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위원회의 정비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노점상생업자금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종심사위원회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중복 및 과다로 인한 정비계획에 따라 노점상 생업자금 지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및 도로법 제86조의2의 규정"으로 한다. 이것을 도로법 제86조의 2항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근거규정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2항 규정에만 의거 시행하고 있던 사항을 도로법 제86조 2의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달리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라진 것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당초에 지방자치법에만 과태료부과기준이 명기되어 있었는데 도로법에도 명시된 것으로 더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액수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액수가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그 내용은 농지개량에는 실상은 농지개량에 대한 조합의 구역과 농지개량의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의 조례안이 "농지개량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개량의"라고 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의 조례가 잘못되었습니다. "의"가 아니라 "외"로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을 한 것이고 등록후 서식이 당초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등록후 서식을 조례에 집어넣어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관계 부처에서 내용수정이 아침에 왔습니다. 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P에 보시면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래서 "별지1호서식" 뒤에 "별지서식"으로 한다를 "와같이"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P에 서식을 보시면 총괄적인 구역면적이 있습니다. 구역면적에 km 나와 있는데 이것은 ㎢로 수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침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계셔서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광명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량시설 관리에 있어 농지개량계 등록신청시 등록부에 등록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등록부 서식을 조례상 십입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도시국장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2조 3항 내용에 "토지가격감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권을 갖는다."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는 조례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던 것을 "위촉"한다라고 바꾸는 내용으로써 조례에 "임명"을 "위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정되는 부분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내용수정이 어제 집행부에서 왔었습니다만 수정이 안된 것이 있어서 내용수정을 해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1P를 보시면 3번째줄에 제3조(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2조가 되겠습니다. 제2조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102P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도 "제3조(구성)이라고 되었는데 "제2조(조직)"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수정을 해달라고 왔었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셔서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으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시장이 임명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관련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광명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자부담금제도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5조(수익자부담금)가 삭제되어 동조례중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있어 부족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할수 있도록 한 사항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75조의 근거규정이 '89. 12.30.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의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에서 부족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삭제가 되는데 만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 부족시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자란 적이 없고 모자라면 시비를 충당한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모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수익자부담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자한테 충당하는 방법이 우선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만약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다 사업비가 부족할 때에는 법적으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구획정리사업법에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택지조성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택지조성사업을 5년∼10년씩 끌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3년 이내에 단기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2항만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충당한다는 말이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행에는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했는데 75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당한다로 되어 있는데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한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서 충당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없어지니까 2항은 따라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한다입니까? 아니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채비지매각수입금, 보조금, 기타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수익자부담금을 원칙으로 삭제했기 때문에 그 이하에 조항이 필요없는 것이고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자치단체장이 부족시에는 부족금을 시비로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다.

현행에서 줄친 부분하고 개정에서 줄친 부분하고 맞바꿔지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광명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사실상 저희관내에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조례의 존치 가치가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81. 7. 1. 제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주택사업과 동사업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 위한 것으로써 시 개청이후 본조례에 의거 사업시행된 사항이 현재까지 없으며 단지 '75년 시흥군 당시 철산 시흥아파트가 국민주택으로 건설, 주택은행 차입융자가 사업종료로 기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광명시 지역여건상 동사업에 의한 시행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광명시주거환경개선사업법 및 동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시행이 가능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협약서체결안(광명시장제출)

