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오완석 의원 발언
정승우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방법은 먼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실 도시정비국은 예산서가 오늘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페이지를 각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정비국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전연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추경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추경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일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노임 단가 인상이 정부의 지침으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의 인상분이 3,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5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로서 저희가 도시정비 관련 4,531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도면들은 종전에는 본청에서 일괄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5년 4월 12일자로 본청에서 자치구별로 이제는 제작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은 `90년도에 제작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면은 `90년도에 제작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도시계획변경 내역이 수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수정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번약도와 도시계획 현황도를 각각 수정 제작할 예정으로써 총 4,531만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7만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분구후 그때 당초 1차 추경예산안 때 저희과 인원을 12명으로 예정하고 여비를 우리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명이기 때문에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3명에 대한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고자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크게 세 가지로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서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설명 자료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첨가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기존의 지역교통과에서 지난 3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된 관계로 지금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두개가 있습니다마는 두개과가 지금 같이 혼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명상 두개과에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가 4억 8,157만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2억 138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6억 9,2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일반 수용비 증가가 140만원 그리고 저희과 소관으로는 지역교통과 국내 여비해서 지역교통과 업무추진비가 1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기존에 지역교통과에 있다가 교통지도과로 옮겨간 운수지도계 직원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여비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기존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판단해서 1차 추경 때 착오로 빠진 누락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두번째는 시설비목에 1억 6,700만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이 항목은 지금 국민학교 앞에서 최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스쿨존 개념으로 안전 시설물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고척국민학교, 덕의국민학교 등 총 4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액 42억 1,320여만원에서 이번에 18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0억 8,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추진비에서 주차 타워 수선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 타워에 누차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새로이 완전히 업자를 선정해서 보상을 해가지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금성제어 시스템이고 이미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추진하면 저희가 살려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점검 시설 보상비를 이번에 3,600만원 추가했습니다. 주차장 시설보충비해서 16억이 시설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포괄성 성격으로 주차장 사업이 올해 저희가 분기에 네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기 기타 예측 못한 수요가 나왔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목에 보면 주차질서 안내 홍보물 그리고 교통주차 관계 홍보물 등해서 각종 홍보물 예산이 5,600만원이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존의 교통 특별대책이라든지 교통관계에서는 홍보가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이 각종 홍보 매체물을 저희가 예기치 못한 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목에 보시면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1,440여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플러트라는 컴퓨터 출력기가 750만원 그리고 거리측정기 등해서 각종 장비가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각 과별로 다 설명한 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괄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에 앉아 계신분이 교체해 가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분류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약 20억 정도의 과년도 세입이 이월금이 있을 것으로 보았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잉여금이 14억 9,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민간으로 위임하면서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500만원 총 18억 7,100만원의 세입 요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요건이 두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해서 세입이 생겼습니다. 세출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설명올린대로 세출 중에서 큰 부류가 주차장관리 부류하고 교통관리부분 두개로 나누어집니다. 주차장 관리부분에서는 우선 지금 주차타워 시설장비추진을 위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고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단속관리에서는 항목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차 단속보조 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현재 예산에서는 50명으로 잡혀 있는데 공익요원이 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피복비 등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페이지에 맨위에 보시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있지만 앞으로 승급이 되는 것을 주측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들어오는 날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43명이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오아서 43명분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 인쇄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 예산에서 당초에 약 49% 정도의 징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표에서는 30% 정도밖에 잡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독촉장이라든가 또 압류장을 발송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쇄비가 부족하여 그 부족분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과태료 고지서발급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고지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지서발급하는데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지서가 늘어난만큼 또 단속이 늘어난만큼 늘어난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익요원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원도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는 12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12명분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밑에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돈속을 강화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용인부로 