청과에서 계약이 돼가지고 이미 청과에서 와가지고 계약 재배를 마쳤습니다. 부추는 이것은 알프KS회사하는 이것도 8톤을 하겠습니다마는 kg당 1,500원에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지차는 100톤, 케일제품은 10톤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미국 시카고에 대리점이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금년도 상반기 수출실적은 오이가 12.8톤을 해서 1,600만원을 저희들이 수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재배 교육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자 생산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사원예사 청과에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현재 우리 홍해 마산에 와서 기술지도를 하고 갔습니다. 또 1차로 왔기 때문에 2차. 3차 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출농가가 일본 현지 방문해서 재배기술을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금회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작목 재배 면적 확대 및 수출량 증대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WTO 출범에 따른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을 강화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가 전력을 해가지고 수출 문항을 내도록 하겠으며 또 그렇게 할 만한 전망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문제는 농산물 수출은 저회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본에 시장을 개척 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회들 과 당면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간사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사용 관정을 전에 우리 예비비로 지출해가면서 관정 굴착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전기 시설이나 뭔가 미비해서 가동이 안되는 데가있고요, 또 가동되는 데는 저수지까지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파이프를 묻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수지에 저수하는 대는 하나도 도움을 못줬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죠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도 판정이 구청 같으면 구청대로 몇 개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굴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그냥 거머쥐고 있으면 위합니까? 물 한방을 귀한 판인 데. 그러니까 그걸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다음 농촌 일손돕기 5월 20일부터 군인들하고 지금 현재 돕고 있습니까?

예, 군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배정받을려면 어떤 절차로 받습니까?

저회들이 구청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하달해서 구청에서 동별로 소요 인력을 받아서 저희들 집계를 해왔습니다. 매일매일 얼마다 하는 인원이 다 집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태범위원 농촌에 보니까 적과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애요. 일일이 손이 안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지원을 요청하면 승급봐가지고 급한 데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만윈원님. 김병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아마 포항시에 총계숫자가 집계가 나와있습니까 ?

농업용 관정 말입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파는 걸 직접봤는데 이제 정태범위원도 질의했다시피 관정을 파놓고 전기시설이 안됐는데 내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하고 김병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 전기시설 미비된 것은 저희들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정개발은 이원화 돼 있습니다. 농수대책은 건설과에서 이걸 다루고 도내 대책은 저희들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시설 미비된 데 대해서 저희들 몇군데 파악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조기에 연결되도록금 해달라는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군데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요구했는데 한전에서 상당히 다른 업무가 중복이 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관정있는데 물을 용수해가지고 모심기하는데는 데까지는 이 물을 아직 전기 가설 안해도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내에 연결만 되면 앞으로 물이 없는 것은 계속해서 양수를 해가지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모내기하는 데까지는 이것을 안해도 그렇게 급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일내로 전부다 조속하게 맞추도록금 협의를 해서 전기를 연결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김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농민들이 혼이 났습니다. 한해로 인해서. 현재 모내기에는 지장은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작년에 혼이 났기 때문에 혹시 미기적거리면 또 안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모심기가 되지만 미리 빨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그래서 양과 절충을 해서 빨리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 몽리에는 하나도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아직 안 세워져 있지요?

현재 물 전혀 없는 데는 아직 그런 대책은...

이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안되면 관정이라도 파겠다?

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천수답이 수리안전답이 78% 입니다. 7,320ha고. 불안전답이 1,240ha. 천수답인 850ha입니다만 그중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559ha만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그중에 흥해, 신광, 청하 3개 읍면만 문제가 있지 다른 데는 사실은 남구에는 물 없어서 모 못 심는 데는 없습니다. 북구에도 3개 읍면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7월 20일까지 평년에 비해가지고 50%왔을 때 이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반관정하고 하천굴착을 할 계획이고, 양수도 다단양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하, 흥해, 신장은 대단위 지역이라서 표가 나는 거고, 우리 기북같은 데 보니까 영 물이 하나도 안돌아 가고 있다고요, 물이 하나도 안돌 아가는 데는. 그것은 작년부터 이제껏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원수가 없으니까 못이 그대로 바짝 말라가는 이런 뭇이 두어 군데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중에 관정 하나 팠는 것은 뭐가 시설이 잘못되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어제 고쳤다 하긴 하는데 오늘 내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좀 지원해 주시구 다음 관 정을 왔는 데는 저수지까지나 안그러면 어떤 수로까지라도 나갈 수 있는 호수를 해줘야 되는데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진 안하고 있거든.

