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정회를 기하기 위하여 일문답식으로 하고자하며 질의 하시는 위원은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먼저 답변을 마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95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님 소개를 해 드리면은 어떻겠는지요?

네, 좋습니다.

먼저 과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정영만 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진훈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래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장운순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과장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안이 7억7,224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6억9,429만9천원이고 증액된 것이 7,732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에서는 1,71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서 1,625만원이 되겠고 1,625만원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봉투제작,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제작 세무조사 서식제조, 지방세 전산업무관련 각종 서식제조, 재산세 고지서 제작에 1,6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13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이 660만원, 농지위원회 수당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84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시책 추진에서 55만원, 지방 세정 활동 추진비에서 29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에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이 통합에 따른 전산자료 변환비에 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20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무 전산용 테이프 선로공사에 20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간의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5,3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업무용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재산세, 종토세고지서 출력업무의 도에서의 시로 이관에 따른 구입 필요비와 그리고 OCR자동수납체제 도입비등 필요한 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전산관련 예산은 지방 세정 업무의 종합전산화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종합전산망이 3개 시·군 통합으로 프로그램을 변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구평택시는 미샘에서 했고 구송탄시는 삼일이 했고 구평택군은 삼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것을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31페이지까지도 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3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31페이지는 세정민원형 선반제작에 15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과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오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선반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넓혀서 편하게 해 드릴려고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을 위한 장의자를 15만원짜리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가 지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350만원, 그 다음에 세무 상담실 집기구입비 1백만원을 넣었습니다. 세무 상담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된 것입니다. 이상 부과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본 예산 예산액이 1억5,584만1천원인데 기정예산액이 3,688만1천원이고 이번에 증가된 것이 1억1,896만원입니다. 이 징수과의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징수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전에 징수계에 있던 것이 과가 증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는 5,83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 수용비가 1,761만원입니다. 내용은 취득세독촉장 전산용지제작에 288만원이고 자동차 OCR용 전산독촉장 제작에 120만원, 지방세 일반 독촉장 OCR제작에 60만원, 지방세 징수 전산업무관련 각종 서식 제조에 375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에 2,71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지세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팩스 요금이 126만원, 지방세 온라인 통신회선 사용료가 336만원, 지방세 등기 우편 사용료가 일반은 관내 소액체납자에 대한 것이 390만원, 그 다음에 등기는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1,860만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16만원입니다 지방세 제증명 직언 유니폼입니다. 하복이 2명에 8만원, 추동복이 2명에 18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부서 운영비에 급양비가 273만원, 국내여비가 318만5천원,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업무추진비가 31만5천원, 공공요금이 21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제증명발급 하드 디스켓 교체에 이것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0년도에 구입된 건데 30만원짜리 2개 60만원, 다음은 지방세체납관리 프린터 구입비가 80만원, 다음은 여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795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5백만원이고 이번에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95만원이 증액됐고 특수활동비가 728만원, 이것은 세무업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세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650만원, 이것은 세외수입 자동배정 프로그램이 2백만원, 지방세수납처리 OCR프로그램 45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세 실적 제증명 발급이 월 평균 5천건 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백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OCR프린터 구입비는 2백만원 짜리 3대를 해서 6백만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이나 지출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관항목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관항하고 세항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산취득비는 지금 지방세체납관리 컴퓨터 UPS와 AVR보안경구입은 120만원짜리 2조로 240만원,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비에서는 지금 본 예산안이 4,350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수입증지외 총 14종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4백만원, 이것은 기 집행돼서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세무징수활동 업무추진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350만원은 압류재산 성업공사 공매 대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억3,837만원 중에 이번에 증액된 것이 3억396만1천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비에서 889만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778만3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지방물가 및 노사분규 동향 파악에 따른 팩스, 토너구입비와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위촉장 및 각종 허가증갱신,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각종 서식제작,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스티커 제작 그리고 가스안전수칙 홍보비용입니다. 이것은 대구 도시가스폭발이후 가스종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평일과 일요일 상황 근무자에 대한 식비입니다. 다음 여비가 1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대책추진비인데 3개 시·군 통합에 의한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 및 노사분규 동향파악을 위한 팩스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팩스를 구입하여 물가 및 노사분규 동향파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도 같은 맥락에서 실었습니다. 다음은 상정 관리 38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간 물가단속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물가단속의 날 운영추진비 49만원, 이것은 매월 3회 3일, 13일, 23일, 물가단속의 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추진 및 교체단속 여비는 1백만원입니다. 평택군 당시 물가교체단속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에 11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관사업 사후검증을 위한 굴착장비 임차료입니다. 도시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지하에 매설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의부실시공, 지하 도시가스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122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 2월 20일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보조금 122만2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는 105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내용은 특수활동비에서 2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 통합에 의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관리는 2억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은 중소기억 진흥육성 자금으로 증액이 됐는데 전에 송탄시하고 평택시는 기히 이것을 납부를 했는데 평택시에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번에 이것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육성 자금 출연금을 많이 하게 되면 관내기업체에 저리 융자 혜택이 확대되고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현재 운전자금은 30여 업체에 40억이고 구조조정자금이 5개 업체에 13억8,400만원을 받고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담금을 2억9,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향후 약15억 정도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실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도 90억7,684만6천원인데 이중에 2억6,778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용도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농어촌관리에 243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특수활동비가 67만월이 3개 시·군 통합으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 재산취득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유통구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4억1,711만4천원 예산인데 이중에 5,013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진위면 일부가 오산시로 편입됨으로써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 1억890만7천6백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구평택시 과수생산 유통 사업비에 도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서 1억 1,11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에 9,670만원이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업량 증가에 의한 증액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가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지원 계획에 이게 들었고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서 사업설계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4,327만3천원 중에 증액된 것이 3,014만6천입니다.

