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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최원구 의원 발언

제6회 제1차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5-06-01

최원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때 까지 최연장위원이신 문장호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장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초대 의원으로서 마직막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15분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구두호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선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저희들 4년 임기의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 뜻깊은 기장군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의미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뜻에서 권성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연장자이신 문장호 위원님이 맡아서 위원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다 바쁘신 분들이고 권성학위원님이나 문장호위원님은 특히 더 바쁘실줄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한분이라도 빠지면 회의가 진행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권성학 위원님이 마지막 추경이 원만히 잘 진행 될수 있도록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수고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정창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권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의장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임시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처분하세요.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정창조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권성학 위원님을 이번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정식 제의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학 위원을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 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학위원이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성학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문장호위원과 권성학위원장 사회 교대) 2. 간사선출의건

10시21분

성학

권성학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의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 1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문장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장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전원 “없습니다”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문장호위원이 예산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기장군수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후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위원장님, 지금 특위 위원들이 병가로 인해 가지고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인 제가 위원회의 의석에 앉으면 어떻겠습니까?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 자리에서 발언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재무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지역경제과,수산과,건설과,도시과,지적과,보건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예산안 이외의 사항은 질의를 일체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기획감사 실장님이 병원가료중이므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간 병원에 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위원장님,37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75억2,881만5천원이고 목적세가 10억1874만원 하면 86억9755만5천원이 맞습니까? 수치가 차이가 안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억5,000만원이 부족하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으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집행부에서 미리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내야지.. 그리고 품목별로 파란색.빨간색간지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세출인지 세입인지 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75페이지 운영수당에 세계화추진운영 수당3만원인데 어떤 사람들 입니까? 공무원도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아직 위촉이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도 포함될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기장군 수당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한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 출석 최하가 3만원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78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 50만원 삭감하고 79페이지 재정운영활동비 150만원 되어 있는데 백만원이 추가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산계 직원들에게 매월5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정액 활동비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80페이지 손해배상금지급 5천만원 있는데 이게 몇 건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11건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거기에서 패소될 우려가 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건을 패소 추정하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된게 대라구획정리조합이 해당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판례가 나오면 같이 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금 세금을 받아 놨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또 한개는 한일물산 손해배상하게 된게 있습니다. 학리에 쓰레기 매립장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사 제기가 되어서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옛날 양산군 시절에 있던 그겁니까? 침출수 나오고 있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각종 통계 조사합동작업 급식비 300만원 이것은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군하고 읍·면하고 다 하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편의적으로 기획실에 계상해논 겁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과거 양산군에 있을때 동부출장소가 풀여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몇번 타서 써봤습니까? 이 풀여비는 예비비의 예비비죠.
풀여비 이게 공무원들끼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있었으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대변해서 앉아 있으니까, 풀여비가 꼭 필요하면 지체하지 말고 업무가 집행될수 있도록 빨리빨리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사이에도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업무가 급한 상황에 여비가 꼭 필요할때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급해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실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획실에서 지체시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계상 안되어서 특수 목적으로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할때는 이미 소장님의 결재를 받아오고 기획실에서도 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지체할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년말이 되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잔여분이 나올때 각 실과에다 예산부족액을 내라고해서 거의 공동안분 해서 집행한 예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군에 처음 설립되어 가지고 본예산하고 지금 1회추경 다루고 있죠? 군으로서의 여러가지 행정시설 이런 전체적으로 볼때 현재 우리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재원하고 확보되어 있는게 차이가 몇%정도 돼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할 여러가지 시설투자 재원이 안있겠습니까? 그러하고 현재 확보된게 본예산하고 요번 추경하고 두가지 밖에 없는데 앞으로 95년도 기장군 전체에서 해나갈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이 얼마큼 부족한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150억 정도를 시에서 타올려고 생각했는데 76억밖에 안됐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지난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당초예산액 155억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일반회계 265억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당초예산 포함해서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추경포함해서 265억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말은 앞으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나 기장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얼마큼의 예산을 가져야 최소한 군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재원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에 요청한 것이 약50억 차이가 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럼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50억하고 보태면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320억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320억 같으면 부산시의 다른구하고 우리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군은 적정한 예산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제가 설치준비단 총괄반에 있으면서 비교해봤는데 강서구가 94년도에 약350억 밖에 안됩니다. 아마 비슷하게 가지않나 생각합니다. 시설비 면에서 강서구하고 비교하면 50억만 더오면 충분히 될걸로 봅니다. 양산군 시설 계속해 오던 사업이 충만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부족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50억이 시비로 오면 시비는 투자액이 정해져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관된게 많습니까? 투자 순위가 틀리는 차이가 있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차이가 있죠.
성태