호수는 지원만 오면 언제든지 호수가 준비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내보냅니다.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와 협의가 되가지고 호수는 준비돼 있습니다.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모내기 시점이 아직 늦은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농민들이 그렇게 급하게 안하고 비가 안 오겠나 이렇게 봐서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호수, 양수기는 전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호수 그러면 호수를 묻으려 하면 저수지에 퍼 올리는 것은 매설해야되거든요. 그러면 장비하고 그 지원은 준비되도록 할 수 있지요?

예.

이성우위원님.

잠수어선 현황과 잠수어선에 십일조, 십이조 어선 하는데 그 차이, 조업구역. 무허가 잠수어선에 대한 단속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수산용어로는 소위 수산업법에 의한 잠수기 어업이 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저회들 관내에 포항시에 포항항을 정점으로 지금 조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어촌에 공동어장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소위 관리 및 생산수단으로 어촌계에 공동어장 관리선 하는 잠수 방법으로 잠수기 관리선이 있습니다. 이게 저회들 관내에 64척이 각 어촌계에 산재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잠수기 어업은 저희들 동해 제2구 잠수권이기 때문에 저회들 경북 일원. 경남 일원 조업구획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선은 공동어장 이외에 장소에A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의 계장의 책임하에 공동어장을 관리 생산수단으로 특별히 거기 관리선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타의 장소에 나와서 조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적발시에는 지정 취소를 당하게 되고, 그와 병행해서 행정조치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그런 쪽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손종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일원이 조업구역으로 된 지역에 사업하는 장소의 건을 수산용어상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포철에서 어민피해보상비 200억 나왔지요. 이게 어민피해보상이 157억원인데 이 부분에 아마 상당한 또 마찰 안 있겠습니까? 조정을할 때.

상당한 물의가 예상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는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아까 산업과장한테 마치기 전에 지역경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읍시다. 이 유강지구 농지하고 주택하고 균열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장을 저하고 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아리까지 규명이 안됐습니다마는 일단 농지가 약간 차등이 되고 이래서 모내기 하는테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대책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지금 모내기 시절인데 높고 낮고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잖습니까, 이래서 마침 가니까 큰 대형 고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열흘간만 고르면, 지금 차등나는 게 약 15.100평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르는 기계를 가지고 열흘간만 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비 307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반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고르게 되면 모내기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반 침하에 대해서는 이론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마는 지반침하가 거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 이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지질조사를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연 어떤 원인에서 그랬는지 지반의 침하가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확실한 저게 없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한 후에 판정이 날 걸로 알고 우선 모내기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시에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3일째 기계가 들어가가지고 논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 5일정도 하면 모내기 하는 데는 지장없도록금 하겠습니다.

