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상기 입니다. 금번 상정한 포항도시계획결정(변경)안과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장겅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양덕동·환호등 일원 입니다. 면적은 264.004평 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기간은 '90년 5월 23일부올 연말까지로 현재 공사 진도는 51%고 시행자는 장성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장으로 되있으며 현 조합장은 차치운씨고 조합원 수는 679명입니다. 그간에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9년 8우러 10일 포항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결정을 받고 '90년 5월 23일 사업시행인가되어서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에 대한 내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면 우선 근린공원 1개소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 7개소중에서 위치 변경이 1개소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국민학교 1개소가 면적이 당초 13,000m'에서 13,890m'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1개소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다음 도로시설에 대해서 사업지구내 간선도로를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시 변경된 내용으로 일단 수용해서 30n 도로를 50m 폭으로 하는1개 노선 941m와 연장을 확대하는 수로를 도로로 이용하는 등 8개 노선 88m 연장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지가 됨으로 인해서 9개 노선에 580m 그 외 도로 신설 4개 노선 600m 도로 폐지 5개 노선 1,267m가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는 포항도시계획 재정비로 지구내에 일부 도로가 확장 변경됐고 지구내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집단화하여 균형있는 택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시설의 폐지 및 변경시설이 불가피하여 변경시걸을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성동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내에 있는 현재 북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이 30m였습니다만, 지난번 재정비때 50m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구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7m로 일단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본 지구내에 2개소에 공동 주택지를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방도로 162m가 폐지됐습니다. 장성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편 공동주택지를 1개소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고 있는 도로폐지노선수는 4개 노선에 전체 연장으로 695m입니다. 주요신설사항은 당초 도상에 표시되고 있는 이 지점이 상류충에서 흘러오고 있는 몰을 지금 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그 박스의 규격은 3×2.5m가 되어서 3면 박스가 묻혀 있습니다. 금번 변경예서는 이걸 복개해서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이 도로의 폭이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도로의 페지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나오는 이 끝부분에 있는 20n도로와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 8개소에 대해서 20m 폭으로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변경이 8개노선이고 신설 노선은 방금 말씀드린 본 중로와 이 공동 주택지를 하기 위해서 30m 도로에서부터 2개의 중로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전 8m 폭의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15m 폭의 2개 노선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1개소는 당초에 공동 주택지에 바로 붙어서 된 것을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치는 당초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쪽예는 장성 근린공원이고 이쪽은 환호자연공원이라서 양쪽에 사실은공원이 꼭 필요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구획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 250m내지 300m 간격으로 전체 용지 면적에 3% 이상의 공원 면적을 두라는 규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감안하였습니다. 그외에 현 장성동지구에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서지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성서지구의 위치는 동지구와 바로 인접하여 면적은 267,000평이고 현재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 진도는 51%입니다. 장성서지구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으로 조합장은 백시흠씨며 조합원 수는 5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5월 23일 조합설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신청 내용의 주요 내용은 공원시설에 대해서 근린공원 1개소중에 일부 도로지에 편입되어서 16m2가 1개소는 감소되었으나 어린이 공원 8개소중 위치변경이 1개소 되었고 면적변경 1개소는 58호 공원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호 공원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316m2가 감된만큼 이 지구에 316m2를 증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은 국민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변경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로서 노외주차장은 5개소를 신설하여서 면적은 5,347m2입니다. 녹지시설이 도로 변경에 따른 녹지시설 폭은 종전 15m로 계획된 녹지를 10m로 축소하여 면적의 감이 6.217m2가 생겼습니다. 