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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5-06-01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구

최원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기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호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정질문 요지서를 5월 30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오늘 군정질문 답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 (의장제의)

10시07분

원구

최원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관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 박성규 기획감사실장, 김종욱 총무과장, 곽규삼 재무과장, 김인수 사회복지과장, 성병은 환경녹지과장, 장정호 지역경제과장, 이용술 건설과장, 이성대 도시과장, 정영화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 관계로 부의장께 회의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의장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
무헌

손무헌부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원구의장님이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본의원이 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먼저 제1기 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는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군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소상히 군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상세하고 또한 실현성이 있는 내용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이 경남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이 확정될 때 까지 부푼 희망과 기대감이 넘친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벌써 부산광역시에 편입하여 자치군으로 출발한지도 3개월을 지나게 되었으니 어느정도 군수산하 모든 행정조직이 본궤도에 이르른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정의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의 청사진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뒷받침이 매우 긴요한 요건으로 아는데 재정신장과 확충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군민의 편익이라는 대명분아래 조장행정을 제외한 교육행정, 치안행정, 세무행정 등이 군 산하 5개 읍.면이 다원화되어 군민의 정서적인 면과 군민화합 및 구심점 형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 요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기장군의 현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개괄적인 현안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기장군 청사는 그 부지가 사유토지로 향후 3년간 임대계약되어 가건물을 건립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본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부지 규모와 예산확보가 현 시점부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추진 계획하고 있는지요? 부산편입의 요건중의 하나가 부산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이 서민의 소망이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인 여객버스는 노선 자체부터 군민의 편의를 외면한 군청소재지를 순환하지 아니하므로 시간적, 경제적피해를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별 불공정한 노선결정, 교통행정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과 같이 운수회사간 및 교통당국의 이해관계로 군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과중시키는 것으로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발전적인 교통당국의 결단은 없는지요? 6월 1일 부터 단행된 동부여객의 5개 노선 취소로 해당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아닌 교통지옥 지경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권위만을 앞세우는 광역시의 행정실태입니까? 변두리 시민은 이등시민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현안 사항의 하나인 상수도시설 사업은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하절기를 앞두고 아파트주민의 식수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 편입되는 단계에서 기장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정관도시계획 등의 유보조치로 사유재산 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십수년전 부터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으로써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사유재산 활용 차원에서 용도지정을 해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장군은 전체 면적의 약 85%가 개발제한 구역이고 특히 해안선은 100% 가깝게 개발제한 구역으로 각종 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김기재 부산광역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제일가는 관광지구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벨트 운운한 바 있는데 관광벨트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벨트로 지정되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도 관광벨트로 지정된 지구에서는 관광시설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요? 본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해변가에 정한 지역의 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인 양어장 시설사업마저도 못하도록 또한 사유재산 활용을 제약하도록 이중 삼중의 무거운 멍에를 매이게 하는 듣기에만 좋은말, 달콤한 말로 독소가 가득찬 발상을 왜 하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는 인물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금년 여름도 예년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도심에 많은 피서 인파가 우리군의 해변과 야산 및 해수욕장에 구름떼와 같이 물려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람이 모여들면 쓰레기가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인데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계획을 하고 있으며 산재되어있는 간이 화장실은 지구별로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증설계획과 관리 계획은 있으신지요? 열악한 군재정만을 연례적으로 투입하기 보다 수입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절약 방법을 연구해 본 자료가 없으십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지도 벌써 수개월이 되었는데 그간에 심사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밝혀주시고 향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어는 지역이든 설치정항이 극에 이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분쇄기를 갖춘 수거운반차량 도입 및 폐열을 생산화 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를 민간자본 유치 또는 국고 지원 사업등으로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을 구상한 사실은 없으신지요? 부산광역시 편입으로 인하여 농어민의 생업인 1차 사업이 소외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었는데 본 군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며 이들 육성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비와 연구시설이 전무한 허울 좋은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 기장군 지구 지소의 위상과 조직 및 기능을 일반 군부 기구로 설치건의하여 제2의 녹색혁명의 전초지로,그리고 아무리 부산시 일지라도 본 군의 특색은 농업규모가 광활하므로 산업과 증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지요? 관계당국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절기에 들어가는데 여름철 방역계획 및 예방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현 위치로 이전 설치하므로 이용군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비는 국고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군수님의 포괄적인 답변과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헌

손무헌부의장

그러면 최원구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최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원구

