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영균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낙동강오염이 날로 심각함에 따라 하부지역 상수원 및 수질이악화도고 있으며 특히 94년 1월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으로 수질개선이시급함을 인식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 정화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지졍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축산농가보호 및 토양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고자 합니다. 조속한 기간내 설계등 행정조치를 완료, 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 부담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는 의령읍 무전리 67번지 일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예정지입니다. 분뇨처리장은 약1,000평 정도 소요되며 축산폐수 처리장은 3,000평정도 소요될예정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50톤이며 혐기성 및 호기성 분해방법으로 처리고자 하면 설계시 처리방법은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비 45억 1,600만원중 70％인 32억 6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충당하고 지방비부담액 30％인 13억 1,0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받아 조달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조건으로는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11％내지 12％입니다. 본 이자부담은 군비에서 5％국고부담이 6％내지 7％이며 95년도 국고보조금 이자 4,100만원은 급속히군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비부담금 13억 1,000만원을 지방채 승인의결 요망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업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오늘 제2항인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설치사업비지방채차입계획안은 5월 30일 제6항이 부결됨에 따라 의령군의 정서와 환경오염은 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나 우리 4만 군민을 위하여 500여 공무원들이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령군의 살림살이를 볼 때 많은 사업들이 차입을 해서 현재 모든일을 진행중이오나 실로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5월 24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특위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 및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64억 804만원에서 202억 8,78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568억 5,721만 6,000원에서 59억 4,838만 7,000원이 중이된 628억 551만 3,000원해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732억 6,511만 6,000원에서 98억 2,817만 6,000원이 증이된 830억 9,3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순수한 재원은 98억 2,817만 6,000원으로서 이중 특위에서 조정한 부분은 특별회계 5억 883만 6,000원과 일반회게 3,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총규모와 특위 확정액은 동일하게됨을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게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게서 당초예산대비 11억 4,128만 4,000원이 증이된 41억 9,968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 1,776만 8,000원이 증이된 41억 9,968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 1,776만 8,000원이 증이된 101억 6,701만원, 여타 특별회계에서 2,073만 7,000원이 증이된 59억 2,113만 5,000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64억 804만원에서 38억 7,978만 9,000원이 증이된 202억 8,782만 9,000원으로서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 특위에대한삭감된 분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금회 제1회 추경증액분 12억 7,329만 8,000원에서 3,780만원이 삭감되어 특위 확정액은 174억 7,74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3,78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됨에 따라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요구액 11억 9,842만 8,000원에서 일반행정비에서삭감된 3,780만원이 증이된 12억 3,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특위 삭감액을 합한 3,780만원이 증이된 12억 3,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실과소별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대부분 경상경비로서 예산의 적절한 운용차원에서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과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추경증액분 11억 4,128만 4,000원중 9,550만원을 삭감하여 특위 확정액은 41억 9,968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은 추경중액분 27억 1,776만 8,000원중 4억 1,333만 6,000원을 삭감하여 특위 확정액은 101억 6,701만원이 되겠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위 삭감액은 회게별 예비비에 계상됨에 따라 예산요구액과 특위 확정액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실과소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제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증감분을 정리하고 군비 미부담분과 필수 경상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군정수행에원활을 기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위에서는제1대 의령군의회를 마감하는 입장에서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였던바, 먼저 세입분야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 17억원중 11억 6,093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어 부득이 농공지구 조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형태로 13억원을 전입받아 결손을 보전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발생, 재정자립도가 13％에불과한 본군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본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군비부담금 8억 4,700만원이 1회 추경시까지도 미부담되어 연내 사업마무리에 지장이 있고, 본군의 현안사업인 대규모 쓰레기위생처리사업비 10억원중 시기 미도래사업비 7억원을 감하여 다른 용도에 전용함으로써 부족사업비 추가확보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본 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원만한 심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서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농촌 환경개선사업, 부엌개량사업비,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를 포함한 필수 경상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회기내 예산의 승인이 간절한 실정으로 본 특위 심의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질의 하였던바, 집행부에서도 금후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착수하여 일반회계 3,780만원, 특별회계 5억 883만 6,000원의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 본회의에 예산심사 보고서를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몇가지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95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5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