네. 잠깐 국장님 설명을 잘하시는 겁니까? 지금 기정예산에서 증이 됐든 감이 됐든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현재 예산액에서 감이 됐다라든지 이러면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안에서 증이 얼마고 감이 얼마고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액에서 기본 서있는 예산액에서 증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344페이지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3억4,327만3천원 중에 기정 예산이 3억1,312만7천원이고 이중에 증액된 것이 3,014만6천원입니다. 축산행정에서 2억2,891만원에서 기정 예산이 2억7,083만3천원이고 삭감액이 4,185만2천원입니다. 이 축산행정은 축산에 관한 예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3개 시·군이 목이 각자 달라서 목을 통일하면서 예산이 한데 모아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2,379만5천원인데 기정예산이 5,652만원이 삭감된 것이 3,271만 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4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5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보시는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중에 축산물의 냉장 및 유통전향 사업비 총 9백만원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본 예산 통합전 시·군당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시·군의 예산 편성목이 달라 보상금에서 3백만원 민간자본 이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 홍보 제작비 2백만원, 재료비 7백만원을 편성하여 홍보물을 제작 및 교육과 시식회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축산가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전에 산업과에 축산계로 있던 것이 축산과로 새로 신설되면서 여비가 3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1,31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 항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31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백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 변경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관리비가 7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토지법에 의한 축산관련신문에 게재할 공고료입니다. 다음에 수의행정에서 6,489만8천원이 이것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축예방주사 백신 구입비로 경기도에서 일괄 구입 공급하고 있으므로 평택시에서 납부해야할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 처음 와서 이 자리에 처음 섰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무식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3개 시·군 통합에 따른 전산장비 변환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을 적에 변환비라는 뜻이 뭔지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말이죠, 지금 구평택시에 있는 프로그램은 미샘이라는데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평택시에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구송탄시는 삼일이라는 소프트회사에서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구평택군에서도 삼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간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한데 통일을 해야지 우리 자료 입력된 것이 그냥 나옵니다. 그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입니다. 329페이지요. 운영수당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개 시·군 통합 전에 심의위원들이 한 15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조례에 보면은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 20명으로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15명해도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지금 각 시·군간에 배분을 해야되는데 그 배분이 잘 안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20명을 했습니다.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게 목적인데 심의위원이 많다고 해서 심의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66만원에서 기존 174만원 15명 예산 세웠다가 5명을 늘린 상태인데 더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15명이면은 심의가 안됩니까?