원성태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가져와도 기장군에서 특별하게 쓸수 있는데 못 쓰는거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아닙니다. 받아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하게 편성해서 할수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럼 50억만 받아오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일반행정의 어려운 사업이나 공무원들이 불평안하고 할수 있는게 되겠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시에 청구할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군수님도 시에 가셔가지고 부시장님도 만나고 하셨는데 워낙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현재 예산을 다룬 자체가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검토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군수님이하 일선 기관으로 적립이 돼야 하니까 경상사업을 거의 감안해 가지고 기관이 움직일수 있도록 거의 감안해 가지고 기관이 움질일수 있도록 최우선을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민원성이 있다든가 꼭 해야 될 완급성에 순위를 그렇게 뒀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리고 기타 단체들에 지원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번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 볼때 그 단체들이 활동할수 있는 자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마을협의회단체는 올해 50%만 지원해라. 바르게살기는 지원을 중단해라 쭉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지원 못하고 당초예산에 보조단체 풀지급 경비로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행사가 있을때 마다 조금씩 지급하고 옛날처럼 월정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행정적으로 그런 단체들에게 설득을 해서 이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원구

최원구의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각과마다 다 있는데 이게 전부 정액 활동비입니까?
남걸

이남걸예산계장

시책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249페이지 민간이전에 기장군향토지발간 2,500만원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향토문화연구소에 발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어디에 있습니가? 관에서 인정한 겁니까?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기장읍에 있는데 아직 관에서 인정안됐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문화공보실에서 향토문화원을 다른 시·군에 가도 안있습니까? 향토문화원을 우선 설치하고 그래서 해야지 잘못하면 개인에게 준다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빨리 문화원으로 등록 되었으면 좋겠다고 등록하고 지도·촉구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각 읍·면에서 여러가지 시각들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기에만 맡겨 가지고 문화원 등록하도록 하는 것보다 관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형평성이 있는게 돼야지 어떤 특정한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우스꽝스러운 것 아니냐. 반드시 향토문화지가 발간돼야 되는데 문화재 발간에 따른 위원도 위촉해야 되고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성 있는게 되어야지 주관성 있는게 되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으로 등록이 되고나서 할려고...
성태

원성태위원

의장님이 말씀한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현재 기장군이 창설되고 하면서 다른 단체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하든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든지해서 단체 구성이 돼가는 중에 있는데 문화원은 아직까지 그런게 안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해서 예산편성되는게 맞다는 겁니다. 문화원 설립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구성원 자체를 재검토 해서 문화원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용효

권용효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한달이내라도 문화원 등록이 되면 등록은 되고 예산은 없고 그러면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거 없죠? 수고 했습니다. 축조 심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장호

문장호위원

80페이지 배상금 5,000만원 생각좀 해봅시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쓸수 없습니까? 재판에 지면 예비비로 사용할수 있으니까 감 합시다.
원구

최원구의장

반쯤 합시다. 2,500만원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럼 80페이지 배상금 2,500만원 감입니다. 다음 기획실에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249페이지 문화공보실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이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설립도 안됐는데 말이죠.
성태