최원구의장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입니다. 7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이 자치군으로 문을 연지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간상 질문의 내용마다 서론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개청이후 공무원 충원 현황 및 결원공무원 충원계획은 어떠한지, 동시선거 홍보 준비 및 시연상황은 잘되고 있는지,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현황과 장래계획은 어떠한지, 임도설치 현황과 장래 설치계획 및 임도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부산시 편입으로 인한 보조사업현황 및 중단된 사업의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불우이웃 지원사업의 현재 현황 및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있어서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차이점은 없는지, 예로써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노인복지대책, 다음, 군 전역의 근교 근린생활시설계획은 어떠한지, 예로써 위락시설, 더나아가서는 육상경기장 등 입니다. 다음, 오지 지역 대중교통 해결책 및 현재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다음 양산군에서 기장군의 분리독립에 따른 잡종 재산인수계획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그 대책은? 다음 1/4분기 현재 각종 체납액현황과 체납액 징수계획은 어떠한지, 출장소 당시와 군 승격후 보건업무증가 비교 및 진료수입 실적은? 이어서 보건소의 주민참여, 활용, 이용도는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현식 군수님 나오셔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관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여러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원 가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군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최원구 의원님과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신장 확충방안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265억 3,400만원이고 이 중 자체수입은 120억 2,300만원으로 약 45%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연간 정상적인 기준수요액은 약 320억 정도로 판단되며 32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자립도가 약 40%정도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세는 86억 9,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의 72%에 불과합니다. 자치재정확충 방안으로는 탈루세를 방지하고 체납세를 일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현재의 법으로는 15% 이상 더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세 증대를 위해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면 자연훼손이라든지, 주민 민원 만큼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그 과실의 대부분은 사기업으로 들어가므로 지역에 환원투자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자본을 그대로 유치하는 것 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을 민.관 공동투자 방식으로 공기업설립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선택은 우리 고장의 여건에 맞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되는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경기도 용인의 자연농원과 비슷한 체육관광 휴양시설을 2-3개 경영하면 지역여건에 비추어서 확실한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편익이란 명분아래 조장행정을 제외한 전 치안, 세무, 교육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저희들 군의 집행부에서 대책이 어떻느냐 이런 요지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및 세무행정과 더불어 군민의 교육과 관계되는 학군이읍면별로 지역별로 달리 관할되고 있으므로 군민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의 출범과 관련된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며 지난 1월 군 설치준비단 시절부터 계속해서 당해 관할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등 줄기차게 관계기관에 건의도 해 오고 노력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특별행정관서 설치를 계속해서 대정부에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부산시를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하더라도 일시에 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단 시일내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군민의 편익에 대해서 군수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과 책임있는 간부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군의회나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괄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 상수도 확장, 도시기본계획 추진현안 등의 상세하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다음은 편입으로 인한 보조사업현황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3일 의결된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리 군에 재정지원금으로 7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서 24억원은 경상보조이고 52억원은 각종 중단된 사업에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그 사업 명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간추려 보면 기장도시계획 도로개설에 9억 7,500만원, 좌천 - 문중간 군도 확.포장에 5억원, 덕산교량가설에 5억원, 신암호안도로 확장에 1억원, 월내 - 임랑간 도로개설에 8.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길천 외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11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6건에 19억 700만원, 도합 52억원을 이번에 각종 중단되어 오던 소규모사업에 투입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예를 들면 기장 - 송정간 지방도 확장공사는 금년에 당초 경상남도 시절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시재정 형평상 1회추경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전 - 상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공사비가 22억 1,000만원인데 ’94년도에 1억은 기이 투자를 하고 앞으로 21억 1,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 개천, 대룡간 도로포장공사는 앞으로 1억 5,000만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96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마, 개좌골 도로공사는 앞으로 3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정구 회동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터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 이쪽 철마면쪽 하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총무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준비 사항에 대해서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관계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보물 제작으로는 반상회회보 제작을 3회에 4,500매를 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지난 5월 25일 반상회 회보를 세번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고정면을 할애해서선거관련 공지사항, 이번에는 두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예시도를 첨가시켜서 이해를 돕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절차 안내 포스터를 약 400매 배부해서 군청, 읍·면, 리·동 홍보판,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 안내 리후렛을 500매 제작해서 읍·면직원을 포함한 군청산하 전직원이 휴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에 입간판 설치도 7군데 해서 선거일등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플래카드도 군과 읍·면에 6개를 게첨 해놓고 『6월 27일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날입니다』하는 내용과 또 교리 삼거리 신호등 있는데 과거에 개청기념 선전탑을 만들어 놓은 것 을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활용해서 사면에 선거관계 홍보물을 게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상황실 모의 투표소를 상황실에 19일부터 상설 운영하고 투표 시연회는 지난 5월 20일 5개 읍·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두가지가 도출 되었는데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저께 이야기 듣기로는 조금있으면 문서로 저희들이 그때 문제점을 제기한 선거인명부 대조석에서 복잡해서 이중을 실시할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내려온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다음 투표절차 안내 모형도도 민원실 안에다가 만들어서 비치해놓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홍보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입구에 각종 선거 주요 일정이라든가 홍보추진광경을 사진으로 게첨해서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계에서 동시에 4번실시하는 것 이 유례가 없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청이후 공무원 충원현황 및 결원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지금 전체 군청산하 전 읍·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2월 28일 현재 동부출장소 시절에 정원이 261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현재 정원은 412명으로 151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청이후 약 8회에 걸쳐서 62명이 부산 또는 경상남도 심지어 타 기관 타도에서도 몇 명은 온적이 있습니다마는 62명이 충원이 되어서 와가지고도 퇴직, 타 시·군에 전출된 것 이 7명이 있어서 순수 인원이 55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증가된 정원 151명에 대해서 55명을 빼면 약 53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소, 의회를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시 충원계획에 의거해서 점진적으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 4일 제2회 지방시험 세무, 축산, 기계, 임업, 토목, 건축 219명에 대해 선발 시험을 공고해 놓고 시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9월 17일 제3회 시험이 행정, 세무, 간호, 환경, 화공, 농업, 보건, 수산 210명에 대한 모집공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 한테도 인원이 할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시 인사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선발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오느냐 하면 상당히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교통거리를 감안해서 연고지 배치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순수 인원이 62명이 온 것 입니다. 