도로시설로서는 저희들 구역내에 들어갔는 1개 노선 1,367m에 대해서는 도로의 폭을 30m에서 47m로 계획하였고 폭은 확대 및 연장 축소는 연장 243m를 loom로 해서 여기에서 일부면적이 감된 것도 있습니다. 공동 주택지로 인해서 9개 노선 566m가 축소되고 도로 폐지는 6개 노선에 582m가 있습니다. 본지구에 주요토지 이용계획은 현재 공공백지로서 계획된 것이 62.4% 공공용지로 계획된것이 37.5%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포항도시계획 재정비로 지구내에 일부 도로가 확장 변경되고 지구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집단화하여 균형있는 택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시설 도로, 어린이공원, 배수로의 폐지 및 변경 신설이 불가피하여 시설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성 서지구 도시계획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북부우회도로에서부터 해안도로로 가는 광로 50m에서 경유하여 40m가 흥해 방면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됩니다. 본 도로는 당초 폭이 30m에서 지난번 '93년 3월 16일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40m로 확보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저희들 지구내에 편입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0m 도로를 47m로 확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홍해쪽으로 가는 도로상에 좌측편에 일단을 묶어서 공동 주택지로 하였습니다 면적은 13,30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 지구내에 기존 소방도로가 948m 면적으로는 2,228평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서지구와 바로 경계를 이고 있는 장성 근린공원입니다. 장성 근린공원에 아래쪽에 역시 공동 주택소방도로 2개소를 폐지하면서 그 하단에 공주택지를 개발해서 서 지구에서는 3개소의 공주택 지가 계획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보고 내용중에서 근린공원 316m2가 감됐다고 했는데 그 316m2는 저희들 1지구에 이 구획부분에서 316m2가 중복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면적을 감하고 대신 방금 앞서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면적을 증시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근린공원 1개소가 동주택지내에 있었던 것을 근린공원이 계획됐기 때문에 이 근린공원을 공동주택지예서 벗어본 지구로 위치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주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일원 대잠 득량동 일원이 면적은 17만 9.389평입니다. 본 지구내에 사업기간은 '95년에서 '98년까지며 사업의 시행자는 이동지구 토지구획정리로서 구획정리 조합이 구성되어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장은 신복수씨며 조합원 수는 318명입니다. 본지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잠시 보고올리겠습니다. '93년 3월 16일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의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94년 5월 9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세부시설 결정이 경상북도 고시 계109호로 기이 된 바 있습니다. '94년 5월 30일 세부시설 결정 고시 및 지승인을 포항시 고시 제187호로 하였습니다. '94년 6월 7일 구획정리사업 인가 신청기지정 공고가 있었으며 '94년 9월 10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도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95년 3월 21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지시가 있어서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간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교통량 평가가 있었는데 교통량 굉가 결과에 의한 지적과또한 그간 저희들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금번 변경에서 하여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 신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1개소, 공용의 청사 1개소가 위치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어린이 공원 3개소를 폐지하였고 어린이 공원 4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노외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위치 변경을 하였으며 면적은 150m2가 증됐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국민학교 1개소가 있는데 면적이 15,330m2에서 14.890m2로 440m가 감된 바있습니다. 그다음 도로시설로서 중로 41· 42호선에 대해서 도로폭을 확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5m에서 27m로 해서 연장은 1.304m가 되겠습니다 대잠지구 중로 58호선과 연계되는 도로를 신설하였습니다. 연장은 58m며 폭은 20m 입니다. 대로 1류 3호선은 당초 반목에서 전폭으로 확장 조치하였습니다. 폭은 17.5m에서 35m가 되며 연장은 1.284m입니다. 공동 주택지 계획에 따라서 소로 12개 노선을 폐지하였습니다. 본 지구에 주잭 용지와 공동 용지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헌 용지는 전채 면적의 63.2%며 공공 용지는 36.8%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교통량 평가 심의 사항과 시의회에서의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즉, 중로 2류 41호선과 4B호선에 대한 I5m노폭을 20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거구내 중로 1류 58호선과 연계되는 도로를 역시 반영합니다. 다음 당초 반폭만 편입된 대로 1류 3호선의 교통소통 원활과 이후 모든 제반 사항을 감시 노복을 확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17.5m에서 35m로 확대하였습니다. 도로 추가 편입등으로 인한 도로율의 적정을 기하고 대주주 조합원의 공동 주택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소로를 폐지하공동 주택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 주택지 계획에 따라서 공공 시설의 위치인 어린이 공원. 