원성태위원

문화원이 일단 창립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됐는데 감합시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럼 249페이지 기장군향토지발간 2,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른거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그럼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72페이지 복리후생비 취미클럽운영지원금 이거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군청직원들 취미활동·여가선용으로 낚시회.바둑회.테니스회등 여기에 약간의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열명이상 일때 지원하는 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현재 있는게 군에 10종하고 읍·면에 5종인데 이것은 나중에 문서로 취미클럽이 대개 뭔지 보내 주셔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저변근무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일용직직원들하고 읍·면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사경비 그런 사람들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군본청 및 의회자동경보기설치비는 지을때 계약안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94페이지 일반운영비 각종시책 업무추진상황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두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상황실에 두는 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아직 안만들어 놨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직원 명찰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지금 신규직원도 많고 시본청직원도 있고 타 시·군에서 전출온 직원도 많아서 민원인지 직원인지 구분이 안돼서 구분도 하고 일체감도 갖기 위해서 명찰을 달기로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96페이지 부산포 축제행사경비 이것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부산개항을 기념해서 각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축하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불꽃놀이, 각종 선행시민 표창 상패 제작이라던지 읍·면 지원경비등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우리군에서 그 행사에 참여할 여러가지 경비란 말이죠? 시에 돈을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자체 행사를 하는 경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96페이지 자산취득비 상황실 비품 구입비에 의자가 하나에 9만5천원인데 어떤 의자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런 의자입니다. 상황실에 지금 회의를 할때보면 탁자하고 의자하고 모자라서 여기 이런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기장군이 예산이 어렵다 하면서 각종 집기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편 입니다. 너무 사치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호화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자산취득비 실과 팩스구입 두대 있는데 지금 현재 총 몇대 있습니끼?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다섯대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각 실과별로 팩스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기획감사실이나 건설과 같은 업무가 과다한 실과에 일과후나 시하고 연결하고 특별근무할 그런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앞으로 팩스가 각실과에 많을것 같으면 통제면에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업무연락은 실과에서 하고 나머지 정식 공문은 총무과 팩스실에서 할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휴대폰 구입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집단민원이 발생할때 대처할려고 합니다. 해안가에는 무전기도 잘안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0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표창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표창받을 어떤 일들을 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자연보호라든지 학교앞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들면 몇월며칠날 자연보호를 어디서 했다든지 교통정리를 어떤 학교 앞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주로 선행인데 자연보호에 많이 한다든지 교통지도를 해준다든지 그런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교통정리하는거 한번도 못봤어요.
장호

문장호위원

102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 190만원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국비가 삭감된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2,000만원에 190만원 삭감된거 아닙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06페이지 여론대책 추진활동비 군수·부군수 군정업무 추진활동비 있는데 여론대책 추진활동비는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특수활동비 입니다. 옛날 같으면 정보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TV에서 보니까 부산시내 각 구청마다 구청장 특수활동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총무과 외에 다른과에도 얹힌게 있죠?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없습니다. 위에 150만원 짜리는 사실 총무과 것이고 밑에 203, 204 돼 있는건 군수님·부군수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게 언제까지 쓸 돈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12월까지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10페이지 다수인 민원해소 업무추진활동비 다수인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이런 용도로 집행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질의할거 없죠?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51페이지 보상금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격려 5개단체 있는데 5개단체는 어디입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아동위원, 선도위원 그런 단체들인데 단체에 직접 주는게 아니고 회원들에게 간담회등 회의를 했을때 회의용 경비 그런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두개 해수욕장에 세출이 전체 얼마나 나갑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전체 5,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세입은 얼마나 들어 옵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세입은 들어올게 별로 없습니다. 일광같은 경우에는 민간토지가 많아서 200평정도 점포를 할수 있는데 차가 많아서 두개 점포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거기 보니까 텐트 하나에 하루 5,000원인가 3,000원 인가 받드라고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그것은 국공유지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토지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공유지에는 못받게 돼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258페이지 동부동네 체육시설사업은 어딥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용소는 저수지 위에 아침 등산객이 많이 오는 약수터에 하고 동부동네는 구획정리 하는 위에 공원부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군데 다 기장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6,000만원 돈이 큰데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시비부담에는 반드시 군비 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질책을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기장군청들어 오는데 보면 기장군청 안내판설치 해놓은 가로 원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좀 하면 안됩니까? 화단을 좀 만들든지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부드럽게 만들든지 해야지.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군수님께서 환경녹지과에 지시를 해서 잔디를 심든지 초아를 심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군청 30명, 읍·면 36명, 보건소 2명, 의회 1명 해서 총 69명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각실과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장

