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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동휘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6-01

조동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휘

조동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녹지과, 지적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 협의된 대로, 지역경제과, 녹지과, 지적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은 바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교통질서 지도요원 완장제작과 비디오테잎 구입(주정차 단속용)으로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완장은 새로 만드는 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청경들이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모범운전자(75명)를 포함해서 80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비디오테잎을 구입한다면, 비디오는 구입을 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할 때, 예를 들어 1년에 7백만원 이 소요되었다면, 비디오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구입비용은 조금 비쌀지 모르나 연차적으로 약2백만원씩 절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할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어제 저녁 TV방송에 PD요원과 단속요원의 대화를 들어 보니까 하루종일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서 불편하고 또 찍을려니까 촛점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차가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청담당 공무원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리한 장비보다 카메라를 이용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실용화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인화는 1장에 120원인데, 동사진은 1장에 4백원 한답니다. 그리고 무거운것을 들고 다니기도 어렵거니와 움직이는 차량을 찍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움직이는 차량을 찍는게 아니고 불법 주·정차나 서있는 차량을 찍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147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식대로 2백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청경 14명이 하다가 줄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다음달에는 12명이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14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정반교정 검사비 2만원, 무전기 설치허가 수수료가 39만원,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수수료 18만원, 주차단속카메라 유지비 10만원, VTR유지비 20만원, 동사진 카메라 유지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기존에 카메라가 3대있고, 1대를 더 구입하면 총 4대가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동사진 카메라를 1대만 사서 운영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곳이 있으니까 이런것을 감안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산낭비인것 같은데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카메라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12명이 오고 청경 4명이 같이 포함되면 최소한도 4~5개조로 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조별로 카메라 1대씩은 줘서 내보내야 합니다.
종서

김종서교통지도계장

카메라 3대가 있는 것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여러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관리가 미흡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서울시 구청에서 동카메라를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어제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카메라로도 충분한데, 단순히 단속용으로 동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잖아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교통지도계장이 갖고 있던 무비카메라를 가지고 활용해 보니까 사진기 인화료가 매년 7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사진 카메라는 테잎도 재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이 연간 2백만원씩 되어 특수시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진 인화료는 장당 120원인데, 동카메라는 400원입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과장님, 시청 각과에 카메라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보실에 인화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시화위원

일반 카메라와 동카메라의 비교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주유기기 검사용 기준탱크 구입(15ℓ)에 백30만원, 특수시책 추진으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기록보존 방법개선으로 동사진 카메라 구입비 3대에 2백10만원, 주정차 단속 기록유지용 영상카드 구입에 백만원,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단속 카메라 구입 20만원, 붙박이 캐비넷 구입 9조에 3백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무전기 충전기 구입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무전기는 누가 씁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견인차에 2대가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오면은 각 조별로 하나씩은 갖고 나가야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하남시 행사 때에는 모범운전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기동력이 없답니다. 예산을 이런데 할애해서 시청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한테 무전기를 지급하면 봉사하는데 훨씬 수월할겁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새마을협의회에 구성된 단속대가 있는데, 이런 곳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모범운전자 소속은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우리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새마을 모범운전자회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임명한 모범운전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용 프린터 구입, 취업알선 전산망 컴퓨터과 모뎀구입을 요구했는데, 이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면서 현재의 취업알선 창구에 있는 컴퓨터로는 용량이 적어 활용이 불가능하고 486이상의 컴퓨터를 구입해야만 업무수행이 원활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집기구입의 책상 5개 40만원, 의자 5개 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시범마을 육성으로 61만천원은 당초에 천2백만원이 있었으나 도비중에 61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시범마을이 어디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부영아파트와 신안아파트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화장실 양변기의 물을 1단계 2단계로 조정해서 소변볼 때에는 적게 나오고, 대변볼 때에는 좀 더 많이 나오도록 하는 절수 시설을 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취업알선 개발 프로그램 설치비로 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촉진법 제5조를 보면 1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남양주시와 하남시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촉구공문도 수차에 걸쳐서 받았고 또한 경고 비슷한 공문도 받게 되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0만명이 되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해당이 되었는데도 본예산에 요구를 못한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안)이 거의 완료되어 가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식대로 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기정예산에 9백만원이 있지만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한겁니다. 211페이지, 반사경 설치와 카풀 승강장 설치, 버스표지판 정비, 승강장 정비는 시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카풀제를 실시할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해결되지 않아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중지되었었는데, 중개해 주는 곳은 있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각 동별로 실적을 받아보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중개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라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십시요.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단지와 시청 앞 이런 곳을 권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교통신호등 설치를 할 때 우리나라는 3~4개씩 달아놓고 그러는데, 외국에는 세로로 설치를 하니까 예산절감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2~3백만원이면 되는데, 1개소에 2천5백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전도하면서도 우리가 발주하겠다고 다퉈보기도 했지만 각 시군이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12페이지, 차선도색은 건설과에서 하지, 왜 지역경제과에 세웠습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가로등,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영호