저희 관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와 저희 광명시 간의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광명시 철산동 510-1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경사진면에 있어 주택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92년 4월20일 건설부고시 제1992-181호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개선계획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개량방식으로 결정하고자 '92년 6월 24일 지역주민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자력에 의한 현지개량방식으로 찬성하여 '93년 4월17일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고시하였습니다. 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공사계약 또는 토지 건물주의 보상지연등 주택개량에 대한 주민 재정능력 부족등으로 사업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94년 7월 25일 지역주민 강가영외 434명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요구하는 사업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당초 지구승인된 지구경계에서는 지구 내부 공한지등을 제외하고 토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고, 또한 인접 하안동 일부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 지구에 포함하여 개발코자 하는 당초 지구면적보다 약 1/10초과된 17,537평 정도에서 22,000평으로 변경 4,463평이 증가되어 '95년 4월 21일 건설교통부에 지구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6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지구내 총 사업비가 약 1,650억정도로 시재정형편 및 사업경험 부족으로 자체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규정에의하여 시장이 공동주택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대한주택공사와 광명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우리시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부담등 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고자 본 협약서 체결에 관한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대한주택공사와 협약서체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서안은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현지개량방식에서 주민다수 요구에 의해 공동주택건설이 전면 개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범위 및 사업비 부담등 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92년 4월 20일 현재 개량방식인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건설부에서 지정 고시되어 '95년 5월 현재 24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로개설, 용지보상등으로 4억8천4백만원의 예산이 기 투자 집행된 상태이며 '95년 4월21일 80%이상의 주민동의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인 전면개량방식으로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지구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동 전면개량방식의 사업으로 철산지구내 공동주택건설과 사업시행에 관련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주민가수용에 관한 것으로써 추정사업비 총 1천6백49억원중 집행부인 광명시장이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9억원, 상하수도공사 7억원, 어린이공원조성 10억원등 총 116억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는 용지보상 및 철거비 380억원,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등 1천억원, 부대비 153억원을 '98년 12월까지 투자키로 함과 동시 광명시장이 철거민 가수용부지를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전까지 제공하며 가수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행과 주공에서 주민이주권장 및 가수용부지 사용면적 선정에 따른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약서 체결안은 저소득주민밀집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협약체결을 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조달방안과 이에 따른 사업비 부담행위 및 주민집단 수용부지 선정과 관리대책등에 관계관의 구체적인 설명과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한장 한장씩의 축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관계법령이 있고 인천송영지구에 대한 의회심의 및 주공과의 협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입도로개설규약안과 이주민수용부지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사본과 지구변경승인의건 사본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원혁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공사에 따른 토지건물주나 세입자는 주택공급 대상자가 되겠고 나머지 일반 입주자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방침은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1,500세대에 세입자 및 건물·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빼고 저희가 공동주택개발을 하려고 한 것이 약700∼800세대의 여유가 있는데 입주원칙은 광명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철거를 해야될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선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는 이 협약안을 가지고 협약안을 승인해 주시면 이 협약안에 든 것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자가 주공으로 되면 주공과 협의해서 사업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개선계획시에 저희가 조건을 전부 광명시에서 꼭 가야될 방침을 주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번 버스차고지 뒤에 있는 철망산에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해 있고 삼각주마을이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되겠지만 그런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주거하시는 분들을 향후 이러한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에 이주시킬 수 있는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철망산은 도시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허가건물을 정비해야 되겠고, 또 공원개발이 안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그 지역정비를 빨리해서 인근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라도 개발되도록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주 철거를 바람직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를 보면 소로1류 19호선을 거론하셨는데 소로1류 19호선이라는 것은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광명, 하안 연합주택과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하고 도로 연계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안동 현대연립조합아파트 도시계획도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외곽순환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연립조합아파트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완공되면 철산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택지조성시에 그쪽 간선도로가 개설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도로계획사업비가 89억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89억이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소로1류 19호선은 지금 현재 한성버스정거장 못미쳐서 철산4동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1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상당히 길이 협소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 길이 협소하고 해서 앞으로 확장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해서 확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로1류 19호선은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구도로를 이야기합니다. 10m도로 한전버스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구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아파트 단지앞에 소로3류 195호선과 196호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6m도로로써 도로기능이 현대아파트하고 연계하는 도로기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들이 즉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하고 도로가 연계가 된다면 이쪽은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될 것이고 확장을 해서 도로폭을 넓혀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현재 6m도로 즉 소로 196호선은 6m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도시계획 기 가로망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자치단체로 개선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자체적인 계획이 잘 되어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2단지 뒤에 보면 기 도로를 개설하고 계단식과 연계가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거기를 즉 현대아파트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개설을 해서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자 부담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단지내에 그 아파트가 그쪽 조합에서 편의상 계단을 자기네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그 도로가 지구내 외곽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연결이 되는데 고도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15.20m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반영을 시켜서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개선계획때 정확한 세부계획이 나오겠습니다.

95년 4월21일날 광명시에서 지구변경신청을 건설교통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4월말경에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연기가 되어서 6월초순경에 승인하기로 되었다는데 지금 추진하시는 협약서가 그와 관련없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주택공사 사장과 곧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안에 대해서 지금 주공하고 광명시가 각각 안이 있습니다. 8가지인가 되는데 거기에 그런 안을 세우시고 몇가지는 약간의 틀린 점이 있습니다만 과연어떠한 안을 가지고 앞으로 현대주택공사장과 우리 시장과 협약을 맺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협약안에 대한 것은 저희 광명시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하고도 사전에 안을 가지고 주택공사안을 저희에게 보내서 주택공사안을 가지고 좀더 분석을 해가지고 문구수정을 해서 다시 우리의 의견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주공에서는 광명시안으로 절대 수용하겠다. 또 수정을 할 부분이 없다고 승낙을 해서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고,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철산4동 주민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우리 협약서안이 체결이 되어서 쌍방간에 협약이 되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도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의 통과와 관계없이 합니까?

그것은 6월 9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그날 될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협약안에 대한 승인을 해주시면 그안을 주택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교환한후부터 추진할려고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의 수용과 수용부족세대는 하안종합운동장부지를 제공하여 주공이 가수용시설 설치 이주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동장의 시설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내에 있는 모든 조경시설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일을 하실 것입니까?

이주대책에 필요한 부분이 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부지를 제공을 안해준다고 하면 이 내용을 굳이 여기에 삽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보고서에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에게 별도 이주대책이 없을 때에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이라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문을 보낸 것으로 자료를 그 내용을 보고서로 해서...

그러면 만약에 주거환경사업의 사업시기가 도래되고 그러는데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여기에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했던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삭제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118P에 보시면 주민 가수용이라고 있습니다. "(라)항에 갑 " 가수용부지를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전까지 제공하며 가수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행" 이런 것은 뒤따를 수 있고 참고라고 했지만 이러한 일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주공이 이주대책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서 토지만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대책에 따른 이것은 행정조치로 꼭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운동장부지에 대한 것은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했다는 자료입니다. 운동장부지 이주대책비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했던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가수용에서 "갑"난에 "가수용부지를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전까지 제공하며" 이러한 내용은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이주대책을 세워서 분명히 여기서 장소제공이라는 그러한 그 장소가 여기에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시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법적 행정절차에 관련된 것이고 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과 철거, 단지조성까지 실지 보상을 해주고 단지조성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광명시의 불가피성도 있고, 물론 아직 설명이 잘 아시다시피 광명관내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 주차장부지확보 계획에 따라서 기히 예산에 확보된게 있기 때문에 철산동 부지를 근거리의 그 분들이 이주희망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그린벨트의 나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부지를 일시에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서 입주할 때까지 임시사용하도록 저희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맹목적인 행정절차이고 여기에 대한 가수용시설의 설치는 주차장부지로 정하는데 행정적 지원 이행은 한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주택공사와 광명시장간의 협약을 하는 내용에서 구태여 이것을...

광명시장이 이행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주차장에 확보된 대지에다 이주대책을 세우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