총무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원구

최원구의장

106페이지 특수활동비 900만원하고 밑에 800만원하고 삭감합시다. 그리고 258페이지 용소동네.동부동네 체육시설 6,000만원은...
성태

원성태위원

이것은 군비만 삭감해도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럼 용소 3,000만원, 동부 1,000만원 삭감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15분입니다. 점심 식사후 회의를 게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전원 “예”라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위원장님 258 페이지 용소동네 체육시설 사업과 동부동네 체육시설 사업에 시비와 군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얘기를 들으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보조 50% 안되면 시비가 다시 입금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시비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하고 그리고 두군데 다를 기장지구에 되어 있는데 동부동네는 일광방면으로 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학

권성학위원장

이의 없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 재무과 소관 112페이지 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15페이지 세외수입 업무추진 활동비는 뭐를 말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사용료, 과태료, 국공유재산관리 하는데 드는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17페이지 특수용 재활용 수거차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활용 수거차가 지금 한대 있는데 한대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국비와 군비 반반씩 부담해서 4.5t짜리 하나 2.5t짜리 하나해서 두대를 삽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기사는 더 증원해야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원래는 증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1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688만8000원 이것은 뭡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양산군에서 재산을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필지별로 조사해서 사실상 무단점용 되어 있는지, 카드화 하고 모든 등기서류를 확보하고 또 은닉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동래군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필지를 조사해서 우리 기장군의 재산을 다 찾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각 읍·면에 한사람씩 배치하고 재무과에 두사람 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20페이지 정관면 청사부지 매입비는 뭡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정관면 청사부지를 그 당시에 토지 소유주 하고 가운데 동그랗게 남아서 합의가 안되어서 못 샀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응한 그 시점에는 양산군에서 기장가서 사든지 해라해서 못 했던 겁니다. 정관면 청사부지를 그대로 쓸려고 하면 그 부지를 안사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 협의회등 각종단체 사무실 30평 이것은 설명좀 해보세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가 아주 비좁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실도 없고 해서 우리 청사내에 라든지 땅이 있으면 각종단체들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위에서는 사무실 못 내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어서 준다는 말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 현재 쫓아낸 자치단체도 있고 계속해서 쓰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여성단체에서도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반영해야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복지회관 할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부지는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군청안에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유재산에 어디 적당한데 있으면 물색해볼까 생각 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새마을 협의회뿐 아니고 여러단체들이 있는데 30평 해가지고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안들어 가면 편파적인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단체 몇 평 계획을 세워서 30평으로 안되면 더 늘리든지 해야지 30평으로 어느 단체나 다 쓸수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장

이 명칭이 새마을협의회등 각종단체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나중에 다른 단체는 못 들어온다는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집행부에서 나중에 사전 계획서를 만들어서 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23페이지에 전부 “특”자를 붙혔는데 뭡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특별교부세 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시설비가 당초 2억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증액시킨다는 말이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장

그러면 2억800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 2억은 특별교부세가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을 신청할때 본예산 편성하는 준비단계에서 했는데 본예산 편성할때 이 9억이 온다는 내시 공문이 없어서 9억을 본예산에 수입을 못잡고 요번에 공문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9억을 무슨 명목에 하겠다는 공문을 낸게 있습니다. 무슨 명목에 써라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쓰면 나중에 감사가 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특별교부세를 썼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지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는 일종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일종의 세금인데 그게 반드시 어떤 명목에 지정된 곳에 쓰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렇게 쓰라고 해논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성학

권성학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거 있습니까?
원구

최원구의장

재활용 수거차가 세대나 필요 합니까?
저도

저도예산계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고물상을 하겠다는 그런뜻인데 냉장고 같은거 버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가지고 와서 하는 터를 크게 할려고 하는데 이 재활용차를 한대 사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미화원 인부가 두명이 붙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제 생각으로는 한대만 사고 지금현재 한대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대는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비 1,250만원 삭감 시키자는 겁니다.
비도

