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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병선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1995-06-01

황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현재 우리 구로구가 분구가 되어서 인사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내무행정위원회 소관과장들의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사부터 하고 다음에 제안설명을 합시다.

김명기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께서 소속과장들의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과장님들 인사를 해 올려 주셔야겠습니다. 새로 바뀌신 분들 계시면······
별로

국별로이관수위원

하면 되지 국별로
번에

전번에윤영배위원

했잖아요. 했지 왜 안 했어? 왜 자꾸 인사를······

이관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가 없었으니까 그 뒤에도 또 많이 바뀐 사항이 있어요. 좀 동료위원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해당사항······

김명기위원장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죠. 뭐.

이관수위원

총무국장이 나와서 총무과에 소속된 과장들 소개 좀 해줘요. 국장이 나와가지고.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그럼 순서대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총무과면이관수위원

총무국 다 나와서 하고 (간부소개)

김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선 분들이 있어서 이관수위원님께서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구로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개정할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1항이 5월 1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기구 정원이 지방정원조례와 이원화되어 정원관리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내용중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삽입하였으며 정원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 총정원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같은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을 지방정무식으로 정원 한 명을 증원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불법 주ㆍ정차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주차단속을 10명을 30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즉 구청에는 구청장 1명과 주차단속원 20명 계 21명을 추가해서 828명이 되고 구의회사무국 기구 29명이 추가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동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총계 1,379명이 정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정병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고 현재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별도로 하던 것을 정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 29명을 신설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이면도로 및 상습 위약지역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위하여 주차단속원 10명을 30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개정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몇 가지 이의라기 보다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무직 공무원 1명 들어가는 직제가 부구청장직입니까? 아니면 민선 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한다는 겁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민선청장을 얘기합니다.

황규태위원

아, 민선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그 다음에 지금 주차단속원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것은 보고할 적에 말이죠. 그 주차단속원의 직급은 없습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기능 10등급입니다.
증직

기증직황규태위원

10등급으로만 합니까? 9등급은 안 되고.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승진을 하면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황규태위원

이제 30명 범위내에서 T/O가 생기면 올라 갈 수도 있고 안 올라 갈 수도 있다 그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영판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판간사

김영판간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법리적인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법리적인 차별성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뭐하면 권한 및 임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둘째 임기중 해직이나 의원면직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한 차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제가 인사계장한테 한가 지만 설명을 미루겠습니다.
상환

천상환인사계장

보충설명을 인사계장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지방정무직은 정치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을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검찰에 의한 어떤 사법적인 관계 그런 관계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과 인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인이 91년도 구로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온 이래 줄곧 행정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도 지금 실행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의원들을, 의회를 어떻게 경시를 하는지 몰라도 오늘 가져와가지고 오늘 심사해 달라는 그런 집행부가 있습니까?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또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도 오늘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오늘 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없이고 이것은 우리 구로구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 그 답변부터 듣기로 합시다. 또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때도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붙이고 참조를 해 주었습니다. 행정을 공개해라 구청장이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구의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지역신문이나 서울시 신문이나 우리가 보고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별로 계획이 있으면 월별로 계획되고 있는 것을 `91년도부터 계속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실천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도 실천 안 하면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해 달라고 내놓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로서 할 수 없는 것이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심의를 예비심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자료를 미리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관수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상정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달라는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내일도 있고 내일 안되면 연장을 해서 회의를······

이관수위원

계속 왜 이렇게 반복이 됐는지 총무국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명쾌한 그런 해명을 해주고 심의하자 이거예요.

김명기위원장

자료가 미리 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오늘 갖다 주고 오늘 심사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 이런 뜻이죠,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미리 듣고 해야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식위원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시간이 촉박한 이유라든가 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김명기위원장

좋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지느라고 분구도 하셨고 많은 일이 산적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제가 의회 추경예산이 3월 1일 있은 후 2회 추경예산안은 저희 결산 잉여금이 5월 20일경에 나올 예정에 있었습니다. 결산 잉여금이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추경을 서둘렀는데요, 사실 분구가 되고 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건의 변동에 따른 것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번 6월 1일, 2일이 우리 구의원님들의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기일이 촉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관수위원

다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해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해명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을 좀 공개해라 월별로 미리 미리 행사라든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임무를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서비스 아니냐 그런 말을 분명히 해서 우리 예산과장도 좋은 말씀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찬성을 하면서도 한번도 행정을 공개하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구청장 동향까지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그런 문제, 구청장 동향, 정보 또 행정은 공개하고 의회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월별로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구청장동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준다고 한거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업무든지 이러한 것을 구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구의원님들한테 직접 구청장님의 동향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채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총무국장하고 예산과장 말이 틀려요. 총무국장 답변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구청행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신문이나 보고 알아서 구집행부 행정 모든 행사를 신문이나 보고서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보이콧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항의를 하는 뜻에서 보이콧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오늘은 세입세출예비심사의건이기 때문에······

황규태위원

위원장님! 우선 지금 예산심사 같은데 저희 위원회의 예결위원장하고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 5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비 심사를 저희가 13시에 개의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괄 넘겨주는 것이 좋지않겠으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제안설명을 듣고 또 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한 사항을 예결위로 바로 회부토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렇게되면 모양새가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황규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위원장님 모양새가 나쁘다고 그러면 그건 안되는거죠. 보이콧트하는 위원도 있는데 나가든지 마듬대로죠.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발언까지 하도록 나옵니까? 여기서.

김명기위원장

나가시는 분은 나가시고 못 하시겠다고 나가신 분은 나가셨지만 각국별로 간략하게 과별로도 아니고 국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그건황규태위원

좋습니다. 각국별로 총괄적으로.