점차적으로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타 시도에 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 이것을 빨리 받으려고 하니까 선거관계 때문에 지금 인사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부서간 이동을 금하고 읍·면이나 군간 상하간 이동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선거를 마치고 나면 타시도에서나 시군에서 오실분들은 충원이 될 것으로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우리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의사가 없어서 의무5급 의사 한분에 대한 특별임용을 시에 22일자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고리원전 특수업체 때문에 별정직 화생방요원이 두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충원이 되었고 한사람은 이달초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결원은 교환원과 의회 속기사 한명은 6월1일자로 전입되어서 오늘 날짜로 배속을 시켰습니다. 그 외 시충원 계획과 병행해서 조기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장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첨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모의 투표소를 각각 읍·면에 군청에 설치를 해두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와서 시연자가 있어야 될건데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선관위에서 참석하는 그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한번 드나드는 사람도 못봤고 또하나의 예로써 저희 면에 실시한 결과 참석자의 투표율에 비해서 상당한 무효 숫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연령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날 무슨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서 시범적으로 한번 한 결과 그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때 저희들의 느낌으로는 어떠한 분이 무효투표를 많이 발생시키느냐 하면 이제 갓 선거인 연령이 된 청년들,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그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만 공연히 저렇게 설치해놓을 것이 아니라 읍면에는 말단 리·동에 행정방송이 있고 하니까 이장님께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하니까 시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저 역시 동민이고 반민입니다마는 반상회 해봐야 반회보와도 보는 집 몇 집 없습니다. 저도 일년 열두달동안에 몇 번 오지만 잘 안봐집니다. 아, 이런거구나 하고 버립니다. 또 선관위에서 홍보물이 나오는데 경로당에 한번 가니까 색상이 실지보는 것 하고 잘 안맞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여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공연히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못하고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실지 하나도 효과가 없다고봅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면 말단 리·동에서 실지로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시연회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날짜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마 문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홍보가 부족된다고 여겨집니다. 홍보물, 반상회 회보는 5월달에는 전면에다가 모형도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형장 설치는 사실상 철마면 같은 데는 민원인이 없습니다. 민원인을 통해서 위로 구경을 올라 가시도록 읍면에 총무계 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마는 워낙 인구가 적은편이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거의 면에 들어 오시는 분은 모의장 만들어 놓은 데를 한번 구경하시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면에 들어 오시는 분들을 꼭 한번 들르셔서 이장들을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한번 거쳐서 가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총무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 전입하겠다는 희망자들은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대개 선거가 끝나면 무슨 조치가 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10여명 정도 됩니다. 옛날 시.군통합할 때 1희망, 2희망, 3희망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희망은 전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부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 3희망한 사람이 오고자 한 사람을 조사하니까 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선거때가 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즉 말해서 운동을 해서 갔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마치고 조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답변요약서가 지금 현재 여기 의원들 책상에 얹혀져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질문 답변서요약서를 제작할 때 첫 페이지에 목록을 부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전부 표시가 되어야 앞으로 찾기에도 수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질문의원 해 가지고 예을 들어서 철마면 문장호의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이지 철마면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문장호 의원 같으면 문장호 의원 이렇게 되어야지, 물론 출신읍.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기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삼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장 곽규삼입니다. 재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원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청사는 개인 사유지를 3년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 청사 건립계획이라든지 청사규모, 예산확보 대책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지는 만평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건물규모는 본청과 별관으로 의회동, 보건소, 이래서 약 4,00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소요액은 172억, 연차적으로 95년도에 52억, 96년도에 60억, 97년도에 60억,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재정이 어려운데도 그런 의지를 관철한다는 견지에서 이번 1회추경에 6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은 부산시 2002년 아시안게임 유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재정 교부금과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우리가 지원요청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재원확보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청사 부지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해 가지고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당시에 청사가 마련 안됐을 경우에 임대기간 연장도 소유주와 여러가지 문제로서 연장이 아주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원이 우리 계획대로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 건축공기를 감안했을때 사실상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 했을 때 시간소요, 재원소요, 이런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신설에 따른 잡종재산 인수인계 현황과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인계받은 재산은 2,019필지에 330만 2,200평을 인계받아서 지금 4월 8일자로 동부지청에 등기를 했는데 현재 80%가 등기완료되고 2,3일내로 등기와 공보불부합된 필지를 제외하고 전부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인계재산으로써는 양산군과 기장군이 합동으로 4월중에 완전히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합동조사결과 총체적으로 406필지, 52만 4,149평 중에서 행정재산으로서 분류되는 것이 256필지 2만 4,022평, 보존재산이 1필지 1,128평, 순수잡종재산이 146필지 49만 8,752평입니다. 그래서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양산군에 6월 3일까지 전부 인계해달라 인계요구중에 있고 양산군에서는 처리할려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종재산을 순수하게 인계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을때는 내무부에 조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무부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또우리가 승복이 안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소송으로써 재산 인수인계 관계를 매듭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분기 현재 각종 체납액 현황과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월 28일 현재 양산군에서 승계받은 체납세를 포함해서 체납세가 37억 6,100만원입니다. 시세가 20억 200만원, 군세가 15억 8,900만원, 국세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유형별로 보면 단순체납이 13억 2,900만원, 고질체납이 3억 1,500만원, 도산, 행불이 6억 5,600만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11억 8,200만원 기타가 2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의 유형별 실예를 들면 정관면 경원개발의 취득세가 10억 1,600만원인데 고등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고, 기장읍 대라구획정리조합에 종토세 1억 5,000만원이 대법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삼흥건설에 취득세 1억 7,100만원이 부도나서 도산해 있고 한국신송전타일에 주민세 외 1종에 대해서 4억 3,800만원 부도 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 대책은 우리가 전부다 인계를 받아서 체납세를 전산입력을 해서 독촉고지를 냈습니다. 