국비도예산계장

같이 삭감됩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사실 세대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비 1,250만원 삭감합시다. 120페이지,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단체 사무실 이 어구 자체를 고쳐야 안됩니까?
각종

각종예산계장

사회단체 사무실로 인쇄할 때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해달라 뭐해달라 말썽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아예 예산을 더해서 크게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 생각에는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나면 크게 하고 지금 30평 이것은 지어봐야 말썽만 생기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제 생각에는 다 삭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0페이지 새마을협의회 등 각종단체 사무실 3,000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미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설치는 뭡니까?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적기준은 뭡니까?
것은

이것은지역경제과장

명단이 보훈청에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생활안정기금 적립금은 뭡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134페이지 영세민취로사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영세민들은 거의가 노동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도로변 오물제거 그런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3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비는뭡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동부시절에 하던건데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144페이지 불우계층 김치보내기는 실적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성태

원성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구

최원구의장

146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합창단 구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성해서 할려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146페이지 중고품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녀회, 주부클럽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18페이지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은 뭡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관내 노사결성이 돼 있는 업체중 모범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14시41분

원구

최원구의장

정관 농공단지 운영비 관계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관 농공특별회계에서 각종 부대비 지출하면 안됩니까?
예산계장, 말씀을 해보세요
단지

농공단지예산계장

특별회계 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 하는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태

원성태의원

169페이지 보면 203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204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 17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있고 업무추진비 두개가 들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앞에환경녹지과장

업무추진비는 환경관리지도계에 필요한 경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환경지도계에서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앞으로 환경녹지과에 공익근무 요원이 몇사람 배치됩니까?
들이

저희들이환경녹지과장

요구하기로는 200명 요구 했는데 15명 정도 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98년 되면 100명 정도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왜냐하면 나중에 산림관계가 나오는데 산불감시원을 엄밀히 하면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데 당장 금년연말부터 이 문제가 부닥치는데 물론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오면 되겠지만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연말되면 20명 정도 충원이 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공원 녹지분야가 나오는데 아까 원의원님도 말씀하였는데 기장군청 들어오는 입구 삼각처럼 생긴부분에 잔디를 입히든지 해야지 보기 싫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보기가 싫어서 저희들이 도시녹색공단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땅이 국토관리청 소유가 돼서 거기에서 5월말이나 6월초에 잔디를 피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73페이지 기장 동부리 새마을 탑 주변 놀이터 시설 개선은 어딥니까? 이것은 공원으로 된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로 된 겁니까?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석천탕 건너편입니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74페이지 군립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은 뭡니까?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장안사 입구에 할 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나오는데 재활용수거차 두대 사는 그거 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국비던데요.
에서

시에서환경녹지과장

내려온 공문이 시비보조금 결정통지서라 해가지고 공문에도 나와 있는데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아무튼 그 차에 승차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이죠?
성태

원성태위원

176페이지 재활용집하시설 부지 측량 이 있는데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광

일광환경녹지과장

화전리에 군유지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화전 어디쯤입니까?
수암

약수암환경녹지과장

옆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재활용 집하시설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재활용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왜냐 하면 그 밑이 바로 일광면 상수원입니다.
밑에 바로 상수원인데 영향이 없어요?
향이

영향이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창고안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게 전에 양산 상북에 할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한거 아니요?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바로 밑에 상수원만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부산에 편입될 때 안들어 갈려고 한게 쓰레기문제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안 있었습니까? 그러나 쓰레기장 문제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꼭 있어야겠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멏개면 해서 사회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시에까지 보고하는 그 정도가 안 됐습니까? 그럴때 주민들하고 나한테 안 속였어요? 시에까지 보고된걸 말이야. 그 바로 밑에 상수원인데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 해봤어요?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거는 쓰레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게 바로 상북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이 장소를 선정할 때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활용

재활용예산계장

전용차량 자동상차 압축기 이것도 재활용수거차하고 연계되는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산불감시원은 국비보조 없습니까?
병은

성병은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시비가 10% 정도 나올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10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증설은 어디입니까?
하고

