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복송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 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는 6월 27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 구청장을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조치 하고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 입주함에 따라 연산3동 저소득 가구가 거주지 이동 등으로 부산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여 연산3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고 거제4동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1명이 충원되었으며 그럼으로 인하여 거제4동 기능직 1명을 감소하여 구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또 한 가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을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구정원의 총수에 포함 관리하여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와는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별도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정원과 사회복지요원 정원 조ㅇ정은 95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규정 운용 시행지침이 시달되었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핵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이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4일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제구를 상징하는 구 마크를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한 결과, 총 70점이 접수되어 이를 우리구의회 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결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마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구를 상징하여 구기를 제정하여 사용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연제구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기의 규격과 색상 및 게양 방법, 문장 또는 철인의 사용 방법, 휘장의 규격과 수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 조례 제3조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정보공개 관계 요금 중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시에는 2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사본 교부할 시에는 100원으로 되어 있어 실비별상 측면에서 권형이 맞지 않아 사본 교부 요금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래구를 제외한 시 본청 및 타구에서는 당초 조례 제정 시부터 사본 교부요금이 300원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구기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천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 조례 관계인데 네 가지 중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구 마크 공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썼는데 사실상 이 마크 결정할 무렵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알고자 하고, 사실상 다섯 가지의 공모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정한 것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심사는 구의원 2인, 구청 간부 국장 2인, 전문 대학교수 2인, 일반인 1인 해서 7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처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대학교수는 완전 전문가이고, 국제신문사의 문화부 차장이 1명, 해서 5점을 소위원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5점을 가지고 구의원님들, 구청 간부들이 회의한 결과 1번으로 채택됐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봐서 좋으면 좋은데 다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심사를 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것이 모방되거나 해서는 우리 구가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전세계적으로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모방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보기가 좋더라도 안 되고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민들이나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사실상 2번이 구의원님들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이 일본의 무슨 신용금고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방이 되면 상표법도 위반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채택된 1번입니다.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 때는 1번으로써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최종 의결은 집약해 가지고 최고 많은 숫자를 선택한 것입니까?

구민들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 자료이고 심사 규정은 마지막 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건이 될 때 심사를 사실상 잘못했어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가의 자료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덕을 본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김낙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구 자체 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대회의실을 우리 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직장 단체 구성원들의 예식의례 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실의 사용 범위는 회의실 시설물과 부대시설로 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전액 또는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올해에는 예식 사용료, 즉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9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올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서 96년도 대관료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례 명칭을 연제구청 예식장 운영 조례로 하느냐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로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회의실 운영 하는 것이 예식장이 주가 아니고 대회의실 일부분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의실 운영 조례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금정구청이나 영도구청에서도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대회의실 운영 조례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 김낙인국장 말씀이나 문명호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례안 제5조에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우리 구 관내 소재 직장, 단체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제한을 둔다 하는 이것은 예식장 사용하는 점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금정구나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연제구 사람도 거기에 가서 예식장 빌려서 한 일이 있고 금정구도 몇 번 가 보니까 연제구 사람들이 있고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할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뭔가 구의 수입을 올릴 예상이면 평소 때 공간이 되고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구 이외의 어떠한 영세민에게 예식장을 빌려주면 잡수입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답변해 주이소.

이진길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정구는 실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도 전 부산시민에게 개방을 할 것인지, 여기 5조에서 정한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또는 직장･단체원으로만 했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경영 수익 측면에서 하면 개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1년쯤 해 보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적으면 개방을 하자, 그때 조례를 다시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개정하자. 이렇게 일단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9만 원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1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5만 반환한다는데 그러면 4만 5,000원 내 준다는 얘기죠?

예.

호화롭게 할 수 있는 주민이라면 구청의 시설이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닌데 오겠습니까마는 서민들이 결국은 예약을 해도 많이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취소를 한다고 해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취소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반액만 내 준다면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4만 5,000원이 뭐 많다고 그것을 빼고 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솔직한 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45%만 내 줘야 되는지, 다 내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완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례 제3조2항에 보면 법정 영세민 우리가 말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전액 감면입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세민 이는 법정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주민, 동 단위에서 볼 때 이것은 좀 상당히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50% 감세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50% 감면되니까 괜찮은데 저소득주민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신청을 해 놨다가 취소를 했을 때에 이 관계를 다른 구의 조문까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냥 취소를 해 버리면 예식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책임 하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취소를 하니까 50%는 반환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린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5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제도는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기금을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 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주민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 지역본부장과의 협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전세자금을 융자받은 세입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구청장이 손실 보전을 하여야 하므로 상기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전세자금 배정액 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연제구청장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만약 금해 융자받은 저소득주민 118세대가 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연제구청장은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 지역 본부장에게 손실보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융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 구에 배정된 5억 9,200만 원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중에서 부산시에 1년 이상거주하고 1,500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에게 2년 거치 일시상환과 연리 3%의 조건으로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가옥주, 세입자, 관할 동장의 연기명으로 하며 전세자금 반환 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고 관할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채무생활 사유 발생 시 즉시 상환토록 하고 있어 융자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건 융자 제도가 시행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전 발생 사유는 단 한 건도 발생치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대신 손실보전, 돈을 변상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건 채무 보증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이라는데 그 기준을 부락에서 동장이 선정하는지 물론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소득층 기준이 무엇이냐, 결정은 부락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 절차를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그 기준은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1년 이상거주하고 현재 전세 1,500만 원 이하 전세입자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준다. 그래서 동에서 조사할 때에 1,500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이냐, 부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느냐 이것이 주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억 9,2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상 자금이 남아돌아가는 형편입니다.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신청자가 더 많아서 5억 9,200만 원 배정을 초과한 경우에 부산시 전체를 보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5억 9,200만 원 배정된 예산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18세대가 되는데 초과됐다 하면 이웃돕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웃돕기위원장이 김해봉 위원이 되어 있고 황종국 위원, 최용구 위원이 이웃돕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거기에 들어있고,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오버되면 구체적으로 탈락을 시키는 문제,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서 더 배정을 받는 문제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