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득출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초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나 이번 회의가 초대 의회 도시산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래구의회에서부터 지난 3월 11일 분구되어 출범한 연제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서는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지난 임기 동안 아무런 대과(大過) 없이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구 업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현안 사항과 주민 숙업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4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과 지난 5월 6일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심사한 물만골∼부일여중 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청선을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성상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성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득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이 허가 관청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되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산광역시 자치구 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부산시의 조례 준칙에 의하여 위반 사항별로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정치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치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회의록 원본 파일 참조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TOP 안건 2. 물만골∼부일여중 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물만골∼부일여중 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청원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 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구성한 소위원회의 현지확인사항을 들은 후 청원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심사 소위원회 김영웅 위원 나오셔서 청원 심사 소위원회의 활동 사항 및 현지확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3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안건 물만골∼부일여중 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 심사를 본 위원과 이득출 위원, 윤장덕 위원의 소위원회의 흔지확인 및 구청 관계자와 주민과의 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기존의 측구가 있는데도 다시 암거를 시설함으로써 예산 낭비라는 청원이 있으나 본 위원과 소위원회에서 확인 결과 기존 암거시설로는 도로 개설에 따른 하수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공법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도시국장의 설명으로 청원한 주민들을 이해토록 하였으며, 도로 높이를 8m(최고지점)로 했을 경우, 옹벽주 위 근접한 주민들의 사생활의 침해 및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최저로 낮추어서 공사해 줄 것을 요망하여 도시국답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공법상 매우 어려운 서로 정이나 약 1m 정도만이라도 낮추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설명이 있었고, 가옥 4동에 대한 철거안을 수정, 최소한 1m를 현 계획에서 외곽으로 변경, 공사토록 요망하였으나 도로의 도시계획선은 현재로는 수정 불과함을 설명, 이해토록 하였으며, 직접 옹벽에 접한 가옥에 대하여 응분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현 법령상으로 토지 및 건물이 직접 수용되는 것 외에는 보상이 관련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구청 도시국장 외 공사 실무 관계자들의 설명으로 참석한 청원 제출 주민들에게 이해시켰음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출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청원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 심사 소위원회의 보고 사항과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물만골∼부일여중 간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연제구의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고 청원의 심사 결과는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는 6월 27일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에서 위원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 함께 기원해 봅시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TOP 출석 위원( 9 명) 李得出 李太善 尹章德 李春基 李在龍 金忠士 金永雄 姜大根 許璋 결석 의원( 1 명) 李貞治 결석 감사위원( 5 명) 都市局長 成相號 環境保護課長 安景文 地域經濟課長 李鍾桓 建設課長 權奇玉 地籍課長 金貞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