철마하고환경녹지과장

, 정관에 증설해야 됩니다. 요번에 이 두개 증설하면 시야가 장애받는 곳은 없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임도시설은 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성학

권성학위원장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퇴장

원구

최원구의장

저는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차 한대를 삭감 했으니까 인부도 삭감해야 되고 또 연관되는게 178페이지 재활용 전용차량 자동상차 압축기 한대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리고 재활용 집하시설 진입로 부지 매입비도 일단 삭감시켜 주시고 지역주민들 하고 여론 청취해서 하기로 하면 다시하고 위에 실시 설계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 1,155만 5,000원 삭감하고 재활용전용차량 자동상차 압축기 3,000만원 삭감, 176페이지 피복비도 두명분 7만 6,000원, 178페이지, 재활용 집하시설 진입로 부지매입비 3,000만원, 재활용품 집하시설 실시 설계비 1,431만 9,000원 삭감입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합시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정창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는 농.어민이 같이 하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장

농수산물 포장센타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장안농협 하나 하고 정관 영농법인에서 하고 장안 배작목반 거기 세군데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88페이지 위탁영농회사는 삭감된게 나중에 다른데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각종 농어촌에 지원되는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을 매년 96년 부터 97년 98년, 그렇게 해서 315억 가지고 다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철마 정주권 사업은 다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별로

마을별로지역경제과장

다 있는데 철마는 97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185페이지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에 금년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800만윈인데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얹어주고 하는 권한은 없고 집행부에서 군수가 예산을 책정해오면 그대로 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렇지, 증액이나 없는 과목 만들수도 없고 그런데 나도 농가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부산광역시에 편입되고나서 농사관계 내지는 수산관계에 속하는 것들이 예산상에서 크게 반영 안될뿐 아니라 도리어 삭감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에서 205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비 1억5900만원인가 전액이 삭감 다 되는데 이거는 농촌지도소 건가요?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대저에 있는 농촌지도소가 기장에 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르과이라운드 또는 WTO라고 해서 농민들 사기진작이 아니라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민

농어민예산계장

후계자 던가 농촌대회 하는 1,300만원은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농산물포장센타 이것은 현재 수정해서 상정하는 그런 방향은 안됩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서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남걸

이남걸예산계장

제 생각에는 3억5000만원이면 공장을 지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세를 국가에서 거두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농촌에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가 따라야 되는데 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의회의 의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넘어 갑시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럼 집행부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조정할거 없죠? (“예”하는 이 있음) 다음은 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16시00분

원구

최원구의장

197페이지 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는 뭡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라고 상정되어 있던데요.
병주

김병주수산과장

그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199페이지 해안변 정화사업 추진지도가 있는데 요즘 수산과장, 바다에 가 봤습니까? 지금 육지정화가 문제가 아니고 바다정화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정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앞으로 해야 안되나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수산과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부터 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157페이지 의자·책상은 부족한 겁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예. 모자라는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62페이지 수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화

정영화보건소장

보건소는 진료장비나 검사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통상 듭니다. 고장이 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겁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165페이지 특 해논 것도 먼저 그 특별교부세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부세

교부세예산계장

9억을 맞추기 위해서 저번에 한것도 있고 요번에 한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했던 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27페이지 항온항습기가 뭡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지적서고에는 지적도면과 각종 공부가 보관돼 있는데 지적서고에는 반드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습도를 조정하고 온도를 유지시켜 도면과 공부가 수축이 안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창조

정창조위원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가 오래돼서 현실과 맞지 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군에 있는 지적도하고 일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228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나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게 지적공부 대장에 대한 부본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장읍 부터 전산화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9월 까지는 읍·면에 정비가 다 될겁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부터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236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전에 민원인이 군수에게 청원도 내고 그랬는데 기장-대변간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거의가 사유지 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20년 시효취득 관계도 있고해서 그것은 별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24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윤증기는 어디에 설치 합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이것은 이동식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246페이지 대변주차장 설치는 수정예산에 들어있죠?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예.
성학

권성학위원장

건설과애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부터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232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명인데 이 안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대

