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화 의원 발언

본청과 동과 출장소에 정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 범위내에서 이 직종은 별정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근로상담원은 위에서 정원승인이 별정직으로 못을 박아서 정원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시에는 지금 일반직 또는 복수직으로 직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앞으로 별정직을 되도록 축소를 해나갈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별정직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지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주택과 소관인데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철거등에 관한 것도 시장이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수 있습니까?

여기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위임을 오늘 결정해놓고 넘겨버리면 틀림없이 읍면동장이 우리 시의원들을 너무 소홀하게 해넘겼다는 원망을 충분히 들을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내용중에 내가 파악하기로는 지금까지 불법건축물 적발보고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이번에 위임을 해버리면 읍면동장이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철거까지 위임을 해버리면 철거를 하려면 대집행을 할려면 예산이 뒤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동민들 불법건축물을 동장이 뜯었다 그러면 읍면동장하고 동민들에 대한 갈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냥 그렇게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데에서도 권한의 위임과 함께 권한을 위임받는 수임 기관의 수임능력판단과 책임, 인력과 예산이관 등 신속한 후속조치도 요망되며 이런데 후속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위임시키놓고 우리가 지금 의회 의원이 원망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무국장님도 답변을 하실수 있는가 충분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수합하면서 당초 작년에 기획단에서 기구를 통폐합할 당시에 각과에 자료를 받아서 이런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획단에서 선산군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하는 단계에서 도에서 위임관계교육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우리가 시행하면서 문제점하고 이것을 발췌해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위임관계는 서로 업무를 이쪽에서 할 것, 저쪽에서 할것을 명시를 안 해 주었다고 트러블이 생기고 해서 본청에서 위임할 것은 하고 출장소에서도 위임받을 것은 양쪽에 해당 과장 도장을 받아서 그위에 국장님들 확인을 받아서 조례를 내도록 하고 또 여기서 법령을 찾아서 위임해도 될것인가 출장소하고의 관계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하고 본청하고의 위임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하고 시장하고 본청하고의 사이에서 지금 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불법비디오 단속 이런 문제도 전부 완전 위임이 되어서 동장이 해야 할 경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야 되고 원망도 나중에 단속해 놓고 고발조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고발 조치해서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되면 동장이 굉장히 꺼리는 사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건축물 단속같은거는 동장한테 완전히 위임을 해버리고 조치하고 난뒤에 본청으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동장이 완전히 책임을 다지고 다 부수고 나서 확인을 해서 본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 같으면 동장한테 예산이나 동민들하고의 서로 상호유대관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쪽으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전에 하던 내용도 그대로 내용에 포함이 다되어 있고 거기서 약간 변동된것이 있고 전체 권한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1건을 우리가 축조심사를 할려면 물론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다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도 7월 1일부터 2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은 바로 다루면 되니까 한달 넘는 이 기간을 우리가 심사안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 낫겠느냐 의견이 그렇게 집약 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전문위원 보고도 들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심사를 해봐도 출장소하고 본청하고의 사이에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겠는데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이관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할 것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로 구분해서 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동의에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이 관계는 앞에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킨이후에 더 불편한 점이 있다고 대두가 될 겁니다. 그때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 추진하는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개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안해 줌으로서 불편이 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5개월 동안 시행을 해 나왔고 또 사실 그중에 한두건은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내놓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상과 같이 질의·토론을 거쳐서 박우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신규, 추가 위임된 73건과 201건에 대해 추가 검토가 요망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5.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6.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안) 7.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8.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9.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안) 10.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1.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2.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3.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4.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15.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6.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17.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다음은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직급, 직렬이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규정토록 동 조례로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출장소장의 직급과 직렬이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서 전부다 규칙으로 가기 때문에 이항을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는 시청 산하 직속기관및출장소장,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을 기관별 설치조례에서 규정토록 되었으나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대통령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1조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산하 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14개 기관의 설치조례에서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직렬을 삭제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산출장소장 및 각 사업소장의 직급과 직렬 조항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95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시산하 기관장 및 보조자의 직급, 직렬이 기관별 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중복규정되었던 것을 규칙에서만 규정토록 하여 조례 조항에서 삭제시켜 주는 단순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의한 바와 같이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선산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안)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목적은 무한 경쟁의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공공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해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들을 확충함으로서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30일에 시행령이 제정 되었습니다.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는 제1종시설에는 도로, 항만, 다목적댐, 하천, 어항시설 등 12개시설이 해당되는데 소유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운영권은 민간 시행자에게 있습니다. 2종시설에는 화물터미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18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소유권자 운영관리권이 민간 사업시행자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됩니다. 위원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과 구미시의회 의원 2분을 넣고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두명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한 사람과 서기 한사람을 두는데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를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됩니다. 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3항에서 자치단체장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4조 7항에서는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본 제정조례의 구성과 기능면에서 15일이내 전문분야별 위원 조정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심의하여야 할 의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상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저희시에는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시의원 두분하고 실국장 5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 두분해서 11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이니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사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이의가 있습니까?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3항 위원은 구미시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국장과 구미시의회 의원 2명,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명으로 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여기에 위원은 부시장, 기획실장, 국장님들 다하고 시의원 두명,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두명, 11명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의원을 한사람 더 늘리든지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한명을 늘리든지 2명을 더 늘려서 13명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15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11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한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민자 유치대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비가 전부다 최고 적은 것이 1,981억입니다. 사업비가 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할때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의 의견과 보고와 이런 것을 거칩니다 사실 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사실 안할려고 그럽니다. 몇십억 이래 드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러면 13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