이 원인은 본위원장도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이래서 물론 암반관정 여기는 건설과 건설국 소관인데 제가 현지를 답사를 해서 주민들 얘기를 정주를 해보니까 높은 지역이 낮아졌고, 낮은 지역이 오히려 높아졌다 하면 몰론 이게 시추를 하기 전에 관정시추를 하기 전에 사항이 생겼으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그런 결론이고 그 지역만 고런 것 같으면 또 이상하다고 보는데 그 위에 1공 시추하는데 거기 가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전문가의 얘기는 암반관정을 할 때는 지반침하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있을 수 없다하는 학설이 증명이 어느정도 확인이 되는지 그것은 좀 의아스럽고요, 만약에 그 지형을 벗어나가지고 1공 시추했는 거기에는 왜 또 그 장소만 내려갔느냐 지반이 침하되느냐 이래서 이 원인이 분명하게 이번에 우리 굴착하고 암반관정 시추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원인규명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주택도 균열이 간다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래서 이 규명이 빨리 되도록 우선 금한 것은 모내기 하는데 만반의 준 비를 다해 주신다니까 또 당연히 해 주셔야되고, 원인규명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골에서 지질조사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겁니다. 그것은 가부간 결정이 어떤 원인분석이 날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빨리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의뢰를 해가지고 규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안도가 되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택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지역물가동향 및 안정대책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5%이내. 개인서비스는 6%이내로 물가 안정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목표를 두고 현재 당면한 물가안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가관리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째 부동산 실명제라든가 부동산 전산망 가동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라든가 거래가 사실 둔화되어 있고, 실수요자 거래를 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선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 효과 확대 등으로 인해서 사실 국내 산업체에서 도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파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농 축 수산물 관계는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다면 가격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궁정적인 측면이 내다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금년 들어와가지고 사실 경기가 조금 활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수요증가로 물가상승압력이 사실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이것도 상승우려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 들어서 4대지방선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대, 또 연초부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개인서비스 요금 편승에서 인상 가능성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물가관례의 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전망은 종합적으로는 물가관리 여건은 사실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또 우리 당시에서 물가안정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연초에 커피값이라든가 목욕료 이것이 집중 인상됐습니다. 이래서 금후 인상은 좀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따라서 금년 소비자물가는 관리목표선인 5%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는 연간 관리목표인 6%선 유지는 쫌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최근 물가동향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4월말 현재 발표된 물가지수입니다. 전국 평균이 소비자물가가 3.1%고, 경북도 평균이 4.1%, 포항이 3.9%입니다. 이것은 전국 33개시를 조사를 해서 재경원에서 발표한 그러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 도에는 포항, 구미. 안동. 경주 4개 지역이 물가조사대강 도시로 지정이 돼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 물가동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곡물류는 거의 안정세로 돼가고 있고 그중에 육류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이것은 공급물량이 약간 현재 딸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소고기가 15%, 돼지고기가 17% 수준 값이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닭고기는 5%정도 하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은 현재 연초보다 소폭으로 하락 추세에 있고 채소류는 전품목 봄이 되고 해서 출하 물량이 맡아서 하락이 되고 있고 가공식품이라든가 공산품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은 부분적으로 6～27%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인상품목은 현재 연초에 다방 차값. 목욕료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경양식, 한식, 중화요리, 숙박료, 이용료, 시내버스, 각종 인건비. 운동시설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등 이것이 연초에 적어도 10%내지 높은 것은 한 20%선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대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월 3회씩(5, 15, 25) 10일 간격으로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른 품목이라든가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를 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 협조의뢰를 하고 당부를 드린 바도 있으며 그 다음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생활화 교육도 5월달 들어와서 공무원, 물가감시요원. 소비자단체, 개인서비스사업자 등을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서비스관련 전 업소가 한 7,000여개소 됩니다만 물가안정관리 협조를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도 1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련부서와 물가합동 단속을 한 결과 행정조치도 위생검사를 56건 해서 위반된 사항 28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세무조사의뢰도 20건을 세무서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요금에 대한 인하지도 실적은 목욕료가 관내에 107여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1,700원 하다가 2.000원 받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업소마다 이해 설득시키고 해서 100원을 인하시켜서 현재 1.900원씩 받도록 지도가 되었고 또 경양식 업소가 50여군데 있는데 이것도 함박스텍, 비후까스, 햄버거입니다만 이것도 500원 내지 200원씩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서 인하시켰습니다. 이용료도 10.000원 받는 것을 500원으로 인하시켜서 9,500원 받도록 협조를 구했고 중화요리도 당초 1,600원 하다가 짜장면과 우동이 1,8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협회를 찾아가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100원씩 내려서 1.700원 받다가 현지 또 1.800원으로 올려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다방 차값도 당초 1.200원 하던 것을 또 1,000원으로 인하시켰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주 지도를 하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실정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저회들이 계속해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륵 하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가 이것은 전부자율요금 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정관청의 신고요금이라든가 통제요금 같으면 상당히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가 용이한데, 전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업주의 설득이라든가 협조에 의해서 우리가 200원이나 500원 내리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상당히 고충이 많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대책은 가격동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월 3회씩 조사를 하는데 전체 7,000개 업소에 2,071개소 약 30% 정도를 카드를 비치해서 가격동향을 매월 3회씩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되고 이렇게 최면 업종별로 대표자 간담회도 갖고 해서 가급적 인상을 자 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물가안정 자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차로 또 한 번 시장 협조서한문도 전 업소를 대상으로 6월달에 발송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Y.W.C.A, 주부교실, 여성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해서 요금이 과다한 업소는 이용을 안 한다든가 또는 불매운동을 해서 물가안정에 자율분위기를 조성해나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홍보 실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및 CA-TV 자막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합동지도단속은 6월말까지 특히 6월달은 4대지방선거철이고 해서 물가 인상심리가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합동단속반을 좀 더 강화해서 업소마다 자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인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히 인하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재차 위생검사라든가 또는 세무조사의뢰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갈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가관리 목표에 5%내지 6%하는데 목욕료, 다방차 값 등이 있는데, 차같이1.200으로 20% 올랐다 이런 것은 관에서 20%보다 적게 조정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조정, 설득하러 갔을 때 시민들이 우리 영세 상인들이 하는 목욕료, 이발료, 차값 등은 20% 오른 것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어떻게 해서 특수업체인 시내버스 요금은 50% 올렸느냐고 시민들이 물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사실 저도 교통요금을 정부에서 37%～50% 인상 시킨데 대해서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질문하면 저도 답변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방 요금이 단 200원이 문제가 아니고 20%다 하는 그것이 타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시민들이 정부가 공공요금을 30%～50% 인상하면서 왜 개인서비스 자율요금을 이렇게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달려들면 사실 저희들은 할 말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도농통합에 의해서 그것은 정부의 시책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하시고 어디까지나 다방은 여러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서비스 업소니까 그것도 돈 2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나 인상됐다 이렇게 되니까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답하시는데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실상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다 덮어쓰고 있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포항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의 승인이죠. 또 위의 정부의 방침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가 참 유감스럽게 됐다는 것을 말해 주어서 시도 발 빼고 시의원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할 말 없다 해서 안됩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드린 답변이 어색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 그것은 저 위에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했다 하는 얘기를 안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를 시킵니다.