이성대도시과장

포함 안돼 있습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구

최원구의장

아까 재활용 수거차량 말입니다. 2.5t짜리가 있고 4.5t짜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4.5t짜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4.5t짜리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250만원 삭감했는데 차한대가 1,600만원 이니까....
경순

안경순사무과장

1,250만원은 시비니까 그대로 두고 군비 중에 450만원 삭감하면 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욱 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일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 변동없이 다음 항목을 수정코자 수정예산을 제출합니다. 산업경제비속의 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철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문화복지시설 부분에 복지회관 1동, 마을회관 1동 건립비 총 9,000만원의 예산편성이 시설비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및 건립부지가 마을 소유자로서 동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 사업의 성격을 띤 민간자본이전목으로 수정하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대변 주차장 설치를 군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이 설치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그 목에서 그러니까 시설비목에서 1,680만원을 삭감하여 오지부락의 교통문제에 있어 운수회사가 적자를 감당하며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버스를 원활히 운행토록 하기 위한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수당 부족분이 계상되지 않아 예비비에서 714만5000원을 이체 증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수입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마을버스 운행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되는 노선은 철마노선에 범어사에서 이곡까지 들어가는게 있고 용천에서 삼성까지 가는 두개 노선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결손보전이 예상되는 지역은 동부여객이 운행을 기피해서 면허취소된 동부터미널에서 반송 경유 철마 웅천 들어가는 그 노선이 마을버스 운행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장서 죽성까지 가는데 마을버스로 전환 되겠고, 정관 병산에서 좌천을 거쳐서 판곡으로 들어가는 이것도 마을버스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인가가 났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지금 인가중에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군청에서 철마 가는 노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현재는 시에서 마을버스 인가한 노선만 하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죽성에서 기장 경유, 군청 경유, 철마에서 장전동으로 하면 버스 두대만 있으면 30분 타임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움직일 경우에는 계획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대안으로 제시 해놓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마을버스를 지원 해주는 쪽으로 수정예산을 만들었는데 96년도에도 또 이와같은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감안하고 수정예산안을 만들었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확한 계수나 실제 경험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정관 병산에서 하는 마을버스도 업자가 안할려고 해서 제가 정 적자나면 우리 군비로 지원해줄테니까 업자를 선정해 달라 그래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보조를 받은 노선인데 80만원 줘도 정관 병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확실하게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차가 못움직이겠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얹어논거고 다음 추경때는 이게 또 필요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두개 노선은 한달에 80만원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추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지금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운송업자의 결손을 메꿔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내용의 이런 예산이 책정된게 없죠?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예.
원구

최원구의장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긴건 대변에 주차장 할려다가 개인이 하겠다 하니 이런 구상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마을버스가 대진버스하고 해동여객, 동부여객, 삼신교통 이 네개 버스가 있는데 동부여객이 확실하게 노선연장만 서면까지나 이렇게 해주면 5개 노선에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하고 결연되서 결국 5개 노선이 폐지 됐습니다. 폐지된 결과가 저희들한테 너무 늦게 통보가 왔고 대변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너무 차가 밀리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1만여평을 가진분이 전부 자비로 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관계 없는 별개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당초에 그런 구상이 있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해야지, 그리고 교통행정은 궁극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 “맞습니다” 라고 함) 그러면 열악한 기장군수가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상남도가 장안 오지노선에 지원해준걸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관내에서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원구

최원구의장

부산광역시가 5개노선을 취소할적에 기장군수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했습니까?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안을 올릴때 제1안이 동부여객노선연장을 해주면서 과거처럼 운행해 달라였고 제2안이 안될때는 동부여객면허를 취소시키고 다른 여객을 넣어 달라고 제3안은 그래도 저래도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운행인가 해달라 그렇게 기장군 의견으로 제시 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저도 노선이 취소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단연코 부산시장이 적자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하는것 같으면 실무과장으로서 우리관내에 만약에 차가 불통되는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하루 이틀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서 문제가 계속 있었을텐데 부산시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지 이게 나중에 선례가 되면 기장군에 어떤 적자가 나면 너희 기장군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큰 멍에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 전체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마을버스를 기장군수가 운운했다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노선은 놔두고 수지가 안맞으면 부산시장이 보전을 해줘야지 마을버스 그런게 어딨어요? 아무힘도 없고 공신력도 없는데다 맡겨가지고 행정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부산시에서 결국 동부여객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부산시하고 뭔가 있다는 얘깁니다.
용술