15명으로도 심의가 되죠. 심의는 되는데 지금 저희가 3개 출장소로 있기 때문에 배분을 해 주면은 말이죠, 각 출장별로 5명이 되는데 이것을 15명을 하게되면은 지금 한 군데 지금 3명씩, 3명씩하고 4명으로 해야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하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판단을 행정공무원들이 정확히 예산을 판단해서기정에 실어 주셔야지 20명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6만원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상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할구역이 확정됐으므로 20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면은 20명 이내로 하는데 20명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면은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되는 것이지,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심의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5명으로 줄여서 66만원을 증액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분과를 둘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330페이지 업무추진비라면은 지방세 세정활동 추진비가 있습니다. 29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정활동이 상당히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3개 시·군이 통합돼 가지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은 세수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구태여 3개 시·군 통합된 그 이후에 삭감을 29만9천원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이것은 지금 일반 업무추진비는 공히 다 삭감을 했습니다.

공히 삭감을한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의 활성화는 세수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해서 세정활동 추진을 해야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삭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개 시·군이 통합이 됨으로써 3개 시·군것을 통합 시·군에서 하니까 이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사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출장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 것같습니다.

맞으면 삭감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리고 330페이지 농지위원회 수당이 22명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늘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330페이지 맨 위에. 농지위원 수당이 전에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읍·면·동당 1명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정해서 줄이는 것입니다.

줄인게 아니라 늘은 거죠.

읍·면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데 본청, 출장소단위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농지위원이 구성된 수당이 본회의 에서 개정된 거죠?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담당과장님이 대답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부과과장 정영만 입니다. 농지위원 수장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현재 저희가 평택시조례상으로는 읍·면단위로 법정 리·동단위로 위원을 구성해서 그 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진위면하면 진위면 마을별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된 것을 보니까 출장소 단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본청에서는 기존의 평택시하고 팽성읍을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 팽성읍에 관련된 동하고 포함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관할구역을 동·리별로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을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읍·면단위로 구성할 때는 그 동 숫자대로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는데 출장소대로 묶다 보니까 동·위원 수대로 하다보면은 위원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촌동을 포함한 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방대하게 위원을 구성하다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동단위로 2명 내지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22명을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초 예산은 저희 예산 부기상에는 없었습니다만 기존의 평택군이나 평택시, 송탄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실지 농지위원 수당이 66만원이 계정 됐다면 당초에 예산을 점검을 하고 꼭 필요한가를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계정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본예산 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다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시 통합돼 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체크를 하다보니까 과거에는 읍·면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지금 몰라 가지고 66만원을 세웠고 본예산 은 나중에 그것을 검토한다고 한다면...

현재 본예산 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농지위원 수당이 안 나갔습니까?

그것은 읍·면단위로 운영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계상해서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재가 읍·면예산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단위의 본청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목에 보면은 여비, 활동비 또 337페이지 국내여비 물가 대책추진비,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3개 시·군이 통합돼서는 경상비를 줄이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3개 시·군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3개 시·군 통합이 돼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효율성을 거둔다고 봤을 적에 실지 여비나 특수활동비가 절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특수활동비는 이것은 세무 담당공무원한테 8만원씩 법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글쎄, 주는 건데요. 실제 기존에도 세무활동 특수여비와 또 기 본예산 에 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지 3개 시·군이 통합이 됐으면 3개 시·군에 익히 업무를 추진하던 그런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3개 시·군 통합이 되면요, 인원을 줄이고 경비를 줄여야 될 입장인데 본예산 보다 13명씩 더 늘고 10명씩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세수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세수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인원이 증원돼서 들어간 순수한 증액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3명을 증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존에 예산이 서 가지고 8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주었던 건데 3개 시·군이 되면은 인원을 줄이는게 목적입니다. 경상비를....그렇죠?

네.

그럼 기존 예산에 13명을 더 추가해서 728만원 또 국내여비, 체납액 독려 활동비해서 기존에 섰던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도비, 시비를 플러스해서 695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징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가 새로 생겨서 이것이 징수계에 있던 것이 징수과로 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과 하나 느는데 인원이 13명이 늘었다 이거죠?