이성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손종기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목욕료에 대해서는 물론 격일제로 목욕을 하기 때문에 목욕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날이 가물어서 수돗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목욕하러 가면 2.000원 주면 100원 내어 주고 어떤 때는 2,000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목욕요금표가 없어요. 이런 것을 목욕탕이나 다방이나 거기에 조합 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표를 써 붙여서 일반 고객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셧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업주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미비된 것은 전부 1차로 시정지시이고 2차 안되면 영업처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도 하겠습니다만 주무과가 위생과니까 거기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요금표는 반드시 게첨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자리 숫자 6% 정부물가 목표인데 맡은 물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것하고 우리 주부들 장바구니 물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더욱더 분발하여 지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금 물가대책을 세워 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업입니다. 버스요금 인하조정을 위한 의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임시회에서 포항시 시내버스 요금을 6대도시나 또는 농어촌 1종 요금 기준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건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을 저회들이 4월 17일날 점수했습니다. 그래서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버스요금을 조정하는 기준과 요율결정권은 지사에게 있기때문에 시에서는 4월 25일 이 뜻을 경북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회시결과는 기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4월 26일날 접수하신 바와 같이 우리 포항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으로 시내버스 운임이 종전에 구간제에서 단일요금 체계로 제도가 변경되었다. 또 우리 포항시의 경우는 6대 도시와 비교해볼 때 인구, 이용객 또는 운임제도 등 여건이 많이 다르고 또 도내 여타 9개 통합시와는 여건이 흡사한 실정이다. 그래서 한국 생산성본부의 용역결과 운임단가를 458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만 시민 부담경감차원에서 중고생 할인율을 경북도의 경우에, 타 시에서는 17%를 할인한 400원을 받습니다만 포항시의 경우에는 20%를 할인하도록 해서 350원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일운임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향후 운임조정시에 교통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요지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드린 보고서 뒤에 별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의회에서 버스요금 인하조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은 4월 13일자로 아무리 단일구간 요금제라 하더라도 읍면지역 주민의 교통비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업체와 협의해서 경합노선의 단구간 이용 요금은 일반 650원예서 500원으로 중고생은 55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형태 개선은 추후 운송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증차를 힐 경우가 생긴다면 일반버스로 증자를 하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도 완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총 운행노선 결행, 정류소 무단통과, 배차시간 엄수 등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현지 지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노선 신설 및 개설은 109번 시내버스가 지금 환여～지곡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청 앞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109번 노선을 남구청 앞으로 금년도 4월 1일자로 경유토록 했으며. 171번을 연일～감실골까지 운행토록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노선은 금년 5월 5일자로 회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흥해. 신광까지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기이 포항～냉수간 1일 3회였습니다만 2회를 더 중회시키고, 포항～기일 간은 당초 1회였습니다만 1회 더 중회운행을 해서 1일 2회 이래서 도합 신광까지 2회를 더 증회시킨 바가 있으며, 또 포항～보경사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시간대가 아침 7시에 1회 아침 11시에 1회 운행되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멀다. 이래서 보경사 인근의 주민들이 교통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많다 해서 지난 5월 27일자로 9시 10분에 1회 더 중회 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문제는 안내방송은 기이 노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즉시 안내방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승차권 판매소를 지정 확대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도시에서 연구되고 있는 승차카드, 카드를 사서 올라가면서 한 번 타면 한 번 타는 만큼, 카드를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잔돈시비 등의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업체와 협의해서 이 문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교육은 매월 1회 전 종사자에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일 운행 전에 각 영업소 별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는 제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불친절하다 난폭운행을 한다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버스 기사로 하여금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자기 소속감을 심어 주어서 불친절이나 난폭운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임선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에서 버스요금 인하촉구 결의안을 내고 난 다음에 반영된 것이 중 고등학생 요금과 어린이 요금만 인하조치가 되고 다른것은 그대로죠 ?