이용술건설과장

제가 중간에 사직운동장하고 서면까지 연장운행시켜 가지고 일괄타결로 중간연락을 받았는데 동부여객이 거부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연장만하고 오지노선 못 다니겠다 마을버스 해달라 그래서 부산시하고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이것은 부산시장의 횡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교통관계, 예산관계때문에 부산시장을 만나러 갔다가 일정이 안맞아서 부시장을 접견할때 교통지도과장도 들어왔고 예산과장도 들어와서 앞으로 노선에 대한것을 할때는 기장군의회의원들하고 유지들하고 협의 하겠다해놓고 아무리 기장군의원들이 모과열개를 다 못 헤아리는 사람들이라고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장에게 이런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현행자동차운수법이나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교통부장관이 노선개설명령하여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운행으로 인해서 결손을 보았을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준해서 징수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을 과징금으로써 결손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이고 마을버스애 대해서는 이법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지금 우리 수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하여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다음에 민방위강사 수당관계로 당초예산에 못 했으면 왜 추경예산에 산입을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했지만 예비비로 과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총무과장

예산요구는 추경에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국비가 부담이 될거라 해서 나중애 최종 확인을 하니까 국비부담이 안되어서...
원구

최원구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하는건 부당하다고 2차 추경할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정예산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예산 올라왔다는 자체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통과시키지 말고 부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조

정창조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원성태위원

정주권 사업비는 민간인에게 줘서 자기들 마을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해서 철마 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수정 한 것 같은데 이런건 업무상 미숙해서 그런거니까 해주고 뒤에 버스문제는 시비로 해야 되는게 마땅하니까 이런것은 삭감해서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안될때는 전문위원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정주권 개발사업에 철마 와여 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기존 철마 복지회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말하자면 철마의 노인정 입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제가 생각 하기에는 기이 철마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인구면에서 보더라도 과연 거기에 복지회관이 더 필요하냐,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일때는 사후관리비 문제도 있습니다. 차라리 마을회관으로 하든지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어구 자체가 잘못 된것 같으면 마을회관 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성학

권성학위원장

수정예산에 와여 복지회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어구로 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을 불러서 알아 보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마을회관으로 자구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세요.
성학

권성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현재 철마에 복지회관 있는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소리

성학

권성학위원장

복지회관이 있는걸 알고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한개면에 두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노인회관이었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장내 소란)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러면 복지회관을 마을회관 이라든지 다른 어구로 고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하고 연결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도 복지회관으로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일단 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장호

문장호위원

그렇게 고치도록 하고 통과시켜 주세요.
성태

원성태위원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잠깐 기다려 주시면 시에 연결하여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장

그러면 일단 삭감하고 2차추경에서 알아서 하세요. 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내소란)
정호

장정호지역경제과장

와여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장

그리고, 예산계장 예비비는 재해대책에 쓰는게 원칙인데 예비비 가지고 감사수당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예산계장

아직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2차 추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이것은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감사수당은 주세요 그리고 교통관계는 삭감합시다.

18시30분

성학

권성학위원장

일단 이 문제는 뒤에 정리하기고 하고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재무과장 하나 물어 봅시다. 제21조에 5%부터 8%라고 정해논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에 5%내지 8%내로 해서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장군에는 5%는 뭐다 8%는 뭐다라고 꼭 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5%는 1, 2, 3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예”라고 함) 다음 8%는 1, 2, 3, 4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명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6%, 7%에 해당 되는건 없습니까?
까도

아까도재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5, 6, 7, 8%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원구

최원구의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1%의 차이가 큰거 아닙니까?
성학

권성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으므로 내일 2차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제1차 특위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특위는 내일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