네, 그렇죠.

333페이지 좀 여쭤보고 들어갑시다. 지방세 등기 우편 사용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은 등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반은 뭐고, 항목에 지방세 등기우편 사용료라고 하셨거든요. 일반하고 등기하고 구분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반은 관내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관내 그러니까 평택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고 이 등기는 관외 혹은 고액체납자한테는 등기로 보내야지 우리가 이 다음에 체납부를 받아들일 때 등기로 보내야지 체납분이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우편하고 등기하고 구분을 해 놔야 되겠네요.

340페이지요. 특수활동비에 자산 및 산업시찰 추진비가 6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농촌이 어려운 지역이고 농촌의 어떤 산업시찰을 위해서 실지 산업 추진비가 더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보다 67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3개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일부 삭감한 건데요. 이번에 이 부분들이 3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우리국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 이런 것은 더 삭감을 시키지 말고 농산물이나 산업시찰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더 계상이 돼야하고 활동비는 줄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345페이지 기타 운영비에 가축 방역시술비하고 346페이지에 보상금에서 가축 방역시술비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네.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실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지금 3개 시·군의 목이 달라서 똑같은 도에서 예산이 왔는데 이것이 목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축 예방시술비하고 가축 방역시술비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미리 예방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거고, 또 가축 예방주사를 직접 가축에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산출항에 실지 별개로 돼야합니다. 그러면 가축 예방주사를 놓고 방역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역하고 가축 예방주사 시술비하고 또 별개거든요.

이것은 제가 축산관계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니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축 방역과 예방주사는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 것은 방역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시술비라고하는 것은 수의사들을 전부 동원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방주사하고 방역하고는 같은 개념입니까?

네.

예방주사는 직접 가축에 놓는 거고, 가축 방역이라는 것은 가축에 오염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축산이라든가 방역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통칭 개를 예방주사를 놓는다, 소를 예방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을 통틀어 얘기할 때 가축 방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가축 예방시술비에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이 잘못된 것이 3개 시·군에서 예산 편성 당시에 목의 해석을 각각 따로 틀리게 한 것을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해서 한 목으로 정해서 옮겨 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3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후점검을 위한 굴착장비 임차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시에도 도시가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공무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가 위험성이 대두되는데 가스관이 이상이 있을 때 가스공사에서 모든 일을 뒤처리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스사고가 만일 난다면 가스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공조체제로해서 추진이 잘 돼있습니다. 잘돼있고 이것은 인제 저희가 도시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을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예방을 한다고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에 연락을 해서 모든 장비가 와야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분이 가스를 만진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청래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동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대구사건 이후에 연2회씩 의무적으로 기 시공되어 매몰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2회씩 의무적으로 굴착을 해서 관에 대한 부식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저희가 미처 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회사로 하여금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희가 전무인력을 확보해서장비도 아마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올해는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아니,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전문인력을 저희는 삼천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삼천리나 가스공사의 전문인력을 같이 활동으로 되어 있고...

장비도 거기에 있을거 아닙니까?