공용의 청사, 주차장 위치변경 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동지구 도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회들 남쪽 도면상에 하단의 아래쪽대잠지구 농경개발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8m의 폭으로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58m 연장의 20m로 20m 도로를 넣었습니다. 본지구 남쪽 경계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당초 IS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20m로 변경였습니다. 20m로 변경된 이 전체 연장은 1,304m가 되겠습니다. 저회들 구획정리 사업할 때 간선도로라든가 도로의 반폭만이 원칙적으로 도로의 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따라서 본 지구도 당초 계획상에는 대잠 사거리에서 시경계를 넘어서 7번 국도와 접하는 부분까지의 35m 계획도로 17.5m만 개설하도록 되있는 것을 35m 전폭다 개설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극동 주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주택지는 현재 이 부분이 양학등 양학여중이 바로 20m 도로 이 경계 지점에 위치게 됩니다. 양학동에서 이동지구로 넘어오는 20m 개설도로에 좌측 부분에 대해서 일단의 공동주택지를 하여서 중앙에 소방도로를 1개함으로써 2개의 공동 주럭지를 계획하였고, 이 학교의 위치는 당초의 위치와 변경이 없습니다만, 학교 아래쪽의 위치에 대해서 공동 주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역시 아래쪽 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지 26,500평을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지 구에서 소로가 전체 페지된 것을 12개 노선에 2,796m가 됩니다. 학교 면적이 440평 정도 줄은 것이 도로가 여기서 끊겨 가지고 바로 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이 끝부분에 가서 학교이외에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소방도로라도 끝까지 해주는 것이 맞고 특히 이 끝부분에 가서는 원형으로 해서 차량이 회전가능 하도록 그 시설을 합으로 인해서 440평의 학교 면적이 됩니다. 현재 책정된 어린이 공원 위치를 말씀드리면 양학동쪽에 붙어서 어린이 공원이 하나 설정이 되어있고 이후 양학동쪽에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단지내에 어린이 공원 면적이 1,330평으로 하단에 전체 블럭을 어린이 공원으로 하여 현재 2천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15m 도로변에 붙어서 청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로 이 위치였습니다만 이 위치 대안으로 이쪽으로 공동 주택지로 편성함으써 따라서 뒷편에 주차장 위치도 변경됩니다. 주요보고 내음은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세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지구는 주차장범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교통의 원활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부지를 전체부지면적의 0.6%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요망되며, 장성서지구는 금번변경계획에 소로 일부를 폐지하여 공동주택지를 집단 체비지화 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외 주차장 부지 5,340m2를 확보한 것은 주차장법 시맹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정한 면적이나, 체비지로 배정하여 매각대금을 사업비에 계상한 바, 일반체비지 평방미터당 15만원, 주차장 용지 평방미터당 13만 6천원은 주차수요가 폭주하지 않는 한 부지매각이 어려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할 시 타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동지구는 국민학교 진입도로는 노폭이 10m이나 도로 양측 모두 공동주택지로서 학교시설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고, 주차절부지를 체비지로 매각계획에 포함시켜 놓은 것 등은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기본계획변경안에는 공청회나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소수의견들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조원에 달하는 계획추진을 위하여 행·재정, 투자부문에 대하여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구분하여 현실화하는 노력과 구체적인 수치 및 도식화를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본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 건을 취재한 담당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바있습니다. 도시계획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청취는 그간에 경과사항이 전부 다 일단 기획담당관실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는 본 건의 시기에 맞추어서 일괄하여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의견청취는 상임위원회에서 먼저처리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상임위원회로 넘어 왔다가 다시 본회의에 의견이 나오는 사항인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시계획 의견청취가 선행될 수 없는 내용인데 본 내용의 기사는 뭔가 잘못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현재 저 도면을 봐서는 잘 내용이 파악이 안되는데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의 도로상과 현재 포항시의 도시계획 도로상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 하단에 현재 장성동서지구입니다. 2개의 지역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단지 하단에 남쪽편에 종전 시가지 순환도로로 계획된 50m 도로에서 남쪽 하단으로 가는 것으로 ‘93년 3월 6일 도시계획재정비 때 결정됐습니다. 3월 6일 재정비시에 본 장성동서지구간 도시순환도로 50m 도로에서 흥해 쪽으로 가는 40m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 동서지구 경계 우측에서 한동대학 방향으로 가는 30m 도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 그거는 아는 일이고 현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설명한 거기에 연결되도록금 도로망이 되어 있는 얘기 입니다.