독촉고지 결과에 의거해서 납부가 안되면 재산 있는 것을 전부 다 압류해서 6월중으로는 완전히 재산을 찾아서 압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재무과장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이 이번주말까지 교육중 이므로 이를 대신해서 권용효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용효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서울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 지원사업의 현재현황 및 부산시와 경상남도의 차이점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의 현재 현황으로서 생활보호 대상자현황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는 총444세대, 인원 650명,자활보호 232세대, 592명, 다음 비법정생보자가 51세대에 1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원현황을 보면 먼저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식,부식비를 월 4만4810원, 연료비를 1일 세대당 750원, 수업료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피복비를 년간 세대당 4만9790원, 장의비를 1구에 30만원, 자녀학생교통비를 1인 1일 400원, 주거보조비를 세입자 월 3만원, 연료보조비는 년 세대당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업료는 실업계고등학교 까지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통비도 고등학교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 법정생보자에 대해서는 장기 1주일 이상 환자치료시 의료비를 불우이웃돕기 성금 범위내에서 연간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 법정생보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가구당 500만원이내에 연리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900만원이내 연리6%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가구당 500만원 연리 3%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현재 군에서 530만원 95년도에 이월 된것이 721만 5000원 시에서 배부된 것이 1193만 5000원 해가지고 2445만원을 접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사업은 현재 경로식당 운영비를 485만8000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기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시 발생 영세민, 이재민에 대해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지사업으로서는 소년가장세대 22세대, 31명에 대하여 학용품비를 1인당 국교생은 1만5972원, 중학생은 2만6917원, 고교생은 2만8138원 지급하고 피복비를 연간 4만9790원, 영양급식비를 1일 500원씩 365일 지급합니다. 교통비는 1일 400원, 부교재 교양도서 구입비를 연간 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자가정 지원으로서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을 1인당 부산광역시에서는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1,500원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차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입학금 및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금은 1인당 800만원이하 년리 6%,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노령수당으로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 20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100명에 대해서 부산시는 1인당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6,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79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있고, 무의탁노인 세대는 158명에 대해 연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7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개소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경상남도에서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79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연 1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교통비는 4,746명에 대해서 월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는 연간 경남에서는 1,600만원, 부산에서는 1,0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경상남도와의 차이점은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택보호자의 주거보조비, 생계보조비, 연료보조비 및 거택, 자활보호자에게 지급하는 학자녀교통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법정 생보자를 추가지정하여 각종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경남도의 경우에는 3만원이고 우리시에는 6만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배정이 현재 양산군 전체550만원인데 본 군의 경우 1,193만 5,000원으로써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우노인에게 지급되는 건강진단비, 치매노인보호비, 무의탁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액은 경남도에 비해서 많으나 일반노인복지(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은 양산군에는 1,600만원 되어 있지만 본 군에는 1,000만원 되어 있어서 600만원이 적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노인운영비에 있어서 연간 경상남도 당시에는 1,600만원, 부산광역시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각 읍.면에 노인회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기장군 노인회지부라고 아마 창설이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조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읍.면하고 구분없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예산집행하면서 적의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조금 설명이 미흡한데 계장님, 안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병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성병은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쓰레기 대책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집중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다량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욕장, 장안사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쉽게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등 유원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가급적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가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입로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홍보, 계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병행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현황입니다. 현재 간이화장실이 2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수욕장에 9개가 있는데, 일광에 5개, 임랑해수욕장에 4개가 있습니다. 장안사에 7개가 있습니다. 해안변에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가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유원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경영상 타당성이 없으므로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차후 관리 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리 위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군민이 종량제 필요성을 인정, 적극 참여하여 규격 봉투 사용율이 99%로 나타났으며, 쓰레기 수거량도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1일 73t 이었으나, 그이후 3월부터는 1일 24t, 4월에는 28t으로 약 64%의 감량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도 약 8t이상 증가하여 쓰레기 문제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5월부터 공동주택 대상으로 5,500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추진하고 있고, 2차로 일반가정,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및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유지에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 파쇄기등의 시설비 약10억을 부산시에 예산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현황과 장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수는 2만200가구에 인구는 6만7,800명, 발생량은 약40t입니다. 매립장에 운반되는 것이 30t이고 재활용하는 것이 8t, 소각하는 것이 2t입니다. 쓰레기 반입량은 매립장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3월분은 총717t, 4월분 851t이었습니다. 장래계획은 최원구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시설현황과 장래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임도시설이 설치된 것은 철마면 임기리 상곡저수지 일원에 87년과 89년에 걸쳐서 2km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효율화와 산지자원화의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보조와 시·군비로써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사업비가 90%, 시비가 3%, 군비가 7%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당시에는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부산 편입후 임도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사항을 관련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군에 대한 임도시설 확충 지원이 예상되나 우리 군에서도 임도시설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후 임도시설 확충 지원에는 임도시설 설치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산 권역별 중심으로 대상지를 엄선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량은 3km입니다. 