해서 전산요원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50일밖어 잡혀 있지 않아 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력이 부족해서 7명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맨 아랫줄에 있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맨 아랫줄에 있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단속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해 올렸구요, 152페이지 위에 줄은 앞서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 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피복비 중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옷장 구입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대기할 장소가 사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기 장소를 확보해서 본인들이 올 때는 사복을 입고 와서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피복을 갈아 입고 지정 폭장을 갈아 입고 근무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이 필요해서 옷장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 다 153페이지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3월에 분과를 하고 분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과에 하루에 40분 정도의 각종 민원인이 오시고 계신데 민원인 관예도 그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불법 주차단속을 하든지 자동차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전부 필름을 인화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사진을 뺀 다음에야 민원인들한테 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한 것만이라도 바로 틀어서 민원인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것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때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건설관리예산은 기정예산 4억 414만 2,000원, 3, 146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비정규직 보수에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증액으로 인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해서 22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은 지하철 보상심의를 위한 당의 위원 10명을 위촉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 90만원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중 기본 급식비하고 기본활동비도 과적초소 운영에 따른 청원 경찰 인력 등 인력증원분 16명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880만원에서 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비로서 인력 증원분 3명분 4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도 불법 노점상 적치물 정비후 사후관리 용역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과 인력 증원으로 인해서 부족분이 1,900만원이 생겨게 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연금부담금도 인상분으로 인한 부족분이 6만 6,411원이 생겨서 총 1, 9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저희 건설관리 예산으로서 총 3,1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에 페이지가 8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고 소형책자로 나온 예산안 설명자료는 6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해당되는 도로건설사업비가 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17억 4,700만원이었던 것이 이번 추경에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되는 1억 5,300만원 3건은 도로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공동 188건이지만 도로개설에 121㎡ 11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그 다음에 오류1동 407번지 토지 1필지 20㎡가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2동 항동입구에서부터 항동 저수지간 도로개설에 토지 16㎡ 1,300만원해서 보상비로 해 가지고 1억 5,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본예산이 18억 7,200만원인데 이번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교량방호책설치예산으로 9,000만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감액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 3건에 공사구간정리비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2동 항동입구에서 항동저수지간 폭 12m에 길이 120m 도로개설공사의 부족분 2,50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 계상되고 그 다음에 고척1동 고척국민학교 주변에 `94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길이 100m 구간, 이번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8,5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중에서 3,061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측량한 측량수수료중에서 부족액 2,67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389만 5,000원은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관리비는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 2만 2,300원에서 2만 7,200원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 4,900원을 14명에 대해서 1년간 인상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중에서 3,179만 4,000원이 계상된 가로등글로브 세척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1년에 2회 세척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내 밤거리 밝히기와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 가로등글로브를 세척해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회분 3,179만 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도로시설관리 4건인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3억이 책정되었으나 이미 가드레일이라든가 펜스, 교량난간, 보도육교 보수하는데 사용되고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금년 하반기에 사고개선수리비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도로 및 보도정비에도 보도포장보수에 8a로 콘크리트뒷골목 도로보수하는데 한두가지 해서 1억 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로등시설물정비해서 가로등 복구분 25본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가 20본 정도를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등을 망치게 했을 때 이것을 바로 복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자재창고 신책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구의 자재창고가 지금은 금천구에 위치합니다만 수출의 다리밑에 자재창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이분구가 되면서 저희구 관내에서는 가로등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짓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하수사업비는 당초 30억 4,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4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34억 9,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저희 직원이 39명이 41명으로 3명이 늘어난 데 따른 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두번째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과에는 21명이 일용인부임 인부가 일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4,000원 인상에 따른 월급인상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구로3동 145일대 하수관 개량공사와 구로6동 139일대 하수관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역결과에 의해서 이 일대 관이 부족하다 해서 연계 관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를 민간에 도급주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7,800㎡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우기 후에 할 수 있는 준설예산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페이지로는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정예산은 총 10억 8,911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3억 8,727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14억 7,639억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공원관리에 있어서 우선 비정규직의 보수 이것은 우리 공원관리를 하는 인부가 1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임인상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이 인상되어 가지고 2,8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으로서 