굴착 장비는 현재 거기에 준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경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상일 주택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인 산림과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우 지적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은 오늘 내무부에서 점검이 있어 불참을 하고 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억1,157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17만원, 특수활동비가 60만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3억이 부족 되는 것은 도비요청을 현재 해 놓은 형편이고 선거가 끝나고 도비로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억은 팽성읍사무소와 객사리간 도로개설 토지보상이 외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주시면 나머지 2억2천만원은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계획 및 지도로 기정예산 1억2,4644만6천원보다 27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지방 건축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9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에 민간자본 이전은 기정예산보다 135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4년 8월 28일부터 8월31일 기간 중에 수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비로 작년도 12월말에 도비 교부 결정으로 금회 추경시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계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는 기저예산 3억3,255만9천원 중에서 150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보수가 161만8천원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6명중에 송탄출장소에 근무하는 5명은 송탄출장소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31만원인데 이것은 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원에 대한 안전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8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절감조치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송탄출장소에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현지 조사를 한 것인데 보호수 외과수술분이 되겠습니다. 10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결정이 되면 종합병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수가 저희관내 65본이 되는데 도 지정이 15본, 시가 19본, 읍·면·동지정이 11본, 마을 지정이 20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기 이동간수조, 그러니까 산불을 방지 하고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미리 6개를 준비를 했다가 산화 경방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45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감액된 그런 사항인데 조림지 풀베기 190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나무가 68헥타, 천연 보육림 16헥타, 덩굴 제거가 30헥타, 환경수 보식이 3.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910만4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해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4,900만원인데 재료비중에서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1,749만9천원, 솔잎흑파리 하기벌채가 784만2천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가 900헥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가 40헥타, 솔잎흑파리 약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2,379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1,231만2천원, 솔잎흑파리 하기벌채가 784만2천원, 솔나방 천적방제가 3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43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 환경수 조림 8헥타가 1,643만 1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에 11만5천원은 이것도 역시 대묘조림이 1헥타인데 12만5천원과, 민간자본 이전이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이 되는데 장기수조림이 594만7천원, 대묘조림이 1헥타에 4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벌채 96본이 2,400만원, 도일리 상리마을 보호수 주변 정리가 3천만원인데 송탄출장소로 이관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관리는 76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이 0.9헥타인데 171만8천원, 사방지 추비가 4.73헥타인데 4,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1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7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또 임야도 제작비도 57만원, 다음은 피복비인데 이것은 산불 감시원 안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35만3천원인데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속효성약재 지상방제가 435만3천원인데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가 4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는 66만원이 늘었습니다. 평택에 덕동산 근린공원 고형 복합비료구입에 16만원, 또 덕동산 음수대 수질검사 안내판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토지관리비에 일반 운영비가 3.129만2천원이 삭감 됐는데 이 사항은 전부 송탄출장소에 예산을 이관하도록 편성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기조의 송탄시 예산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지적 민원 처리용 복사기가 141만원, 이것은 이번에 안중출장소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상액이 163만1천원, 미원 발급용 대장등본 용지가 420만원, 이것은 송탄·안중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책자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교부신청서가 330만원인데 이것 역시 양대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인쇄비가 1,300만원인데 이것 역시 본청과 양대 출장소의 개별공시지가 책자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번에 실시되는 위원회인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지적업무 및 국가소송업무가 163만6천원 기존 송탄시 예산으로 송탄출장소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발급용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가 130만7천원, 대장등본 오류대사 입력 및 토지등급수정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인데 소송수행 여비가 1백만원, 측량검사 및 토지이용 현지확인 여비가 1백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안중출장소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인사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건설과장입니다. 이계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유동수 수도과장입니다. 김광유 하수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이번에 증액된 182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1억3,800만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짜서 냈습니다. 이것은 지존에 본청분을 양대 출장소로 전부 분리해서 양대 출장소분은 출장소별로 거기서 특히 보고 드린 것은 세교동에 중앙초등학교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 기정이 5억이 있었는데 2억을 추가해서 공사마무리를 할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농어촌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양수기 교체인데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후에 나옵니다. 노후소형관정 교체사업비도 시·도비에서 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소형관정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비도 2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에 411번입니다. 그것은 노후소형관정 교체비가 있습니다. 15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주권생활사업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평택시 관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 3천매를 우리가 인쇄를 해서 쓰도록 됐습니다.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는 전부 본청분을 송탄시내지는 본청분을 양대 출장소에 전부 본청에서 예산을 전부 감을 해 가지고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에 전부 다시 세워주는겁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이것은 원곡선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할겁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75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376페이지에 시설비에 두 번째 세교동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기정이 5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공사를 하려니까 2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두 번째 소사동 원소교확장공사는 이번에 신규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7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 380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2, 383, 384, 385, 386, 387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통합후에 신설과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예산을 통합전 세목 에 맞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388페이지, 389, 390, 391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1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단가 증액분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수과 392페이지, 393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13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신설과라 인부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에 정주생활권 토지매입비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계획에 의하여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도로사업, 또 기타 농촌개량주택사업도 하게됩니다.

