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 홍승진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95년 3월 1일 분구예산 편성후에 발생한 사업과 금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7억 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까지의 기정예산 대비 5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4.5%가 증가한 38억 4,1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31.9% 증가한 20억 1,5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94년도 결산 추경잉여금의 발생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재원으로 기정예산중에 소멸성 경비 및 계획변경 등으로 유보된 사업예산에서 3억 9,9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추진비 예산에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8억 4,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1억 9,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2억 300만원, 지역개발비가 14억 2,000만원, 산업경제비 200만원, 회의비 900만원, 민방위비 1,5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37.4%인 14억 3,8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62.6%인 24억 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대비 31.9%가 증가한 20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의전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제안설명한 그 금액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다 이의 없이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책상에 유인물로 보고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부분인데 주차관리타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성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아마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60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편익증진에 도움라며 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는 대림역앞과 우성쇼핑옆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내에 20개씩 두곳에 40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1년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그 공사를 맡았던 주식회사 우단이 `92년도에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장비라든지 모든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된 상태로 올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여기에 대해서 살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곳 구청의 실태도 알아보고 했더니 강서구청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도 거기도 또한 우단 문제 이후에 한 2년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재작년에 당시 우단의 하청업체였던 금성제어스시템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 완료후 지금까지 한번도 사고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6동 지역 실정을 보시게 되면 동서간선도로가 뚫리면서 주차공간으로 주어졌던 약 80여대 구획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서중학교라든지 주변 주차 구획선들이 지금 학교의 반발로 인해서 다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3,600만원을 이번에 투자를 해서 살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싼요금으로 유상운송을 운영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의제와는 조금 빗나간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행정의 공백이 생길지 사실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구청의 관계관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열심히들 하시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구로동 전역을 순회해 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과거에 시정이 안 되었던 사항도 지금 말끔히 다 잘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는 행정공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자칫 잘 못 하면 4대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해이해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청만큼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들 그 다음에 관계관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외에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황병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미 소관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여기 심사, 예산결산위원중에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황규태간사님이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또 답변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회�� 끝나면 회의록에 의해서 전부 각 위원한테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오늘은 각 소관부처에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 관계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아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우리 황병선위원에 동감하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전부 다 말씀들을 하니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등에서 이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최초 작성할 시에 저희 임기만료 때까지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2대 위원들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에 대한 의정활동비하고 부대비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비가 15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가 252만원 이것만 증액이 되면 아마 2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증액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 세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에도 편성 담당관실하고 행정과하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3분이 늘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연간 계산을 했을 적에는 25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요. 임기를 6개월로 보았을 적에는 지금 편성된 것이 맞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만원을 늘렸을 적에 저희가 다시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운에 이것은 의논 활동비 부분으로 결정이 된다고 다른 데서 건전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활동비 명목에 확실히 들어간다고 유권적인 해석을 받는다고 하면 쓰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원안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분명히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정 예산이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총무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전에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운영위원장한테 직접 답변 듣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구청측에서 보고한 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3명에 대한 인원이 정확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후속조치로서 전용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3명은 분명히 증원이 된다라는 논리하에 이것을 명확히 해두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은 합해봐야 약 4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명확히 언급하자는 취지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의원활동비 5만원씩 3명에 대한 60일이 편성이 되어있고 의원 부대경비가 100×6/12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2/12 즉 1년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사무국 주장이구요. 저희는 연간 12개월을 6/12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과나 예산과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이만 의회에서 굳이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으로서 402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구청측에다가······

예.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