의료보험 및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43만 2,000원이 노임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서어 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연급지급은 퇴직금으로서 한명이 퇴직하게 되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구로거리공원이 저희들 구로5동에 거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그냥 휴식공간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부지방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을 이식을 하고 거기다가 표찰을 붙이고 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무슨 나무인지 보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서 역시 녹지대나 가로수를 관리하는 우리 인부가 2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임인상으로 해서 각종 수당 기본급이 인상되어서 5,048만 7,00원을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폐기물처리비를 1,800만원을 신규로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고사가로수를 벤다든가 또는 꽃, 폐기될 꽃이라든가 잔디 깎은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산물하고 또 그린벌트 내에 모건물을 철거한 잔재물 처리 등등 해서 폐기물처리비를 새로이 1,8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벙충해방제 인부임 25만 9,000원 증액된 것은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로서 시에서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녹지, 아까 인부에 따른 봉급인상에 따른 의료보험 및 연금인상액으로 해서 253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녹지대가로수에 퇴직하는 인부가 2명이 있어서 그 퇴직금을 1,010만 6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고척2동사무소뒤에 신정근린공원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개지가 한 2m 정도 임야절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황폐되어 가지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가 막힌다든가 또는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려서 분진이 난다든가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공사를 저희들이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설비로서 개봉1동 산 2의 1외 1개소 정비공사인데 이것은 개봉1동 및 개봉중학교 뒤에 매봉산, 속칭 매봉산이라고 하는데 약수터 주변입니다. 여기에 역시 산골짜기인데 황폐되어 가지고 사방공사를 안 해서 침식이 되고 토사가 밀려가지고 하류에 하수관이 막힌다든가 또는 도로로 흙이 흘러 내려온다든가 이래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공사를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갑자기 받으신 관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진행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정회 후에 오완석위원님, 조병옥위원님, 채영세위원님, 박홍우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정달호위원님, 문수정위원님, 윤주철위원님, 간사님 해서 돌아가면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다음과로 계속 이어지는 질의를 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할
질의할박홍우위원
때 일괄질의 일괄답변할 것인가? 일대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하면 각 위원들이 각 과별로 질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승우위원장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도시정비과 또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세분해서 질의를 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바로 질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나서 다음 위원님이 각 과별로 궁금한 사안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병옥위원
하지 말고요. 한과에 대해서 질문자를 두고 과장이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하자고요.
니까
그러니까박홍우위원
방법이 과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예를 들어서 박홍우위원이 질의할 때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질의를 한 번에 하고 답변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조목별로 각 과에서 답변하는 방법······
정승우위원장
이렇게 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오완석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은 순서 대로 도시정비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도과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쭉 돌아가시면서 과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약 15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과에 관계 없이 오완석님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일괄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장들께서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완석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위원
오완석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에 가로등을 우리 예산으로 지금 파손된 것을 다시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괴시켰을 때 차나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 받지 못 합니까?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녹지과 소관으로서 개봉중학교 뒤에 약수터에 하수도 토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외에 그 너머 건영아파트 뒤에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문, 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오물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막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거기까지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은 조병옥위원님,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교통지도과지요?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이번에 관리요, 지도요? 관리가 되었는데,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과 직원하고 인부하고 해 가지고 금년 3월 27일경인가 됩니다. 개봉동 319번지, 320번지, 321번지가 약 30년전에 하수관을 이설한 후로 지금까지 교체된 사실이 없습니다. 해서 현장에 와서 15년마다 교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발견을 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안에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 하수과에 재해대책비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비를 이번에 오기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 없나 이것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봉동 467번지 지금 금강주택직후 바로 정문입구에 196㎡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평수로 딱 60평인데요, 작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공원을 소공원을 조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서의 전혀 사용하기가 아주 어렵게 요즘 같은 5월인데도, 5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어제도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나무 두그루 심어 놓고 아직 그늘막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물론 했기 때문에 봄에 등나무를 해서라도 거기에 그늘지고 노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하겠노라고 했는데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산에 한 번이나 올라가 보셨는가 모르겠스니다만 거기에 공군부대가 있고 철조망이 그것이 아마 엄청나게 넓은 범위로 이중으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부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땅 매입이 대성교회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교회 자체에서 했는지 이 부분, 너무 철조망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개운산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질의는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두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많은 주차부분에 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또 우리 구일역 주변같은 데 보면 주차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이 수입만큼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미비한데 이번에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어디어디 어떤 기준에서 설치되었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77페이지인데요. 구로동 거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가로공원에 가로공원이지요?