그러면 먼저 것이 아니라 새로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먼저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출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소형관정 정비, 대형관정 정비, 저수지 수문 정비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안나오는 곳이 서너군데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야지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성면 관정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모를 못 심고 있는데 더 편성돼야 하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송탄시 구역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 서있던 것을 송탄출장소로 재편성된 것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리는 송탄시하고 진위, 서탄, 고덕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별로 본청분에서 감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농어민소득사업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1백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농어민 소독증대를 위하여 시책추진비가 더 계상이 돼야 하는데 기 계상된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남았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평택시, 송탄시는 공기업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평택군이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120억을 플러스해서 270억8천만원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국장님!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네.

우리 위원님들 준비 다되셨습니까?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도로 돼 있어요.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이 147억8천3백만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다가 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평택군 기존이 122억9천만원을 플러스한 270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직원들 봉급 내지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도 양대 출장소가 생겼기 때문에 본청예산을 삭감시키고 양대 출장소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20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사업소분 정액수당, 가족수당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정규직보수, 22페이지 일반운영비...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이 전부 출장소로 배분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럼 전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단지 금년 추경에 계상된 부분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할 것 잇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평택군의회 의원님이시던 여러분께서는 평택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립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 외의 위원님께서는 생소하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성면 숙성리 95번지에 1만6천여평을 구입해서 농촌지도소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부터 금년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필지 9농가 중에 19필지 8농가는 다 구입을 하고 한 농가만 지금 2,500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일 내로 토지가 매입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일은 공사 설계의뢰하고 금년도 10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삭감은 각 실, 국, 소 공히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번에 토지매입비는 기존 토지매입비가 7억5천만원이 서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6천평을 구입하고 나머지가 잇는데 이것은 진입로가 기존 농로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로를 확장하기에 필요한 농지를 약 4백평 정도를 더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지금 진입로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6,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의 포장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기존에 서있는 감리비에서 6천만원을 감해서 포장 공사비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도소장이 항상 현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연락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하나 꼭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상담도가 있습니다. 송탄상담소에 관리인부가 있는데 단가가 약간 인상이 됐기 때문에 4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을 소개 해주시고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랑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준식 용지과장입니다. 박호근 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사업과장 이균희 입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장 한상구 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본예산 4,420억8,692만5천원보다 1,011억527만3천원이 증가된 5,231억929만8천원입니다. 수입예산으로 사업예산 1,538억5,841만9천원과 자 본예산 2,445억2,025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1,143억3,5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1,264억4,881만9천원과 자 본예산 4,942억9,446만8천원 및 계속비 155억73만4천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예산 및 자 본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택지매출 수입으로는 안중 현화지구의 단독주택 용지외 9종 용지의 매각대금 442억1,936만8천원을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감안하여 전체 수입액의 60%를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주택 판매수익은 세교동 소형아파트 4백세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당초 예상수입보다 35억5,14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지의 임대수익은 세교지구 주차장용지 임대료로 당초 수익보다 148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기 조성완료된 분양용지 할부이자 수입으로 2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페이지 수입이자는 사업소보관 현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는 평택 문화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대환대금 이자수입으로 1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비로 평택문화아파트 사업주체분 관리비 및 은행아파트와 문화아파트 미분양상가 공공요금가 세교소형아파트 1차분 입주전까지의 사업시행자부담 공공요금 940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봉급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 3,692만6천원을 감액하고 22페이지 정액수당등 수당 99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비정규직보수는 일용인부 단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17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안중 2공단 및 칠괴공단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공고료 1억5,285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활동비는 95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25페이지 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기본급 감액과 관련 593만5천원을 감액시켰고 연구개발비는 안중 현화지구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용역비 동지구 사후 환경관리용역과 통합시 발족에 따른 가결 산 검사용역비 등 총 1억3,68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광고선전비로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공고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는 평택 합정 2지구 택지 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증가액 20억에 대한 지급이자 및 문화아파트 국민주택기금 대환이자로 9,4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선수금 196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평택 합정 2지구. 현화지구. 추팔공단 개발에 따른 차입증가액 170억을 계상하였고 대로1-5호선 도로개설에 다른 일반회계 로부터의 지원금 도양여금 3억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향후 단지개발을 하고 있는 동삭동 일원의 골재 매장량 조사비 1,200만원, 대로1-5호선 도로개설 기본설계비 323만원, 현곡 한산 폐수종말처리장기본설계용역비 1억6,536만7천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계상으로 요율이 증가된 칠괴, 장당공단 실시설계비 증액분 7,852만5천원, 칠기, 장당공단 후회도로 실시설계비 7,625만원, 대로 1-5호선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98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금 6억3천만원과 안중 1공단 조성사업비 755억8백만원, 칠괴·장당공단 보상비 증가분 8억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용지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대로1-5호선 도로개설비 2억7천만원과 안중 1공단 조성사업비 107억6만1천원, 추팔공업단지 조성 증액분 4,822만2천원, 현곡 공업단지 조성사업비 16억9.,176만 4천원, 한산공업단지 조성사업비 22억7,64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35페이지 감리비로 안중 1공단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비 2억5,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대로1-5호선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623만9천원, 안중 1공단조성 시설부대비 2,572만5천원, 기 사업완료된 세교, 비전 3지구, 평택공단의 등기촉탁수수료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주택 건설 감리비는 12월 27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세교소형아파트 소방감리 용역비 1,76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 분양주택건설 시설부대비로 세교소형아파트 1차분 보존등기촉탁 수수료 830만원, 분양홍보를 위한 견본주택설치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시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철근탐지 구입비로 본예산 편성시 구입단가 착오 계상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46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정 부채상환으로 세교소형아파트 1차분 400세대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상환액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비로 합정 2지구 사업시시행자 변경에 의한 한국주택공사에서 기투자한 비용 935만원, 세교소형아파트 건립공사에 따른 상수도가설비, 도시가스 가설비, 전기수용 신청비등 사업시행자 부담금 3억9,60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본예산 보다 11억5,16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경상비등 공영개발사업비용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자본적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보상금과 시설비등을 계상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17페이지 두 번째 단독주택용지 매각대금이 지금 원가의 10%를 붙여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주택 그러니까 부지대금은 국민주택 공사비의 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단독주택용지 168세대는 거기에 수용해야되는 세대들을 대처하기 위한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이번에 억울한 사정도 있는데 10%를 붙인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자치의 이득을 위해서 좋지마는 이득보다는 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봤을 때 원가이하로 매각할 그런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금 질문 하신 사항은 사업지구내에 거주하다가 이번에 수용돼 가지고 다시 이주택지를 받는 분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를 받는 분에 대해서 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면은 원가보다 20%내지는 30% 싸게 분양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186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것은 이주택지가 아니고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이면은...