라영호예산계장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교통시설에 대한 신호, 차선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조정경기장 제어기가 노후되어 교체할려고 7백만원을 요구했고, 교통초소 설치 3백만원, 국민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5백40만원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시민들이 불편해서 건의가 되어 신호체계를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환철

이환철지역경제과장

민원도 있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국민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은 국민학교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선도색은 택지개발지구내에 8백67만원과 시도 181호선 차선도색이 3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예비비는 천백91만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1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당초 6개월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공원잡초제거 및 잔디깍기와 조경수목 전지전정도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주변에 혐오시설로 인하여 도로변에 수벽을 설치코자 쥐똥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128페이지, 43번 국도변 황산~방아다리의 수벽설치는 우리시의 관문인 동 구간내에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데 쥐똥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강변도로에도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었으나 음식점이 생기면서 진입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전부 없어졌습니다. 황산에서 방아다리구간은 인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쥐똥나무를 설치하는 게 타당합니까? 현재 논을 매립하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차량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강변도로변에도 나무를 심어 놓았지만 고사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피해자를 적발치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쥐똥나무를 심어놓으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시의 관문이라고 하면 벗꽃나무를 심어서 환하게 하면은 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보기가 더 좋다고 생각되니까, 수목을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휘

조동휘위원장

현재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다 된 다음에 나무를 식재해야지, 지금은 자동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수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꽃나무 식재를 위해 34만원을 요구했고, 176번시도는 강변로인데 쥐똥나무가 일부 훼손 된 곳이 있어서 보식을 할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리틀락공원 입간판 설치는 시청 앞에 리틀락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입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헌수목 명패제작은 녹지공원에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아 헌수목에 대해 명패를 부착코자 하는데, 현재까지 3명이 10본을 헌수했습니다. 145페이지, 장비관리함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조심 깃발은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약제주입기, 산불감시원 안전화, 산불감시원 등짐펌프는 부담지시 변경으로 증감된 사항입니다. 산불방지 및 공원관리 상황판 제작은 저희과에 상황판이 하나도 없어서 제작할려고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휴대용품 구입에 25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초소 비치용 도면구입은 각 초소에 도면을 하나씩 둬서 지리를 빨리 숙지토록 하기위해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산림보호단속 청원경찰 피복비 1명에 대해 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산불감시탑 초소 유지비가 계상되었는데, 18곳의 초소가 있는데 해마다 창문틀이니 유리파손, 자물쇠 수선으로 유지비를 백80만원 요구했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유지비는 원동기가 2대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화단 꽃묘식재 인부임부터 화단제초 및 만경류 제거인부임은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2개월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차후 6개월분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현재 공원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152페이지, 수목 및 잔디비료주기 인부임도 인상분이 되겠고, 공원관리 자재구입은 청소도구 등 기타 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수간주사 약재구입은 청사내 조경수목과 헌수목에 대한 약재를 100병정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60일만 계상되었다가 나머지 60일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산지정화 인부임은 산불조심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산지정화기간(6월~11월)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는 국·도비 부담지시입니다. 158페이지, 산림내 위반사항 적발 카메라 구입은 적발을 하게 되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 기록보존용으로 카메라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산불감시초소 구입은 금년도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취약지 5군데에 추가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16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산림분야) 봉급은 미계상된 6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여비는 각급학교에서 선발된 학생 65명에 대해 견학을 시켜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견학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6개월분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도 부담지시된 것으로 감액된겁니다.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는 취약지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남한산성 산불방지시설 수리는 아시다시키 탱크를 설치해 놨는데, 금년에 가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유사시에 활용이 불가해서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수리비가 뭐 필요합니까?
덕진

박덕진의장

전혀 무용지물인 시설물을 설치 해 놨는데, 전시효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우리 하남시의 입지조건과는 맞지 않고 있으나 마나 한 시설물이니까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이 못된다고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시설물을 설치해놓고 수리를 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공구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탱크를 열지 못합니다. 소용도 없는 시설물입니다.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165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예산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감북동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이 30본 정도 고사되어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의평