정달호위원
거리공원입니다. 구로거리공원이 명칭입니다. 구로5동 거리에······
문수정위원
아 그래요? 5동 소관에 있는 거리공원이 명칭입니까? 거리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주를 또 심고 70주를 또 심고 이래서 학생들이 와서 나무이름도 알고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더 심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서 심었으면 그래서 꼭 길거리라도 팻말을 붙여 놓으면 애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공원녹지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고요. 또 89페이지 도로건설이 있는데 도로건설에 `94측량수수료 미지급분 28건 2,600만원 있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94년도 것이 왜 아직까지 미지급이 안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다 올렸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윤주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보상심의위원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구요. 지역교통과장님께 주차장 타워수선비 장소가 어딘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 시설 확충에 16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토목과에 묻고 싶은 것은 보안등 문제인데 각동에 보안등이 나가고 예산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 책정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빗물받이는 하수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받이를 각동마다 많은 개션을 했는데 집에서 정화조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냄새가 나는 곳이 너무 많더라구요. 각동마다 가 보니까 하수구하고 여ㄴ결이 되어서 냄새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빗물받이를 명분으로 해놓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관계없이 빗물받이만 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문수정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93년도와 `94년도에 걸쳐서 가로공원에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구로동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무가 외부에서 볼 때 번창하지도 않으면서 2~5년만 있으면 아주 훌륭한 쉼터가 될텐데 기존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다시 뒤집어 업고 작년 재작년에 이식한 나무를 봅는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내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맨날 파내고 엇그저께 심은 것도 파내는 그런 인상을 안 주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범초소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케이블에 대해서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각동에 케이블박스다 컨트롤 박스다 해 가지고 누차 각동의 의원임들도 구정질의 때 정말 일관성이 없어서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 내지는 전화로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고충을 당합니다. 어느 분이 민선의원이 되든 어떻게 일원화해서 토목과에서 관장을 해서 2~3개월 취합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도시계획 관련 도면 제작비를 4,500만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90년도 이후에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도시계획도를 작성해서 배부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95년도 것까지는 구에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94년도에 12월 30일 이전에 서울시 각구청 2000년도 도시 계획 기본 계획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저각 의원님드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확정이 됐는지 이 시간까지도 전혀 본회의에서도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회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오늘밖에 없는데 어떤 라인으로 해서 어느 부분은 반영이 됐고 어느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간단하게, 이것이 또 비밀사항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도시정비국 슬하에 있는 위원님들 한테라도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운영수당에서 지하철 보상 심의를 하는데 관계 조례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고 또한 심의위원을 10명을 두고 두당을 3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와 심의 위원 대상은 누구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시고 토목과에 가로등의 글러브 세척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영문으로 표시한 것을 한글로 풀어 놓았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면 발광체 부분의 라이트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분기별로 세척을 하실텐데 여기에 용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관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용역 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구요, 두번째 토목과에서 가드레인 휀스교량 보도 육교해서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50m 이하의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본청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파손이라든가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로폭이 몇m이상은 본청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한 가지 덧붙여서 가로등 자제 창고라고 했는데 이 창고를 어디에다 지금 만들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구로3동에서 145번지 일대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수관 개량 공사를 약 250m 정도를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정확한 내역을 추경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서 다루어 가지고 우기가 오기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하시면 장마철이 끝나고 가을에 가서야 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전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문제인데 지금 대림역 옆에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차 타워 문제인데 윤주철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약 3,000~4,000ㆍ5,000 해 가지고 계속 돈 먹는 주차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소멸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전기료 점검료 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근교에 있는 관악구청이라든가 타 구에서는 이미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22개 구청이 같다, 지금은 25개 구청이죠. 같다, 같다 했기 때문에 같다고 하면 우리 구청도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하실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저희 의회가 탄생 이래 약 3현간에 걸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주차타워에 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으로 해서 43명을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43명을 관내경찰서 산하에서 근무하던 방범대원들은 지금 임시로 주차 단속 요원으로 이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여명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 구로 구청 예산에서 분명히 방범대원들의 봉급으로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5년도 당초에 이 43명이라는 방범대원들한테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설명이 되지 않고 다시 도시정비국 산하로 43명이 왔다고 그래서 이 분들에게 봉급을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중으로 월급이 요구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마치는데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신 내용을 상당히 조리있고 명확하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각 과장님들을 도시정비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느라고 건설관리과와 하수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97번지 통으로는 17통입니다. 