의회에서 요금 문제가 거론되고 나서 저희들이 옛날 시부지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가 없고, 옛날 군부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 단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 일반은 650원에서 500원, 학생은 550원에서 407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10개 시군통할 하면서 전부 일률적으로 적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종전에 구간제 요금에서 이번에는 단일요금체제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좌석버스 440원이면 통합 포항시 어느 곳을 가도 7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으로 가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은 일반버스가 60%, 좌석버스가 40%입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현재 과거보다 인하됐죠 ?

이 요금은 이렇습니다. 단일요금체계로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단구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고 멀리 이용하는 사람은 70원을 주고 상당한 거리까지 가기 때문에 싸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사람은 싸고 단구간 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비싸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객의 수가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단구간 이용하는 사람은 한 80여%이고 멀리가는 사람은 10여% 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데요.

이 요금산정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당초에 458원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교부와 경상북도에서 요금을 적용시킬 때 그러니까 18원을 D.C한 금액입니다. 440원 이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458원이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그것은 모르겠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용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왔으면 과거에 290원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과거부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계속되어 나왔으면 하지만 이것은 한꺼번에 51.7% 올랐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 297원 받고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구간요금제이기 때문에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단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90원이었는데 지금은 440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객수의 대부분이 단구간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도지사가 이 요금 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인구 30만 이상되는 도시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도록금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이 이것을 인가를 해 주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단일요금체계를 적응시킬 때 서두에 설명을 드렸 습니다만 6대 도시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우리 도내 포항시를 포함해서 10개 통합시가 있습니다만 포항시를 제외한 다른 9개 통합시와 는 6대 도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비슷한 쪽이다 이렇게 해서 통합의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일 구간 요금제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포항시의회에서 인하촉구결의안을 내었는데 여기에 상응해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

시외 경합구간에 대한 군부 지역민을 위한 할인요금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은 650원에서 500원으로, 학생은 550원에서 400원으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인하촉구결의안이 나간 후에 우리 주무관하고 버스업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상의를 했습니까 ?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각 150원이라는 요금이 할인이 안됐겠습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조치되 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야 요금이 한 푼도 안 오르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없네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업체에서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것을 도에서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파악되면 참고해서 다음 기회에 요금 조정할 때 상당한 반영이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종결된 걸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위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최근 중요한 4대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집중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보니까 포항 YMCA에서 지금 시민 3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또 도에 건의를 하고 또 버스업자와의 절충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운임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어제 포항우체국 앞에서 서명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분들 하고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 한 조치는 저회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외 무슨 지역 입니까, 인하했는 그걸로 일단락 지운 걸로 해가지고 이대로 종결 지을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 나누어 주는데 물어 보니까 석 장으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버스요금이 조정되기 전에 적은 금액으로 기이 노인들한테 배부된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설사 적다손치더라도 지금 인상이 되어서 얼마간 차이가 나더라도 그 버스 표 한 장으로 모셔드리도록.