김의평녹지과장

하자보수 할겁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남열입니다. 6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평가수수료는 '94년 12월 31일 하남, 신장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6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제정되어 앞으로 5년간 시행에 따른 홍보물인쇄 20만원, 공유토지분할 결과 통보 6회에 27만9천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위원 수당 6명에 백26만원, 그에 따른 공유토지분할 보조인부임 2백9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5페이지, 지적업무 보조인부임은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용 PC구입은 각동에 PC한대씩을 배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에서 예산이 4백만원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에 따른 예산 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 전산실 무정전기 구입은 토지, 임야대장 발급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있는데, 민원을 발급하다가 정전이 되면 발급이 중단되니까 무정전기를 구입, 설치하므로써 정전이 되더라도 민원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프린터 낱장 공급장치는 연속 인쇄장치는 있으나 낱장 인쇄장치는 없어 1대 구입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 실명제가 있는데, 현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수도과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동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52억천4백68만2천원중 자체사업수입 42억7백88만5천원(80%), 일반회계 부담금 9억3천7백89만7천원(17%), 도비보조금 6천9백만원(3%)으로 세입예산을 당초 보다 15억4천7백14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2억천4백68만2천원중 인건비 7억천2백30만9천원(13.6%)과 경상적 경비 16억11만3천원(30.7%)을 편성하였고, 수탁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7억천8백36만6천원(13.7%)을 편성하였으며,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7억6천6백84만4천원(14.7%), 특별손실, 예비비로 14억천7백5만원(27.3%)으로 당초보다 15억2천백25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당초 23억4천만원에서 24억2천3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은 당초와 같고 영업외 수익이 1억천3백50만5천원으로서 당초보다 약3천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잉여금 수입이 9억천백73만9천원이 증액된 18억천8백90만원이 되겠는데, 자금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15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52억천4백6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수익적 세입예산으로서 예금이자 수입이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금에서는 5백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금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서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수집 수수료 5백만원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수익적 지출로서 인건비입니다. 인원이 늘었거나, 단가 인상분을 요구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업소의 당직실 전기온돌 설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체가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전 건물에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 보다는 당직실에만 전기온돌 장치를 설치하므로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 시내 식당이 너무 멀어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 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의 화장실 분뇨청소는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32만원을 요구했고, 그 이하는 인부임인데 금년도에 정부노임단가가 올라서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23페이지, 약품비는 정수를 하는 약품비인데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24페이지, 원수 구입비는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자체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 기본료에서 6천7백만원을 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량요금 3천8백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현재는 받지 않고 있는데, 주로 기존 정수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2만톤을 사용하다가 현재는 5천톤을 계약해 놨는데, 그 이유는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설물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끔 돌리기 위해 5천톤을 계약했습니다. 동력비는 자체취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25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인데 당초 예산에 수탁공사비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급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비에서는 삭감해서 28페이지 수탁공사비로 목변경이 되는 겁니다. 26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상수도확장공사 정산용역은 공기업법상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물에 대한 자산평가를 하는 내용이며, '94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는 현행과 같습니다. 28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급수비에서 삭감되어 수탁공사비로 목변경된 내용입니다. 29페이지, 이자지급인데, 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이자계산 착오가 되었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5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반환금은 '94년 도비 사용잔액 3억7천3백만원에 대해 반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비비로 8천6백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한국종합건설에서 시설분담금 7천3백77만원과 남광토건에서 5천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택지개발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공사부담금으로 6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덧붙여 설명드린다면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토개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68억4천7백만원인데, 현재까지 54억8천6백만원이 들어왔고 잔액이 6억8천7백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만큼만 들어오면 다 들어 온 겁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일부 조금 남았지만, 다 들어 왔습니다. 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7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현동 배수관로공사가 당초에 8천5백만원인데 공사가 끝나고 잔액이 6백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시키는 내용이고, 신풍로 배수로공사 3천만원은 신풍로 확장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병행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병행공사를 안할 때에는 이중굴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 놨습니다. 급한 공사는 아니지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계상했는데, 건설과에서 이월된다면 저희도 이월시켜야 할 형편입니다. 가압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6천만원이 있었으나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대신 뒷 페이지의 가압장 개수공사비 2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대수선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각종 공구류를 아무 곳에 방치하다 보니까 분실 및 망실 우려가 있어 조립장을 설치해서 진열할려고 합니다. 38페이지, 취수원 보호 휀스설치로 3백만원, 하상맨홀 보수 50만원은 수시로 기계가 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가끔 막히고 그래서 보수비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신촌마을에는 밤이 되면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타임조정을 해 놨습니다. 요즘은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5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중 슬러지 펌프구입은 농축조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초 5백3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모자라서 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본동 브라인더 설치는 신설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3백4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2만톤 시설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실험대를 별도로 설치할려고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페이지, 예비비로 9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현재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71억원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적은편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