그 일대 416하수 박스보다는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옆으로 작년에 하수박스를 신설을 했는데 저는 그 박스를 넣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 번 나가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개봉 1ㆍ2ㆍ3동에 빗물펌프이 완공됨으로써 침수지역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곳만은 폭우가 내리면 침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서 보시고 검토해 주셔서 된다면 97-5호 앞에 416하수 박스로 나간 것을 막고 역으로 배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토목과의 소관입니다. 현재 주차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기존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빼놓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임의 용도 변경해 가지고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류, 개봉만 해도 수십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빨리 환원하는 방법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번째로 개봉동 사거리에서 광명시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 밑으로 마을 버스가 도는데 그 육교 밑이 진분으로 아주 지저분합니다. 도로 관리과에서 좀 깨끗이 정비해서 외관상, 미관상 보기좋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간사
건어설관리과장님께 아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신도림 전철역에서 전철역 위탁받은 공공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헐어놓고 나가고 그 쪽이 아주 번잡스러운데 그 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도림역에서 대림역까지 오는 철도 부지 위탁공공 부지요.
정승우위원장
그것이 토지 관리과 소관일 겁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윤주철간사
임대 주고 할 때는 건설관리과이고?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3개 과가 걸려 있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입니다.
윤주철간사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업자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채산성이 없어서 입찰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장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고 관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부터.
연식
전연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관련 제작 구입비는 지금 갖고 있는 것이 `96년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 도로 계획선이 그어지고 도로 그어진 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이것이 시에서 시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역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구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4년 12월 27일날 그동안 쭉 구의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안을 본청에 보냈습니다. 약 2~3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일부 수정 보완 지시와 심의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2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는 건익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부 수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 확정이 되어서 시에 보고를 했지만 저희는 6월 중에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의 심의 결과 통보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정승우위원장
토목과장께서 정회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좀 앞당겨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토목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오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가로등을 차량이 파손했을 적에 보험회사에 비용을 징수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도로상의 가로등을 차가 받아 가지고 부서졌을 경우에 현재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우선 장기간 보수가 안 됐을 적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또는 또다른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고 발생시 바로 보수를 하고 그 보수를 비용은 차주나 보험회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개봉고가 밑하고 인접 구간의 정비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개봉고가 밑으로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차량들이 뉴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로한 개봉고가차도하고 개봉역 사이의 하천을 복개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구간의 인접 건물에서 도로를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어 차량이라든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도로 정비 보도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보도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개봉고가차도 밑이라든가 그 주변이 완전히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측량 수수료 미지급분 관계 말씀하셨는데 `94년도에 저희과에 측량비가 책정된 것이 31건에 95필지에 2,216만 7,000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측량을 해서 집행해서 나온 것이 총 59건에 198필지 4,889만 3,000원이 측량비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만원을 지급하고 2,672만 6,000원이 미지급 됐습니다. 사실은 2,6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려고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했으나 예산 회계법상에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다가 부족액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지급된 측량비를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보수비를 동에 지급하는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 공사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안등 신설을 180등 개량을 90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장들로부터 보안등 신설지역에 있으면 필히 구해달란 연락만 해 주면 바로 바로 신설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도 보수할 수 있는 보수비를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한 개 동당 1,0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분기마다 각동에마다 필요한 보수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중복굴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굴착하는 것이 수도, 가스, 체신, 한전 하다 보니까 여러 관에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중복굴착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다 협조도 구하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관별로다 공사를 발주해서 저희구에서 굴착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다고 보니까 중복굴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중복굴착이 가능하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세척과 관련한 세척공사 시해방법을 