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입니다. 금번 제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6월1일 1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 안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해보·월야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의 의안을 의결하고 해보·월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입니다.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및 동법 시행령 제48조가 되겠습니다. 규약 제정의 필요성은 우리군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시군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협의회를 구성,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세번째 주요 내용은, 첫째 행정협의회 명칭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로 했습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시군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등 6개 시군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처리 사무는 관계 시군간의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도시계획 수립및 변경시에, 두번째 주택단지및 공업단지의 조성, 세번째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네번째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다섯번째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여섯번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등, 일곱번째 자원의 개발 이용및 조사에 관한사항, 여덟번째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아홉번째 제1호 ∼ 8호외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회장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윤번제로 2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만 금번 행정협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군 인접 시군간의 행정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안이 발생 했을때는 해당 시군과 별도의 행정협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별표 제 18호 라, 마, 바, 목의 규정에 위생처리장 또 화장장 또 공원묘지를 관리하는 기관 또 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의 장려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이상 20만원 내외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등 자체 실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난 94년 1월6일 내무부 승인 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개정 배경및 필요성은 현재 분뇨 처리장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장려수당의 현실화를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고 아울러서 감사원에서 분뇨, 하수, 폐수처리장 등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낮게 지급하고 있는 시군에는 이를 개선토록 작년 7월 9일자로 지시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감사원에서 통보된 적정 수준을 말씀드린다면 화장장등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월 18만원 부터 20만원범위, 위험수당까지 가산한다고 한다면 20만원에서 22만원 범위,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월 15만원부터 18만원 범위, 또 역시 위험수당까지 가산했을 경우는 17만원에서 20만원 범위고, 하수 처리장에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12만원 부터 15만원사이 위험수당까지 포함했을경우 14만원부터 17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정수준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수당 지급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시체화장 업무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 근무자는 현행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18만원으로 인상을 해주고, 분뇨처리장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현행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을 해주고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의결을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환입니다. 해보, 월야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차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은 위치로 옮겨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안은 입안을 해가지고 주민 공람에 부칩니다. 주민 공람에 부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에 걸친 설명회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 해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공람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얘기가 나온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리 국토관리청과 저희가 의견차이가 나타난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지점이 여기가 영광입니다. 영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종자 공급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도로가 이런 형태로 지금 나있고, 이런 형태로 도로가 나 있는데 지난번 도시계획상을 보면 바로 이 공간을 이렇게 뚫도록 20 m 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이 도로로 선형을 어떤 방향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부락 집단촌과 이 부락이 도로가중간에 큰 도로가 형성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질감이 생겨 버립니다. 이 도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도로는 35미터 도로로서 다시 말씀 드려서 여기서 이부락으로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안된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흙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높여야 하기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부락과 이부락은 단절되어 버린다 하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도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는 이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안하고 이 두개안을 충족할수 있는 안이 있겠느냐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20m 도로로 하기로 하고 여기다 다시 35m 도로를 만듬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충족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확보하겠다 하는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명년도부터 개설이 될텐데 그럼 과연 어디로 할것이냐 하는것은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서 8월말까지 도로선형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해 주라는 이리국토관리청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이리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 도로문제는 별도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고요, 그러면 도면을 통해서 이번에 가장 중요시해서 다뤄져야할 도시계획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는 73년도 9월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주거형태가 여기하고 상당히 산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산만하게 되어있고, 반면에 월야는 상당히 짜임새 있도록 계획한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규모있는 시가지를 형성을 할것이냐, 앞으로 상무대가 이전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는 늘어날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하에서 지금 파란색으 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이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마을과 마을 사이에 생산 녹지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여기다 택지화 할수있는 기본요건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장 사리, 영광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여기가 있고, 장성으로 가는 도로, 광주로 가는 도로, 함평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손편쪽에 있는 이게 바로 자연녹지 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준 주거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으로 하면 되는데 상업 지역은 현재에 있는 인구하고 맞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인구가 2,500여명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는 6,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용도지역을 상당히 늘어나게 해가 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 상업지역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할 수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좀 어떻게 형태를 바꿔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여기를 준 주거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교회하고 터미널이 있는 터미널하고 교회사이가 바로 여기도 그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준 주거지역으로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 고 이쪽을 상업화 해보자 하는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은 주택 이 들어설수 있는 택지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공장 준 공업지대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이쪽이 관광농원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저수지 위쪽에 지금 공업지역으로 바꿔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조사 해보면 안됩니다. 