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총무국장 허헌 입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4조, 제21조와 평택시 지방공무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정원을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480호) ....

전문위원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까 본회의 에서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예산 제안 설명도 없고, 지금 여기에 조례안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서 회의를 속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 (";안"; 제2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관리와 농촌지도소등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는 별도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개정조례안이 나오는데 제2조 (정원의 총수) 평택시 본청·소 속기 관 및 하부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과 같다.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중 270명을 한시정원으로 두는 것입니다. 출장소 인원은 한시정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무직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와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 공포 된 조례의 오류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지방자치단체 의 정원내에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08명에서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156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바 있는 조례제정 당시 정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61명의 국가공무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5. 7. 1.부터 시장·군수의 직종을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문재 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1억7천2백만원, 삭감된 부분은 2억8천9백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1천6백만원 가량 줄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역을 보면 통합시 발족에 관한 현황판제작에 2천만원, 자치법 법규집 대본발간에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작발간비가 38페이지에 5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9~42페이지까지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인상분, 복수조정, 행정예고 수수료,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1억2천8백만원이 들어 갖고, 행정예고 경상경비로 사무실 운영비등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저희 3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산실 설치비가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현황판제작비에 2천만원, 38페이지 자치법규집 발간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하신 대로 총무국 소관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6개 과로 관정하고 있는데 총무국 예산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경상비입니다. 봉급, 수용비, 일반경상비인데 3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기준경비를 초과하는 것은 삭감조치 하는 예산으로서 별로 심의하실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해주셔야 될 부분은 개청 당시 약 4천만원 정도의 경상비는 제외시켰습니다. 무슨 현판이라든가 또는 아치 등등해서 이런 것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4개 과와 위생 사업소, 쓰레기 적환 사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쓰레기 사업소는 있습니다만 쓰레기 적환 사업소는 이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계상했고, 국비로 송탄 노인복지회관에 5억원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했고, 저희 평택군에서 종전에 쓰레기를 자체 매립을 했습니다만 자체 매립장이 어려워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을 반출하기 이해 청소차 2대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시 여성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1억6천만원의 상주감리비를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감리비 1억6천만원을 증액했는데 회관건립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립장소는 이충동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평택군에 수거되는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 청소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송탄시에서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청소차가 남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송탄시에서 쓰레기차가 3대가 남았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진위, 서탄, 고덕 등에 비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방효웅 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요구 사항 중에 총 요구액이 3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3개 보건소가 통합됨에 따라서 현재 평택군 당시 신축 중에 있는 보건소가 총 200평 건평에 27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 36평을 빼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평은 236평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보건소 업무를 볼 수 없는 입장이므로 120평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 사업의 하나인 예방접종약을 이번에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과한 내용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입니다. 저희 송탄출장소에는 통합 당시에 기본 경상경비만 6억4천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상경비 내지 법정경비를 전부다 시본청에서 출장소로 이관 계상한 것이 주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은 4건에 12억9천9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기히 구송탄시 당시에 계상되었던 것이 그대로 출장소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박주선 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계상된 것이 전부 일상경비와 저희가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을 갈려면 2km걸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과 사무실 신축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중출장소 앞에 신호등이 없어서 거기가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안중출장소 앞에 신호등 개설로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김현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상전안은 95년 5월 2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6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 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사안으로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필수적 경비와 주민 숙원 지역개발사업비, 기타 통합시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액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