아마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어떤 기준에 의거 주느냐 했는데 이것은 공사로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료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자재창고 설치장소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가로등 자재창고가 없어가지고 개봉고가차도 밑에 지금 현재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창고를 설치해서 가로등에 관련되는 자재라든가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신설물 보수와 관계해서 서울시하고 구간에 도로관리 관계 또는 보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도로유지 관리 규정상에 보면 폭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폭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 20m 미만 도로라도 이게 보도라든가 또는 교량의 난관이라든가 하는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20m 관리처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만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차로는 건설 사업소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 콘크리트 포장 보도는 저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은 저희구에서 책정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윤주철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신 신도림역에서부터 대림역 사이에 지하철 2호선변 주차장 설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주차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하고 주차장 경계블럭을 설치하고 타워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가능하면 이달말 안에 완료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보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일역 주변 주차장화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단속 투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주차장 확충 사업 금년도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병행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불법 주차장단속 투입하고 주차장 세입은 크게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로 지금 불법단속 수입이 되었고 아울러서 지금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으로서 3억 7,5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차장 확충사업 대상, 주차장 질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99년까지 장래 2000년 이후까지 장기적인 주차장 종합 대책을 세워가지고 동별로 그리고 구간별로 종류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금전에 토목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역에 저희가 208대 규모의 주차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실제 운영은 유상으로 민간업체한테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완료되지 않았고 7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주차장 운영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개화천변 그리고 안양간 고척교간에서 오금교간 이렇게 대상 구간이 천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개화천변주차장은 광명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개화천 지역이 침수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하수 유량에 지장을 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검토한 후에 올가을부터 설계, 그래서 내년초까지는 공사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고척교, 오금교간 주차장은 현재 시비를 받아서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일역 주변 주차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구일역의 특수성이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주차공간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일역 환송 주차장 개념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아서 주차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98년도에 안양천변 쪽으로 해서 구일역 환송 주차장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방변 쪽으로 해서 철도청 부지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업체가 현재 저희하고 철도변에 콘택을 해 가지고 자체 민간에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타워 그리고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일자로 지역교통과장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처음 그리고 호되게 받은 질의 중에 하나가 주차장타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서 내용을 검토한 결가 `91년도 10월 즉 하반기에 2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대림역 앞 우성쇼핑역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내에 20기 2대 40대분의 주차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없앨 것인가 아니면 살려서 운영을 하느냐가 계속 논란이 되었고 저희는 이번에 주차장 확충 계획과 병행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 보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년도 당시 용역을 맡았고 건설에 참여했던 주식회사 우단이 1년만에 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청업체를 맡았던 금성제어시스템이 저희와 똑같은 우단제품인 강서구청 내에 있는 주차타워를 재작년에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까지 사고 한 건 없었고 그 사례를 저희가 본받아서 이번에 안전유지비 3,600만원을 들여서 신설보수를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라든가 각종 예산 들어간 내용은 당초에는 유지한다는 기준하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혔습니다마는 현재는 올 예산도 전기료 수준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비 16억 포괄성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시설비가 지금 포괄성 기본성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 생기면 이 예산을 수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금성이기 때문에 다음해 사용이 안된 부분은 이월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화천 사업에 6억 1,000만원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 올가을에 설계가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바로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구획선이라든가 기타 각종 부대 시설물들 사용도 또한 이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 주차장 임의 용도변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현재 건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과 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만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다음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과장님들 설명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타위원회도 그렇고 예결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은 아까 관계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유념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예결위원회 때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 못 하신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 전화라든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밥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까지 답변을 듣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 듣기로 하죠.