1억4,200만원으로 시행 위치는 기장읍 만화리 산1번지로 부터 일광산 쪽으로 중심 기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은 임도 예정지에 묘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주와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얻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임도시설의 필요성 홍보와 해당 산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장소를 대강 어디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재활용품 선별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곳은 일광면 화전리 군유지에다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다룰때 그 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는데 양산군 같은데서도 당초에 장소를 상북면 어느 지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결국 명곡 쓰레기장에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집하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어제 추경예산 다룰때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집하해 놓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어제 그 지역 출신 원성태 의원께서는 바로 일광의 상수도인데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더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을 누락시키고 안해요. 환경녹지과 같으면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계속 돈들여서 쓰레기를 모은다 하는데 이것을 좀 생산적인 방향에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양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하는데 막연하게 소각장이라기 보다 외국에 가면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폐열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공급해 줍니다.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봐야 안되느냐 그런 뜻에서 여기에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의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부산광역시나 또는 중앙정부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아마 답변이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녹지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정호입니다. 최원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차 산업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고 하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이된 후에도 1차 산업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양산군 당시와 부산시 편입 이후에 기장군 예산과 비교해 볼때 당시 94년도 지원액이 14종 16억원입니다. 부산편입 이후에 지원액이 14종 약14억원, 그래서 거의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94년도 지원되었던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든지, 한읍면한명품 갖기사업, 선도마을 육성사업등 일부 지원이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으나 실제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될 분야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 통합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발전기금 42조원, 농특세 15조원중에서 본군에 96년도에 10개종류 275개 사업중에 본군에 해당되는 180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120억이 지금 계획이 되어서 96년도에 실시할 계획이고 97년도에도 10종 180개 사업에 대해서 112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에도 역시 180개 분야에 대해서 83억원을 투자하므로써 총315억원이 본군에 배정되어 1차 산업 활성화 및 복지 농촌건설에 투자되면 그야말로 크게 농어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는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경쟁력 있는 농산물은 어떤 것이며, 이를 육성,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농업에서 도시 근교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군에서는 오이 3,500평, 지금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고, 또 방울토마토 12농가에 3.4ha, 배가 105농가에 146ha, 버섯이 45농가에 1.5ha, 화훼가 41농가에 23.7ha로써 비교적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94년도 지원된 사업으로는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등을 지원해서 상당히 품질을 고품질화 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96년 부터는 농어촌발전기금사업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계속적으로 육성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시와 계속 협의해서 얼굴있는 명품 육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기장군설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장군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김화익외 3명이 지난 5월 18일자로 청와대외 8개소에 설치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부터 긍정적인 요지의 회신을 접한 바가 있으며, 본군에서도 농촌지도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5월 28일 부산광역시장에게 기장군농촌지도소 설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특색상 농업 규모가 광활하여 산업과 증설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부산광역시 경유 내무부에 산업과 증설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기구축소 방침으로 인해서 산업과 증설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농산계, 축산계, 농촌개발계를 두고 있어서 그 기능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사업등,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현재는 없으나 본군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해 볼때 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있는 명품을 앞으로 생산할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도록 하는데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명품을 기이 부산시민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내의 아파트촌과 더불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조치를 집행부가 유도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유도하는 계획을 수차에 걸쳐서 실제 특화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와 직거래하는 곳도 있고, 또 부산공판장에 직접 나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술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최원구의원님과 문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수도관계에 대해서 저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먼저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실무자로서 부산시로 편입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중교통 해결을 못해서 각종 메스컴에 계속 지적당하는 행정을 해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편입과 동시에 시내버스 12개노선에 버스 33대를 투입 연장 운행토록 개선명령했으나 동부여객이 일부 노선에 대하여 부당요금징수, 노선결행, 미인가노선운행등 각종 사항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여러차례 정상 운행토록 지시 및 독려를 한 바 있으나 불응하여 5월 22일자로 5개 노선을 인가취소함과 동시에 1개노선인 대변방면은 해동여객에서 좌석 1대와 새마을버스 2대를 운행하고 나머지 4개노선은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어제인 6월 1일 시행단계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책으로써 먼저 마을버스 정상 운행시까지 임시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터미널에서 반송, 철마는 대진버스에서 임시 운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산, 정관, 좌천, 하근, 신리 월내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학리, 일광, 기장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운행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은 노선별로 말씀드리면 기장, 죽성간 과거에 동부여객이 1일 35회 운행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움직였으나 어제는 인가된 대진여객과 동부여객이 동시에 들어와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일으켜서 오늘은 대진여객에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30분 타임이던 것이 조금 시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버스 준비관계로 버스 두대가 움직이던 것이 한대가 움직이니까 과거에 30분 간격이 40분~41,2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장, 죽성, 대변 연화리 들어가는 이것도 역시 어제 동부여객과 해동여객이 동시에 움직여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동부여객은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동부여객이 37회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미인가 노선입니다. 