현재 도시순환도로 자체이 계획선이 맞는 것같지 않다는 내용에 대히서 건설과에서 도시순환도로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의 결과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 순환도로에서는 적정하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내 외각을 벗어난 신항만 예정지에서부터 한동대학 남쪽으로 해서 성곡쪽으로 해서 종전 시의 경계 외곽 영일군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 남쪽 부분은 큰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변경이 생길 요인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단지내에 30m 도로를 지금 50m로 이 계획상에는 만들었는데 또 이 도로가 폭이 50m까지가 필요없는 30m로 환원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장성서 지구에 보니 녹지 공간에 대한 것은 3%인데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면 27%로 주차장은 6%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을 설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법 58조에서 도로나 이런 공동용지와 같이 저희들 시에 무상 귀속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법에 대한 0.6% 면적 자체가 0.1%,0.6%를 체비지화 해서 이것은 매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중소도시일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로서 묶어놓음으로 해서 다른 행위를 못함으로 해서 저절로 주차장 시설이 형성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단 대도시 같은데는 주차장 시설로 묶어놓으면 자체에 주차타워나 빌딩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여남천에 보면 이번에는 박스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도면으로 말씀드릴 때 내총과 같이 상류층에 아래측 400m를 제외한 강류충 전 구간에 50m 도로안에 있으면서 복개를 해서 바로 그 위를 도로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변경 계획에서는 복개되지 않는 아래하단측 400m를 복개해서 20m 폭의 도로로 활용토록 했고 또 한가지 그 지점이 포항시내 다른 지점과 유사한 지점이 많은데 연약 지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같은 경우에도 양쪽에 성토를 하고나니까 그 장성동서지구 주변에 강당 지역이 그렇게 지구내에 성토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융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이 쓰레기 매립장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인근 여남천이 융기되어서 배수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장성동서지구도 그래서 양옥 모두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개를 해서 바닥면을 재면을 유지해서 배수에 원활을 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지금 복개를 해버리면 죽천쪽에 앞 바다가 수면에 의해서 자꾸 토사가 밀려서 앞부분을 막고 있는데 그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물을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즉 모래사장이 늘 막힙니다. 오히려 좀 봐가면서 복개하는 것이 낫지 당장 복개 계획을 해가지고는 좀 위험하지 싶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 공동 주택으로 집화 하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지금 호동에 보면 두호구획정리지구에 보면 집단화하면서 문제점이 도로의 폭이 좁아서 결국 엄청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지구 이 지역에도 이런 공동주택을 집단화 했을 때에 두호지역같은 문제점 발생하지 않을런지 거기에 대한 아파트 계획하고 도로비율하고 다 맞게 들어가는지 여기에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실은 종전에 두호지구같은 경우에는 공동 주택지가 당초에 게획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을 넣음으로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금번에 저희들 공동 주택지를 계획한 자리는 이 공동 주잭지의 진출입에는 교통난 문제가 없는 지역만 공동주택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지 인근에는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도로의 확폭을 요하는 곳에는 미리 확폭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장성동지구는 당초에 계획된 가구수는 약 3,400가구에 인구 13,500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 변경 계회상으로는 4,200가구예 800가구가 증되면서 일부 한 3,200명이 더 불어서 167명정도로 예상되고 서 지구같은 경우에는 변경후에 약 4,800가구에 19,000명 인구가 될 것으로봅니다.