일반 좌석버스가 440원이라면 쉽게 말하면 그 표를 나누어 주어도 12장씩 준다고 하는데 한 장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몇 십 원 짜리 한 개 백 원 짜리 한 개 오십원 짜리 한 개 석 장을 내어야 된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을 주더라도 가정복지과 입니까. 한 장으로 주어야 되지 이것을 석 장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파란 것 노란 것 가려가지고 석 장을 내주어야 길 형편이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제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4월 1일자 되기 전에 기이 3월달에 배부된 표를 그 금액이 더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십원짜리 오십원짜리 이렇게

아니요. 그 전에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 전에도 석 장으로 분명히 나왔어요. 이게 버스 한 번 타는데 표를 석 장을 주어야 된데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끼리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에다가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봐 주십시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틀림없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임선순위원께서 상세히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이 교통요금이 특례법 8조나 자동차운수사업법 8조에 교통문제가 지사에게 위임되어서 모든 권한은 업자가 승낙해서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도시인 경쭈, 구미, 포항, 안동하고 비교하면 포항이 조금 높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안되는 줄 압니다만 지금 업자한테 사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테로 전에 포항시는 많이 올라가고 군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멀리 가면 득을 보고 단거리 가는 데는 손해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해 현재 YMCA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메스컴에서 본위원도 들었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서명운동을 하면 또 와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업자와 수의를 해서 단 몇 푼이라도 한 번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의를 좀 베풀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께서 맡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의회때에 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수정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금 인상은 아까 임선순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30만 이상은 예외입니다. 예외 도시를 어떻게 해서 포함시켜 했는지 한마디로 민선 도지사였으면 이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또 포항버스 대아그룹이 영세업자였으면 이 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 만큼 우리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도 견딜 수 있는가. 이 지사는 우리 포항시민들 한테는 자기 죽으면서도 오점을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 미만되는 인구는 혜택을 보고 80%넘는 시민, 근교에 사는 주민들은 돈을 많이 내고 결국 도농통합해서 누가 득을 봄니까? 버스회사에 특혜만 갖다준 것이지 혜택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의 20%도 안되지 않습니까. 20%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매일 차 타고 다닙니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MBC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제가 한 얘기는 부분 부분 다 짤라버리고 없어요. 이제 우리 의원들 초청해서 나가니까 이 문제는 우리 현 의원들이 상당히 승낙해 주고 업자한테 로비를 받아가지고 외유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과장님!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치명타이지만 이것 보다는 사실 규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사항에 그래도 기업체 대표는 눈도 감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식하고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제가 MBC 인터뷰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이제 포항지역에서 굴지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주민들한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했습니다. 환원사업도 하는데 과감하게 또 일보 후퇴해서 베풀어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구청이 북구청은 평소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남구청쪽에는 버스가 운행이 증설이 된 데도 있습니다만 오천, 연일, 효자 지곡 주택단지, 흥해 이쪽에 사람들이 가능하면 특히 남구청쪽에 구룡포 이런 분들이 남구청으로 경유를 하는 버스 차선을 늘여달라 하는 것이 많고 또 요금인상만 된 것이 아니라 일반버스가 요금인상되고는 대폭 줄어 들었어요. 숫자는 60%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만 이걸 다 한 번 파악을 해봤으면 싶어요. 전체적으로 과연 일반버스가 67%이냐. 지금 요금인상된 이후로 좌석버스가 대폭 늘었어요. 결국 그러면 좌석버스만 늘이고 요금만 인상시키고 서비스 개선은 안되고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은 없고, 업자의 횡포만 남았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행정지도는 뭘 했다고 생각됩니까. 이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수고는 하셨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탄이 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점에는 아마 범시민궐기대회가 있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이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치명타인데 과장님 수고하셨습습다. 앞으로도 이 문제애 대해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시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하여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연간계획에 대비하여 상반기 동안 추진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농정국 및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지역경제국 소관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지난 '91년 4훨 15일 지방의회 개원 이후 4년의 세월이 흩러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실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시행착오도 맡았었고 또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차기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같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회 포항시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