인가되지않은 노선에 동부여객이 움직였고 경남도 당시에 37회를 인가 받아 놓고 28회 정도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현재 해동여객이 1대를 투입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버스들이 버스좌석수가 과거 동부여객보다 거의 1.5배의 좌석수가 됩니다. 다음은 기장, 대변, 연화리 경유 송정 들어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행결과 과거 동부여객이 시외버스로써 결국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안했습니다. 인가는 20회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실제 움직여 보니까 12회 밖에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동부터미널 반송 경유, 이곡, 웅천 가는 철마노선에는 과거에 동부여객이 실제는 이곡은 안들어 가도록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곡을 들어가면서 11회 인가를 받아 놓고 10회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어제 움직여 보니까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길이 막혀서 10회 운행이 불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이의 대책으로써 동부터미널까지 안가고 반송을 출발해서 이곡, 웅천간을 가니까 10회가 15회까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장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아침시간에는 철마에서 반송쪽으로 나가는 손님이 많고 저녁시간에는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완대책으로써 아침시간, 저녁시간은 반송까지 운행하고 낮시간에는 동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은 일단 인가권이 없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과징금 징수한 돈으로써 보조를 해주면 시내버스가 정상운행이 됩니다. 그러나 적자 노선이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더 시간이 경과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장군청을 순환하는 노선버스가 없으므로 해서 주민의 불편,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대책이 아닌 항구대책으로써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죽성, 기장군청 경유, 철마를 경유해서 장전동 전철역으로 연계하면 기장 사람들도 전철을 탈 수 있고, 이것은 예상입니다마는 현재 버스가 두대이니까 한대만 더 보완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산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한대가 30분 간격으로 군청 경유하고 장전동역까지 가면 이부분에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노선이 꼭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 노선 대책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지 노선중에서 과거보다 더 좋아진 노선이 있습니다. 병산 경유, 좌천, 장안쪽으로 가는 것은 과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또 한가지 일광 용천에서 일광면사무소 경유해서 학리방면 기장방면도 과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계속 협의해서 시간표를 게시하고 승차 인원이 과거 동부여객의 1.5배이니까 현재 불편한 사항들이 토큰도 과거에는 400원 심지어 동부여객은 950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큰 하나만 하면 갈 수 있으니까 토큰도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승차권도 현장에서 판매를 해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도 아울러 함과 동시에 좀 더 시험 운행을 해서 마을 버스가 나오는데 버스를 주문한 일자로부터 5~6일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은 약 40%로 부산시에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점차 예산을 확보, 상수도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기장읍까지의 송수관 부설을 위하여 현재 관설이 가능한 구간인 기장읍내 1.8km의 송·배수관 부설을 위해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5억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송정-기장간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여 송수관을 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장군내 아파트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기장군내 상수도 시설로는 아파트 주민에게 상수도 공급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낭독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예견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아파트는 한신아파트입니다. 물성수기가 6월 15일까지인데 그때 한신아파트 물이 줄어들었다 할 경우에는 지금 한신아파트 옆을 지나가는 300m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절단해서 T자형으로 따가지고 아파트의 물탱크에 물을 보충해 주면 비상급수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일반 주택가에는 운반급수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책은 아파트는 기존 수도관에서 연결하고 일반 주택은 운반급수로 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문장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희로서는 아주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동부여객이 허가상 11번을 득해 가지고 작년 겨울에 한번 결행이 되어서 매일 열번씩 다녔는데 6월 1일부터 갑자기 7번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지 시행하지도 않고 앉아서 체크한 결과 처음에는 약 2시간 30분대 이렇게 계산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약 세시간에 한번씩 들어 옵니다. 처음에 출발시간이 6시이고 7시 50분에 온다는 것이 9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출퇴근 하는 직장인, 전부 대절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꼭 우리가 사전에 준비없이 전쟁을 일으켜 놓고 위에 사령들은 협상한다고 머리 맞대고 있고 밑에 사병들은 목숨잃고 이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 아무런 준비없이 동부여객을 취소시켜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뛰었어요. 이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수당국과 행정당국, 또 지방의 주민하고 모여가지고 충분히 연구한 후에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시기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입만 있으면 벙긋 할려고 하는 이런때 입니다. 그 지역은 아비규환 지역 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7시에 이장회의를 긴급소집해도 안되고 오늘 10시에 또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구한 말이 많이 나왔는데 첫째 저가 이러한 문제로써 부산 강서구에 실지가서 한번 봤는데 이것은 한정버스에 한해서 했습니다. 구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구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었겠고 법적으로 보면 과징금 징수로써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가 생각할때 지방에도 차가 있고 군에도 통근버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새벽부터 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낮에 와서 지원 요청을 하면 주민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것을 빨리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팔송 경유 기장군청으로 오는 것이 있는데 저 지역은 너무 동과 서가 멉니다. 대절하면 1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지역에 불편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질질 끌것이 아니고 안되면 긴급대책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한시바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답변드리 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운행 이니까 지금 가능한 차는 한대 밖에 없습니다. 이 차 한대를 어떻게 움직여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 하느냐에 목적을 두어야지 지금 공장에 차를 주문 하더라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는 반송까지 운행하고 낮에는 구간을 연장하면 횟수도 보완이 되고 또, 주민들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전부 부산시에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중개자로써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차는 언제 나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차는 주문하면 6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6월 6일에서 6월 7일 정도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자리에서 몇가지 건설과장에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할때도 어구를 사용한 것이 뭐냐 하면 불공정한 운수 행정의 횡포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동료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해 놓지 않고 동부여객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5개 노선을 취소 했습니다. 어제 관계 교통행정계장의 말은 새벽부터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차가 다 와 있다고 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죽성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마는 아침에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을때 차가 있고 10시 이후에는 차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해 가지고 2시간 기다리는 사람, 몇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아마 기장에 있는 택시는 전부 죽성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부산시편입을 원했던 요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교통문제입니다. 