도시계획상을 소위 공업지역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여기가 공장이 들어갈수 있는 위치가 아니예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종자공급소가 위치해 있고, 종자공급소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기업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준공업 지역으로 형태를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것이 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차량 통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다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형을 약간씩 변경을 하면서 외곽도로 순환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차가 비록 어디로 빠지거나 이 마을 소재지가 점차적으로 순환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로를 갖추는 것이 소위 해보 도시계획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월야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월야 도시계획은 79년도 5월9일에 당초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있고, 그간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 재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보면 5년마다 한번 할수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 실정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때문에 자주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하고 , 다만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무대가 이설을 하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2개 읍면을 동시에 동행계보로 도로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먼 장래로 봐서는 해보와 월야는 이 공간에 있는 이 지역을 1개의 도시 제도로 2개의 면 소재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갈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야의 도시계획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해보보다 훨씬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도록 그렇게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가중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도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을 보면은 도로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단절이 됐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떨어진 상태로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해보따로 월야따로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는 실무진들이나, 우리 실무진들이 그것을 망각을 해버리고, 도로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끊어지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에서 이렇게 커지는 도로가 지금 선형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도시 계획상에서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여기를 하면서, 여기 일부가 용도지역이 변경 되어가지고 상업지역이 일부 늘어나게 되겠고, 2개 지역이 말하자면 상업화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방도로 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그 도로를 유지해 가지고 뜯는 정도로 끝내고, 계획선상의 소방도로는 이 도로를 지금 현존해 있는 도로, 저희들이 대강은 이 도로 가지고 활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업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를 잡았습니다만 이 지역 일대가 기왕에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으로 받아 들여야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순환할수 있는 계획선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순환할수 있는 순환 도로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말하자면 최적의 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월야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월야에가 내년에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문화 마을을 조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문화마을 조성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 조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 아니면 문화마을은 아직 도시계획선상에 들어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문화 마을이 섰느냐 안섰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마을을 도시계획선상에 잡어 넣을수 있는것이 아니고 문화마을은 주거지역 안에다만 형성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고 문화마을 하고 깊은 연관성은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한 취지로 봐서 지금 현행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다 문화 마을을 조성할라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것이 질문의 요지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표현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마을 계획이라고 하는것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지금 월야지구 문화마을은 자료조사중에 있는것이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료 조사중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반영할수도 없고, 또 지금 현재있는 도시계획선상의 소위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놔두고 별도로 주거 지역을 늘릴수는 없거든요, 그건 소위 도시계획의 비율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공람이랄지 이런것을 수차례 가져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같은 사람이 공람이랄지 뭣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때 어떻게 해서 공람회가 열어졌는지 그것을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의심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람하고, 현지조사, 현지가서 주민과 대화하고 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가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의원님 께서는 장기간 입원해 계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있고요,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병원에까지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빠뜨린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어느 특정인이 와서 볼수 있도록 한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실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여분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군민이면 어느 누구도 볼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공람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였고, 주민 의견을 받아 들인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할수있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것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비율을 어겨 가면서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고쳐 주라고 해서 고쳐 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교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 방향을 잡고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충분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거의 애기들 한테나 3살 4살 먹은 애기들 한테나 모아놓고 얘기를 한것으로 밖에 사료가 안됩니다. 왜 그런고니 공청회란것이 도시계획 이란것이 무엇이다 우리 지역에 어떤것이 어느지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방법을 알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순전 그런 사람도 아니고 150명이나 했는데, 어떻게 가명을 전혀 하나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문제가 돼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짤 적에도 그런점을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여기다는 문화마을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여기다는 상업지역이 적당하겠다 하는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까 ?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상의 문화마을이 라는 말은 언급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문화마을을 입지 예정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입지 예 정지 조사도 지금 저희들의 안이 확정된 이후에 최근에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게 지금 이 도시계획 갖고 불가능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물론 광주 가까운 그런 지역에다 해주기를 원하겠지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가지고 돈이 많이 벌린쪽으로 갈라고 하겠지요. 도시계획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만 많이 버는 쪽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할라고 하겠지요,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도시가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갈라고 하기 때문에 일부의견, 일부주민 의견이 그게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따라갈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해 있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주거지역을, 그것을 주거지역에서 일반 자연 녹지로 바꿔가지고 자연 녹지나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엄청날텐데 그걸 누가 감수 하겠습니까 ?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누구와 어떤 형태로 했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와서 얘기를 할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정의원님께서는 그때 장기간 입원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그런 형태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디가서 저희들이 국민학생들을 데리고 일을 했겠습니까 ?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제 소신있게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야 사람들이 전부 바보였단 말입니까 ? ○

그 말씀이 뭔 말씀이십니까 ?