기석
박기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무요원 봉급을 계상을 요구했는데 지난해에 지방원을 투입했는데 이중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기 전에 평소에 위원님들한테 내용 보고가 되지 않아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와 질의가 계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롤 공공근무요원이나 즉 소위 말하는 방범근무요원들 하고는 차이가 주차라든가 전용차선 단속이라든가 공통적으로 교통질서에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방범원들이라고 하신 분들하고 기능직 일부가 버스전용차선을 전담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무요원들은,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역법에 의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주차단속, 주차단속만을 보조하도록 하는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하는 법체계도 방범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공공요원은 용역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전용차선은 방범원들이 하고 공공요원은 주차단속을 보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수체계도 방범원들은 일반 공무원법에서 보수를 받고 편성도 일반회계에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원들은 제2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이상은 보수가 아니고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원의 보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실비인데요, 봉급에서 구내에서도 봉급주는 식으로 한달에 1만 3,900원하고 중식비가 7만 5,000원하고 교통비 1만 7,500원해서 약 10만원을 매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외에 피복으로 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 파카 뭐 또 신발 잡다한 것 명찰 이런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달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예, 그러면 한 분만 간단히 답변을 받고 회의를 종료할테니까 한 분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
이관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고 같이 말씀해 주신 보상심의위원회 기준하고 인원 10명에 대한 근거 기준하고 관계법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계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근거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 내지 23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역은 관계공무원하고 덕망있는 지역유지 및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하고 또 해당 토지수용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을 30%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10명이라는 기준은 이해관계인 7명과 덕망있는 감정평가사라든지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해서 세분하고 해서 10명을 선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관계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시민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육교밑에 마을버스 많이 다니는 길에 대한 도로정비문제는 저희들이 무단주차행위라든지 또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순찰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분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0분는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상하게도 회의분위기가 마라톤 회의 같은 분위기도 들고 그런데 마음을 조금 저기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안내방송이 12시까지 회관 앞으로 모여서 가기로 한 내용이니까 두분이 간단히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동 319번지 일대 세골목에 대해서 추경편성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과 입장에서는 추경편성을 했으나 매입장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내년 `96년도 본예산에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빗물받이연결공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원래 오수관은 오수관내로 연결하게 해서 밀폐혀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분류관로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빗물받이에서 가끔 냄새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을 계속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동 145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1억 1,000만원 있는데 추경에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지 금년 추경에 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경에 가급적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까지는 마대 또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서 비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1동 97-5호 부근에 대해서 하수구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현장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동 건영아파트 뒤에 하수관이 막히니까 사방공사를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이번 공사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가서 이번 공사에 포함을 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하고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홍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동 467번지 금강주택정문앞에 소공원 조성이 되었는데 공원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장답사를 해서 나무를 더 심을 것인가 또는 다른 정비를 할 것인가 해서 공원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개웅산 공군부대에 철조망이 있는데 시민통행이 불편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산정상에는 공군부대의 부대시설이 있고 밑에는 대성교회가 있어서 그 대성교회가 자기네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의 보안시설은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대성교회측에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대성교회의 철조망이라고 그러면 물론 개인재산이지만 시민들 뜻이 이렇다는 얘기를 전달을 하고 개방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공원에 나무가 많은데 여기다 또 심을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공지에다가 심어서 효과를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두 가지를 생각해서 현재 구로에서는 나무를 심을 만난 공지가,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지가 없고 두번째는 적어도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면 거기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단지화해서 나무가 많이 있고 휴식공간도 되고 그래야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윤주철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 공원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다 또 파헤치고 나무를 심어 두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가되면 윤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 가지고 공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해당 과장분들에게 전화로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오늘의 일정상 너무 바쁘게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 심의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간사님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