부산시에 들어가면 교통이 더욱 민활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부산시민이 되었는데도 교통지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변두리 사람들은 이등시민이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운하고 있는데 노선이 되어 있는 거기에 마을버스가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여객은 어째서 마을버스 없이 운행을 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마을버스 운운하는데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와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군민의 구심점을 결집시킨다는 차원에서 어느지역 할 것 없이 군청소재지를 노선이 경유해서 나가도록 하면 군민이 이중 삼중으로 군에 나들이 하는데 피해가 없으니까 결집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한군데는 해운대쪽으로 빠지고 한군데는 금정방면으로 빠지니까 항상 분리되어서 언젠가는 갈라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에게도 상당히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예산문제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미리 시장은 다른 일정때문에 출타중이고 부시장을 만나가지고 예산담당관, 교통지도과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교통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교통지도과장이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기장군의 버스노선 관계라든지 버스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는 일단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유지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앉은 의원들은 군민이 대표로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명색이 부산광역시의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그따위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실언해 버리는 것은 기장군의회를 무시하고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장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에서 논란된 이런 사항들을 바로 부산광역시에다가 통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결행문제데 대해 지적하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버스가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에 버스회사 사장들이 서로 아는 사입니다. 어제 해동여객도 들어왔다가 빼버리고 대진여객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부여객이 빠졌습니다. 어제보다는 교통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아침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간격은 두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20분~ 10분 늘어진 것은 있습니다. 어제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객은 움직이는데 왜 다른 일반버스는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여객은 안 움직인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시외요금 받고 시키는 대로 안하고 그래서 동부여객은 부득불 취소가 되었습니다.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와의 차이점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도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앞에 번호판만 바꾸면 좌천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그 구간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대형차일 경우 많이 타면 12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시내버스는 차가 크므로해서 운행경비가 많이 들고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차이점은 시내버스는 한 차에 무조건 기사를 2인을 고용해야됩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밤 11시까지 움직여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요금도 320원, 7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크기를 중형으로 바꿀 수 있고 운행시간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한다든지 시간조정도 가능합니다. 또 차이점은 일반버스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주민이 적극 대처하기가 어렵고 회사의 경비가 일반버스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버스 운행을 기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소재지 경유는 현재는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처음에 교통문제에 대해 답변드릴때 죽성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30분간격 마다 기장을 경유해서 군청을 경유하면 기장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만 장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산시에 건의해 놓은 부분은 우선 기장쪽에서 연결해서 택시를 안타고 주민들이 30분 간격으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 참석하에 노선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일 동향보고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회참석한 결과와 의원님들 하실 얘기를 소상히 동향보고에 삽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부산시민이 됐으면 교통배차시간이 더 단축되어야 하는데 30분 타임이던 것이 40분, 45분, 1시간 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시민을 시민답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 계속 40분, 45분, 1시간 타임으로 다닐 것인지 그리고 군청소재지를 경유하라고 하니까 하필이면 죽성에서 가는 것만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왜 다른 노선의 버스는 말씀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당초부터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 대수를 확보해 놓고 노선운행 인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 버스대수는 확보해 놓지 않고 노선인가를 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버스가 나올려면 6일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6월 1일 부터 6일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 6일이나 6월 7일 정도 되면 시간단축 문제는 버스가 증차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노선의 군청경유지는 실제로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것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차차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성대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용도지정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기장군이 부산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도시 여건이 크게 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부산광역시에서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5월 용역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경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본방향은 편입부지 개발방향제시, 주변 위성도시 기능과 역할부여 및 인구배준, 부산광역 개발계획 수용, 부산도시기본계획 수정 보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장군 개발계획 수립은 지난 5월 13일날 추경예산에서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 전역 및 해안공유수면 일부지역, 사업량은 개발계획 수립이 2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96년 4월까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용도지정 해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개발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지역내 관광지구지정 및 관광시설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관광지구지정 및 관광시설 사업은 현행 그린벨트 관계 법규상에는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일부 체육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양어장 설치허가 가능여부는 그린벨트 지역내 양어장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해서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양어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지역 근교 근린생활시설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약 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근린생활 시설은 도시계획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6호에 의해서 신축이 금지된 공장, 주택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주택, 공장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면과 철마면 일부가 부산시 상수도 관리규정상 일반음식점 허가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신규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어장설치 허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관광벨트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설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관광벨트를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이중삼중의 큰 멍에를 지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벨트내에 속하면 양어장 설치도 안된다는 것을 관계당국에 문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을 더 상세히 보고 서면답변을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벨트에 대해서 어떤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금현재 12시인데 보건소소관 한 과만 남아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전부 듣고 점심시간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업무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화입니다. 