아이 어떻게 해서 지금 문화마을 같은데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월야 소재지권에서는 거의 다 문화마을이 어느 지역에 해야 좋다고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월야 도시형태로 봐서 그지역에다 문화마을을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월야 소재지분들 몇사람 특정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 하신것 하고는,

대다수가 지금 지정해 놓은 자리에다 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지금 그런데 거기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쪽에 뭐 특수 몇분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다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때는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드릴께요, 지금 정의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금년도 초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이 문화 마을을 ,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7월달에 입안이 되어가지고 이미 공고를 해가 지고 주민 공람 과정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다시 그 절차를 거슬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주민 공람하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거 다시 할라면 또 몇천만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것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몇 사람이라뇨 ?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몇 사람이라니 월야 소재지 거의가 거기를 원하고 있는데 몇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기분이 좋은 소리겠습니까 ? 설명을 들으니까 몇 사람이라니 그것이 뭐 말이요, 막걸리요. ○

지금 이것이요, 의견을 받고자 하는것이지 제가 단상에 저를 올려놓고 인신공격을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신 공격보다도 몇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특정인 몇사람이라니까 왜 특정인 몇사람 이 됩니까 ?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규약및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규약및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등을 청취하신후 심도있게 심사 하셨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처리해야하는 사무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행정 협의회가 필요하 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남 북구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은 매우 필요하고 시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잘 규정돼 있으므로 본 규약은 원안 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뇨처리 시설등 혐오시설 근무자에 지급한 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체 화장업무 및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7만원에서 18만원으로,분뇨처리 업무 담당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시설 근무자에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수당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수 업무의 근무자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근무자의 의욕을 높여 효율적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함평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과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수 있는 경우에는 첫째,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이거나 둘째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서도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를 거쳐 내무부에 사업소 승인 신청을 한결과 지난 5월23일 전라남도로부터 내무부 승인 사항이 시달 되었습니다 제정 배경및 필요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12월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263-1 번지에 사업비 9억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20㎘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금후 전망으로 보아 1일 처리용량 40㎘의 규모로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금까지 분뇨 처리장을 별도 사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 정원을 두어 폐기물 관리계에서 관리 운영해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환경관련 업무량 과다는 물론 분뇨 처리장이 군청과 10Km이상 떨어져 있어 인력관리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효율적인 환경관리 업무 추진에 곤란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증설될 경우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워 새롭게 위생환경 사업소 직제를 설치하고 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 지침에 따른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수질및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는등 위생처리 업무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 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 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5조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2조에 사업소의 소재지는 함평군학교면 죽정리의 263-1번지로 하고 안 제3조에는 사업소의 사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와 분뇨의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 발전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규정을 해놓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하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위생환경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및 제21조에서 총 정원의 책정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로는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 정원인 지방 정무직 1명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기구 11명을 함평군 정원 조례에 규정토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 관리와 세무 부정의 방지등 지방세정 개혁대책의 후속조치로세무 부서에 1명을 보강토록 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이 89년12월14일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91년1월15일 준공되어 91년 3월1일부터 환경관리공단과 5년간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 하여 운영해 오던중 유지관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또 부담금 체납 누적에 대한 입주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93년 5월17일부터 환경관리 공단과의 위탁 운영 협약을 해제하고, 학교농공단지 협의회와 93년 6월1일 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이 작년도 9월9일날 시달이 됐는데 거기 규정에 의하면 오폐수 처리 시설을 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토록 됨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에서 관리해야 하나, 현재 환경관리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 각종 인허 가, 수질관리, 하천 감시등의 업무 처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이런 실정으로서 관리 하기가 어려운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오폐수 처리장 직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오폐수 처리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에서 정한 적정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도록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환경 사업소에 증원된 정원 3명을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 제정 취지를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포함 함으로써 종합적인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린다 면 군 본청에 217명으로 되어있는 정원을 215명으로 하고 또 의회사무기구의 11명을 정원 조례에 규정을하고, 위생환경 사업소의 기존의 정원이 7명입니다만 3명을 늘려서 10명으로 정하고, 읍면의 235명을 234명으로 이렇게 정원 조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데 이렇게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또는 개정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추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를 청취한후 심도있게 심사 하신바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로 민선군수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군수의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및 위생사업소 설치로 인한 사업소설치, 사업소신설 증원및 군본청 정원감소, 지금까지 의회사무기구 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던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총정원에 포함토록 하여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틀을 잡으려는 조례안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전남도의 지방자치단체 기능 개편및 기구정원 규정 운영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지방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위생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함평군 분뇨처리 시설이 95년 부터 1일 처리용량 20㎘에서 40㎘로 증설하게 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함평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기존 기구의 인원으로는 증설될 시설을 관리하기 어렵게 됨에따라 함평군 위생처리장 운영 기구및 인력 승인 신청에 따라 위생환경 시설 운영관리 인력보강 승인을 얻어 정원10명의 기구를 설치토록 하는것으로서 오늘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방행정 기구 정비라는 측면에서 타당 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