그런데 동지구같은 경우는 3,400가구를 예상했는데 4,207가구로 말씀셨는데 이정도가 늘어났을 때 도로율도 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 의하면 결국은 도로를 이쪽 도로가 이쪽 도로로 옮겨가고 이런 정도지 더 도로를 확보하는 비율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안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주 간선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로 세부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 간선도로는 저희들 시가지가 이번 기본계획에 이후 재정비를 찰 때는 인구 85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동 물량을 감안한 도로의 계획이 전부다 잡히는거니까 간선도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단지 국부적으로 세부적인 도로가 예를 들면 두호지구같은 경우에 안에 8m 흑은 10m 도로상의 그런 대형의 건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므로써 체중현상이 일어나는건데 그런 것은 방지를 다 시켜놓은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 분명히 안납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소방도로를 폐지를 해 주지않으면 아파트 건립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지 이외 예는. 잠시 도면을 보시면 이러한 부지상에 고충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지에서 띄어야 할 거리인 이런것이라든가 모든 걸 감안할 때는 일조권하고 모든 것 감안하면 이 부지 안에서는 고층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이 지구같은 데 지은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당시 주택 2백만호 정책에 의해서 공동주택지 않이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뜻에서 소방도로 폐지를 많이 해 주라하는 내용군 있어갔지고 그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소방도로가 하나 없어지면 큰 도로상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필지상태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회들 시에서는 가능하면 저촉법에 의한 소방도로 폐지는 억제를 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그렇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지구 보면 딴 토지구획하고 완전히 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장서 동 서 지구하고 이동지구하고 또 개념이 달아져야 됩니다. 왜 달라져야 되냐 하면 장서 동 서지구는 처음부터 개별체비지로 해가지고 지금 집단체비지로 부분적으로 양쪽에 모았기 때문에 다소 교통소통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동지구는 저 자체가 18만평입니다. 계획적인 어떠한 공동체비지로 한쪽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수요가됩니다. 두호지구가 10만평에 공동 집단체비지가 저렇게 안물려졌습니다. 이동지구는 18만평에 집단체비지가 한쪽으로 전부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됐을 때 저기에 24충~25충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엄청난 인구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저 도로로서 차량이 감당할 수 있으며, 여기 현재 노외주차장도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이 변경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체비지로 매각하는데 계획에 포함시켜놨다 하는데 현재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이동지구 개념하는 것 하고 이동지구가 완전히 토지구획정리가 끝이 나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하고는 이 도면상 생각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창이나 현재 도로여건이 이것도 대잠지구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이동지구를 단순하게 18만평으로 봐서 안되고 대잠지구 10만평하고 이동지구만 18만평하고 28만평 30만평 한단지 개념으로 봐서 도로계획이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이 도로관계에 대해서 이동지구에 대해서 현재 도시과장님께서는 자꾸 이동지구 생각하는데 우리는이동지구 18만평하고 대잠지구 10만평하고 같은 단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문제라든가 20m짜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노폭도 조정해 주면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노외주차장도 상당히 더 해 주고 그래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상당히 사업도 시작 안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장성지구하고 지금 이동지구하고는 환경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원으로 3%를 계획해놨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보건데 공원이라 하기 보다 전부다 공원이 라요. 임의적으로 공원을 3%를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그대신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즉 말하자면 산을 완전히 다 경계와 경계사이 그런 데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하면 주차장이 더 많이 나을 수 있는 것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회들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하는 지구내에 공원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이름 자체가 어린이공원 입니다. 근린공원의 개념이 아닌 단지내의 어린이들이와서 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의 어린이공원으로서 3%이상의 법적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는 지역이고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얼마있으면 시행 이야기가 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고지 관계가 대두가 되는데요, 도로상에 주차하는 것 자체를 뭇하도록하면서 자기 땅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토록 하는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시가 도로부지라든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거기에 대도록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더 두면서 개념을 바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0.6%하는 것이 법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0.6%의 체비지로 해서 주차장시설로 지정을 해놓는데요, 그것을 대도시 같은 데는 주차장시설에다가 당연히 주차장시설이 들어가면서 타워시설을 넣고 이런 사항이 들어 가지만 우리 여기 지구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자리라고 봤을 때는 주거지상에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겠다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것 자체를 우리 기존 포항시가지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리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를 놀러 데리고 온 사람이 아이 싣고 왔다고 보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대해서 여기같은 경우에 이동지구 같은 경우 단지 중앙에 지금 2,000평을 한 블럭을 전부다 어린이공원으로 해놨습니다. 또 이 지역은 사실은 공영청사가 있고 바로 주차장이고 바로 인접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00 여평에 전체규모에 적합한 그러한 아이들 노는 시설을 다 갖추기가 어렴다고 보면 이후 저회들이 58조에서 시가 취득할 토지니까 시가 취득후에 그러한 다방면의 활용도는 검토해보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이쪽에 공동주택 세우는 어떤 옛날 논두렁처럼 경계를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현재 어떤 지역으로 돼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양학동 뒤편에 위치에 있는 양학공원입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저쪽 공영개발할려 하는 위치는 도면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불평불만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대잠지구하고 이동지구하고...

박석기 위원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 장성등 동·서. 이동내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성동 동 서지구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의 도로폭과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도로폭이 불가하므로 장성 동지구의 광로 1-2호선, 광로 2-4호선의 도로와 장성 서지구의 광로 1-2호선, 광로 2-4호선, 광로 2-3호선의 도로를 전폭으로 확보토록 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