최원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들어가는데 여름철 방역계획 및 예방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현 위치로 이전 설치하므로서 이용주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소의 장비는 국고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름철 방역계획 및 예방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는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하절기 방역을 완벽하게 추진하므로서 무서운 급성전염병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과 인력장비를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주요한 계획 및 추진사항은 첫째로 환자신고체제 확립으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사, 약사, 각급학교 양호교사 108명을 질병모니터 정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질병 정보 및 동향을 매일 전화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고 보건소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58개소를 설사환자 신고센터로 지정해서 설사환자의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구급차를 상시 긴급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20:00까지 2인 1조가 되어서 주민신고 및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병원균 예찰 및 보균자 색출로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2,76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5년 5월 31일 현재 1,98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별일없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6월 하순부터는 바닷물과 어패류를 채집하여 세균검사를 해서 비브리오 및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째, 방역소독강화로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파리, 모기 등 유해곤충과 병원균의 서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소의 기동방역반 활동을 강화하고 30여개의 마을 자율방역단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관내 전역 동시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해안지역 인구밀집지역, 하천 늪지역 등 방역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지난 4월 28일자로 방역기동반 발대식을 거행한 이래 차량탑재용 연막소독기 1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분무기 3대, 휴대용 연막기 10대와 3명의 방역소독인력을 투입해서 5월 31일 현재까지 연막소독 148회, 분무소독 74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의 연막소독 13회에 거친 것과 비교해서 주민들은 스스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후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앞으로 6월에서 9월 동안에는 휴대용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자율방역단에 소독약을 지원해서 취약마을에 대하여는 자체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달에 1~2회 보건소와 30개 마을 자율방역단이 동시 전역방역을 실시해서 방역소독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 차량방역 소독일정표는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예방접종 내실화로 전주민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사 5명, 간호사 및 통합보건요원 7명이 읍.면지역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95년도에 일본뇌염 6,500명, 장티푸스 1,000명, 간염 1,030명과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을 3만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염병 취약계층인 영세민의 면역력을 높히기 위해서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하여 총 1,900여명의 영세민 가족에 대하어 421만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부산시의 현품지원을 받아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현재 예방접종 실적은 일본뇌염 4,124명, 간염 2,119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은 접종시기가 도래하면 접종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를 현 위치로 이전 설치하므로써 이용주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지난 3월 30일자로 현 위치인 기장읍 동부리 155-4번지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5년도 4월~5월과 전년도인 ’94년도 동기의 보건소 이용 주민수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4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2개월간 보건소를 이용한 총 주민수는 1만 4,218명이며 ’95년도 동기에는 그 보다 16.7%가 증가한 1만 6,593명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예방접종은 ‘94년도 610명에서 ’95년도에는 22.9% 증가하였고 가족계획, 모자보건, 통합보건 및 질병상담은 ‘94년도 75명에서 ’95년도 17.3% 증가하였고 적성검사, 각종건강진단서, 보건증발급 등 민원은 ‘94년도 3,780명에서 ’95년도에는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X-선 각종 병리검사 ‘94년도 6,110명에서 ’95년도에는 21% 증가하였고 치과, 내과 진료인원은 ‘94년도 3,273명에서 ’95년도에는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이용수가 증가한 원인은 보건소 확장이전으로 내부시설 및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고 진료서비스 개선과 봉사에 따른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장비는 국고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법 제9조 1항에는 국가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매년도 운영비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단이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난 2월달에 내놓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상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한 지원은 도지역의 군지역과 통합시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소가 부산광역시로 편입되기 전인 지난 1월 17일날 우리 보건소의 요구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기장군보건소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문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하여 우리 부에서 확보, 활용하고 있는 예산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 의한 재원뿐이므로 동 재원은 도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광역시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설치 및 장비 보강에 대한 국고지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연구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기 위해서 부산시 보건소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출장소 당시와 군 승격후 보건소 업무증가 비교와 진료실적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 겠습니다. 보건업무 증가 실적은 앞서 최원구 의장님의 질문에 대충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수입실적은 94년도 4월과 5월에 총 1,113만 6000원이 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동기에는 그 보다 37.2%가 증가한 1,528만70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써 보건소 설치에 따른 주민 참여 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최원구 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덧부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장군 보건소 설치후에 저희들이 거동이 곤란한 병약자에 대한 간병자원 봉사자 51명, 약사회등 주민보건사업 참여를 유도해서 민간의 보건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내의 보건 건강 문제를 우리 관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을 참여시켜서 민·관 공동 노력으로 지역내의 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시 편입 이후에 철마면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자리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에는 공보의 배치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과의사 두명이 3년 근무를 제대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 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치과의사 제대한 사람들 두명을 못 받았습니다. 엊그제 각 부근 보건소장이 시에 모였을때 그런 말씀을 보건계장이 하셨는데 앞으로 기장군에는 공보의가 배치 안될 전망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 되었지만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께서는 보건소 업무나 또는 농사관계 업무나 모든것은 도·농간 통폐합 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관계 상급기관과 관계부처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잘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군정질문 의원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3일 즉, 내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