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김재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광명시의회에서 계류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등 모두 조례안 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재업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퇴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사정으로 회의가 지연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구춘회입니다.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한 근거규칙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를 "광명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결정사항) 내용중에 9호 제안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광명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95년 5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로써 제안규정 시행규칙이 광명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 제목이 변경되고 관련조문 또한 변경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공인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조에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라는 말이 어떻게 한다로 되어있는데 시라는 말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성이 없어서 이것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지 제1호 서식인데 사업소장이나 회계직공무원이 공인을 새로 신조하거나 개각할 때는 총무과장한테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의 신조 개각 신청서에 1, 2, 3항 빼고 4항에 사용개시일 되어 있는데 도보에 게재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도보에 게재하는 시·군도 없고해서 이것을 몇월 몇일부터 날짜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일치 시키는 것으로써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과장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임명제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에 민선시장이 선거를 하게 되면 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무직은 규칙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변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이 한사람 늘게되고 시립도서관에 계를 신설해 달라고 했더니 사서직 7급 1명하고 사서직 8급 1명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돼서 전체적으로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국이 시지방공무원 속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의사국직원 15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숫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P 제2조(정원의 총수) 광명시의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해서 본청이 474명, 의회사무국이 15명, 직속기관이 33명, 사업소가 51명, 동이 302명인데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의회사무국 정수가 포함되는 숫자하고 시장 정무직하고 사서직이 포함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2P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에 광명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해서 본청이 473명이었는데 시장 정무직이 들어가므로써 474명이 되는 사항이고 의회사무국 15명이 그대로 들어오는 사항이고 아까 사업소에 49명이 사서직 2명이 늘어서 51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만 추가로 삽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되는 사항으로 내무부 지침시달 및 시립도서관 인력보강이 승인된 사항으로 내용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일치시키고자 광명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가. 지방세법 제176조의 개정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인상(안 제15조 제1항) 나. 지방세법 제175조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부과기준 및 납기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안 제16조) 다. 지방세법 제188조의 개정으로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안 제24조) 라.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신설(안 제49조) 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조항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61조, 제63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가. 세정 13430-12(95.1.4.)호로 시달된 「시·군 조례 개정 시행」공문 나. 세정 13400-328(95.2.20)호로 시달된 「시·군조례중개정조례(안)」공문. 가. '95. 2. 27일 시정조정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8P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P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납기한의 연장부터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6조 2조항으로 법조명이 "납기한의 연장"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변경되어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며 조례의 내용개정도 동일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P 현행과 개정안을 자구수정 및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김재업위원장
세무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세무과장
전체적인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구수정분하고 바뀌는 것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늘어나는 주민세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동 개정내용별 각 조문을 대조해 본 결과 법규와 준칙대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8월 3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95년 4월 24일 환경부예규 제123호로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95년 2월 6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광명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신·구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등)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과태료는 과거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는 1차 25,000원, 2차 25,000원, 3차 25,000원을 전부 5,000원씩 올린 30,000원씩으로 바꾸었습니다.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음식점에 있어서 객석면적이 10평∼20평까지 1회용품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을 새로 삽입한 내용이고 과태료부과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80P에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개정란 나의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내용을 삽입했을 뿐이고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마항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도 마찬가지로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를 삽입했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백화점에 마찬가지 법률을 넣었습니다. 83P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 즉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새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번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과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일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광명시폐기물관련법 부과징수에 관한 것도 같이 개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광명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95년 2월 9일 그리고 '95년 4월 29일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침과 준칙이 각각 시달되었으며 '94년 8월 3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도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광명시결산검시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가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 이하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일비가 30,000원에서 50,000원이 되는 개정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서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먼저는 3인 이내로 하면서 의원 3인이 결산검사위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5인으로 하더라도 1.7인정도 2명은 못들어갑니다. 1명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13조 아래에 보면 별표 제2호 일비가 시군 자치구 30,000원을 일비 시 5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제22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3월 16일과 '94년 7월 6일 개정되어 이와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일비지급을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2회 임시회에서 공히 내용대로 개정될시에는 결산검사위원중 시의회의원은 사실상 1명으로서 의회의 재정감시능력배양에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여 '94년 9월 15일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동사항과 관련된 제46조 2항의 조항을 개정토록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회시가 '94년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시되었습니다. 회시내용은 정밀검토를 위하여 회계전문가등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검사위원 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했고 동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성남, 안양, 안산, 고양시의 경우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지금 말로만 지방화시대니 뭐니 떠들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의 의무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지 말고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재업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최종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사실은 의회의 기능을 더 약화시키는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상위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서 보완하면 몰라도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의결이 되었는데 하위법을 그냥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당장 결산검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앞으로 다음번 시의회에서나 건의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상위법부터 고쳐야지...
김재업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자체가 사실은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 3인이었는데 1명으로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독소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는데 의원님들의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김재업위원장
약화시키는 기능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회계과장
결산검사위원의 여러 기능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박명근위원
오히려 전문직을 두기 때문에 위원이 3명이 되었든 5명이 되었든 거기에 위원 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권한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고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로 하여금 그 분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위원이 출석할 수 있으면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선위원
그런데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잠자코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조금만 시행되다가 집행부나 중앙에서 하다가 안된다 그러면 매일 뜯어고치고만 있으니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박명근위원
이번에 시행을 해봐서 다음에 했을 때는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김권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조례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