거기에 준주거지 매각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주거지입니다. 거기는 50%를 더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50% 더 플러스시킨 거죠? 50%를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독주택 준주거지는 다른 용도로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주거와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단독주택용지는 주택밖에 질 수 없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68세대는 거기에 수용당하는 주민이 아니고 일반단독주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매각하는 대금이고 그 아래 보면은 공영청사 매각대금이라고 그렇게 6필지가 돼있습니다. 그 공용청사는 어떠한 청사입니까?

소방서, 파출소, 국민학교....

그게 아니죠. 국민학교 매각대금은 3필지라고 돼있는데 공요청사 매각대는 6필지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공용청사는 어떠어떠한 청사냐는 것을 어쭤보는 겁니다.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청사입니까?

필지가 셋이 아니죠.

6필지인데, 6개 공용청사가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6필지 하면은 6개공용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 필지 수는 안나와있는데...

6필지라고 돼있어요. 세 번째에. 6필지 하면은 6개 공용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6개 기관이 뭐,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모르시고 갈 겁니까?

한 상구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네. 됐습니다.

설명을 하러 나오시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냥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려 하게되면 전혀 뜻이 없는 설명이 됩니다. 앞으로 다음에 설명하러 나올 기회가 있다면 필히 자세히 자료를 갖고 나와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영웅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에 회부 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위원회 전체 심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검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사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합의하였기에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웅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간사 님께서 보고하신 심사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웅 간사 님께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택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곧바로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걸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