김명기위원장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내무행정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하지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 국별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촉박하게 한것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저희가 충분하고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3실 총무국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두번째 그 외에 각 국에서는 내용이 한건이나 두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담당 과장한테 설명 듣도록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간단 간단합니다. 내용은.

김명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3실 총무국 설명드리고 그 외에 각 과장님 순서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별로 종합해 가지고 예산 총액 같은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고 저희 내무행정 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38억 4,600만원이고 일반행정비가 11억 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12억 3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가 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8억 4,600만원에 약 66%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총 20억 1,500만원입니다마는 새마을 소관 지속사업이 1억 500만원으로 약 5,5%가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저희가 투자 사업비를 62.6% 또 일반경상비를 줄이고 47.4%에 14억 3,800만원으로 일반경상비를 줄이고 투자 사업비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금년도에 구청의 주 전산기를 설치를 해서 랜시스템과 중형타이콤 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일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선위원

황병선위원입니다. 대강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역개발비는 한푼도 책정이 안 되어있고 행정에 치중이 되어있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개발비를 항상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소멸이 됐고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책정이 된다하더라도 이번에 그런 것을 올려 주어서 의원들의 체면이 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여기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도 의원들을 생각을 좀 하고 관심을 두고 일을 해야되는데 일방적인 그러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닌가? 급한 것이 있고 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도 급한 면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올라간 그런 계획이나 요청이 순차적으로 되어야되는 것인데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단 한건도 그런 것이 없고 무슨 버시스사업이니 이런 것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도 체면이 있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의 마지막 요청이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어주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 으로 행정 당국에서도 의원들을 생각해서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95년도 재정 자립도를 보면 약 54.3%로 25개 구청에서 15위정도입니다. 금년도 추경을 편성하고 나면 51.3%입니다. 15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일반경상비가 그러니까 살림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되는데요. 지역개발비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선 조금이라도 걸어놓고 년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쓰면 의원님들 요구에 맞는 그런 편성을 하면 좋겠는데 그 여건이 참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감안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3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다 하고계신 거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3실것까지도 전부 다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경상비는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 그 다음에 의회비에서는 사무실 개조비용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가 지구 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개조비용 이러한 것들만이 늘어났을 뿐이지 일반 소모성 경비는 거의 안 들어 갔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나오고황병선위원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안위식위원

다 하셨으면 다음 과의 얘기를 빨리 빨리 듣고 해야지.

김영판간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원이 어디 입니까? 교부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동별로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분에 대해서 경정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판간사

그 말씀은 새마을 그쪽은 특별회계 결원에서 잘 편성이 되어서 현재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구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 전몰군경협의회 등 여러가지 많은 협의회가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편익은 결코 향상되거나 회계 차원에서도 증가되는 현실을 볼 수가 없는데 이런데 대한 구행정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전몰 유가족이라든가 혹은 군경단체라든가 이것에 대한 연간 보조액이 내무부 지침상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작년도 예산이 약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관변 단체의 지원액은 점점 줄어드는 독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각 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어떠한 경위로 했다는 것만 보고하세요. 다 들으려면 오늘 하루 종일 내일 모레까지도 안 돼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0억인데 추경으로 1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비가 2억 2,000만원 보건위생비가 9억 2,288만원 공원녹지비가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비가 3억 8,700만원 청소사업비가 5억 24만원 산업경제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12억 2,116만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취로사업 노임단가의 인상분 또 보건소의 뇌염 백신 그리고 청소사업비에서 재활용품 수집장 및 청소차 개선비가 약 2억 6,000만원이 들어 갔고 재활용품 용기보급에 따른 예산이 약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및 유아원 보조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보건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관리 비용인데요. 자산 취득비가 40만원이 늘어났구요, 일반운영비가 685만 2,700원이 늘어났고 또 의약 관리 일반운영비가 176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일본 뇌염시약대 부족분이 6,85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 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김명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예산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다음은 재무국을 안 하셨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재무국은 재무행정비가 기정예산이 19억 3,000만원에서 22억 8,400만원으로 약 3억 5,3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 늘어난 주원인은 자산취득으로써 제가 청소차량을 이건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자량을 구매를 해 주고 금천구에 구매를 해 주기로 6대가 본셰산안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구매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1억 5,300만원을 변경을 시키고 신규취득으로 중형컴퓨터, 공기청정기, 항온항습기,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 비디오카메라, 모사전송기, 레이커프린터기 등해서 2억 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관리분야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세무요금이 우편체납, 등기열람 발급수수료 및 체납고지서 우편물과 체납고지서 송달우편료가 약 1,427만원 전체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약 3억 5,3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요소에 추경을 요청한 모양인데 아마 다 검토를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마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판간사

청소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의 처리에 있어서의 효율성의 제고와 생산성의 제고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의 개선에 의해서 5억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유인물 제작, 쓰레기배출용기 제작, 대형생활폐기물파쇄처리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이와 같은 항목에 5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소모적인 예산이 늘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의의 필요성을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격감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반영한 5억 2,00만원 중에서 지금 여기에 대부분 일반수용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재활용품모집소 및 후생시설 공사에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종량제 홍보 및 유인물 제작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요령과 수집 이러한 사항은 기존에 원래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히 우리가 제4회에 걸쳐서 27만 2,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현재로써는 아직 미흡하다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양을 반영한 것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한적으로 재활용품모집소 및 후생시설 공사를 위한 약 2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홍보물이나 유인물은 올해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상당히 격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판간사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 거둬들인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판간사

예.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총 종량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927건입니다. 927건에 5,667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납부기간이 아직 안 된 것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납부금액을 파악을 못 했고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은 5,667만 5,000원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된 의안중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에 통보하고 나머지 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