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의 일반민원 우편료 6만5천원과 결핵관리 및 검사실 우편료 27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20페이지, 기관공통운영 경비의 일, 숙직 수당은 시청과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인부임 인상분인데,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부임 88만6천8백20원, 치위생사 인부임 88만6천8백20원, 진료접수 보조인부임으로 3백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실 설치관계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진료실 민원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인부임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는 물리치료 환자가 예상보다는 늘어나지 않아서 수정안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기타운영비로서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백신은 기존에 6천2백원이던 것이 5천4백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2천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일본 뇌염백신은 기존에 1인분당 5백원하던 것이 현재 3천7백원으로 상향조정되어 4천2백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풀루엔자 백신은 기존 3천5백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단가 입찰이 2천원으로 6백75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 특수시책 영세민 독감 무료접종도 같은 이유로 67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대상자는 전년도 실적을 보고 인원을 도로 올리면 도에서 다시 적정인원을 내려보내줍니다. 122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2백3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3페이지, 방역창고 환풍기 설치공사와 X-ray실 환기창 설치는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물리치료실 공사와 함께 방역창고의 약품 냄새가 기존에 있는 방역장비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환풍기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X-ray실에 환기창이 밖으로는 있지만 안으로는 통풍구가 안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판을 뜯어내고 다시 문을 만들었습니다. 접종실 영유아 대기용 미끄럼틀은 보건소의 대기실 장소 협조관계로 감시켰습니다. 124페이지 내용 중에서 물리치료 장비는 구입을 완료했고, 오디오 셋트는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설치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간호원들이 호별방문을 해서 거취가 부자연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있던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세가 방문보건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가지면 좋겠는데, 올해 열심히 일을 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인력확보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관에 대한 저항감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민과 보건소간의 신뢰도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대동을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가정을 방문할 때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찾아서 대동하기는 하는데, 방문보건을 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업무가 틀에 짜여져 있다보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인력문제도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인력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기 전에는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농촌형 도시이기 때문에 방문보건을 활용한다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지역 내 전체적인 보건의료 평가를 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연차적으로 보건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용역차원은 아니라더라도 현재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쯤에는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취합해서 통계를 내서 시의원님들과 평가회를 갖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은 경기도 특색시책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므로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 만남의 광장등 15개소이며, 사업량은 신고엽서함 천8백매, 홍보물 4천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6만8천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5년 7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홍보 리후렛 제작은 대기오염의 주 배출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대기오염 예방과 경각심을 제고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대상은 차량소유자를 중점으로 하고 사업비는 80만원이 되겠고, 추진기간은 '95년 7월중에 할 계획이며, 홍보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류와 피해사항,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정비 점검요령,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전화 안내, 환경오염 신고 문의안내 및 무료정기 점검 안내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적고시 용역 업무를 이행하고 지적고시 미필로 인한 각종 민원유발 및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토지경계 및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하남시 배알미동의 7.1km가 되겠고, 경계측량 및 지적도 작성이 198매, 사업비로는 천8백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배알미동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인데 왜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이 사항은 민원야기는 되어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는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민원해소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배알미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농지도 별로 없고 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사를 간 사람도 있는데,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하남시나 경기도, 정부에서 그분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한 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 모를까, 가뜩이나 음 식점을 차려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영업을 취소시키고 용도변경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생활 대책을 강구해 주고 지적고시를 하란 말입니다.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4개 시군이 광역적으로 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해결을 하거나 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배알미동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지적고시를 해 놓지 않으면 민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적고시를 한다고해서 당장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 토지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수도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적고시 이행인데, 6개월 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 하는데 '89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회에서도 반대 건의안을 발의했는데 상부에 건의해서 해제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광역적인 차원이 되다 보니까 1개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지적고시 의무이행이 있는데, 또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면 댐을 경계로 해서 위쪽으로 10km를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알미동은 댐 밑인데 어떻게 고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광역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통신망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시민생활 향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 배출및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현재의 감시망으로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관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관내 전지역에 감시가 용이한 통신망 설치 및 환경통신원을 이용하여 우리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환경통신원 대상을 일당제로 약40명을 개인택시 기사로 구성하였는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차에 통신망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무선기만 설치하게 되면 항상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8백69만원이 되겠고, 통신원 교육교재로 40만원, 모자구입 12만원, 스티카 제작 12만원, 신고용 전화카드 구입 12만원, 무전기 검사 수수료 9만원, 유지비 24만원, 휴대용 무전기 1백70만원, 휴대용 리모콘 백40만원, 무전기 지국 설치 백30만원, 신고 보상금이 당초에 백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3백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환경 통신원 중식제공은 발대식 때 중식제공을 하기 위해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40명으로 발대식을 갖고 운영이 잘 되면 2단계로 추가 인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은고개 매립장이 '93년 5월에 매립을 완료 했는데, 19필지에 대해 복원 경계측량이 되지 않아 측량을 해 달라는 요구가 되어 요구한 사업입니다. 망월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영농 피해보상인데 '91년 8월28일 쓰레기 매립장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박순창 등 2인이 당초 임대차 계약과 상이하게 복토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서 양질의 토사로 150cm정도 복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에 복토를 완료했는데, 복토전인 '93년과 '94년까지 경작을 못해서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3백49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은고개 매립지는 이해가 가지만 망월동 매립지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도 실시를 했지만, 그때 당시 양질의 토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도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 이렇게 된 겁니다.

'93년도에 경작에 따른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3년도에 보상이 나간 것은 '92년도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3～'94년도분을 보상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특별회계운영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95년도부터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전 부처에 전산화될 예정이며 환경개선 부담금 및 배출부과 및 징수 업무에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처리용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빠른 전산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부과고지서 및 각종 통계자료, 출력속도를 감안해서 32bit이상 IBM 호완 기종으로 486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486컴퓨터 백10만원, 레이져 프린터 3백만원,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모뎀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기계구입입니다. 1일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5톤 정도의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매립지의 반입 거부로 인해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음식물을 퇴비화로 해서 쓰레기 재활용 효과를 거양한다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고속발효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가 총 9천만원으로서 파쇄기 한대 6천만원, 고속 발효기 2대 3천만원이 되겠는데, 당초에 폐지 자동 절삭기 구입을 9천만원을 들여 확보할려고 했는데, 재활용 회사에서 직접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부기조정을 해서 파쇄기와 고속 발효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파쇄기가 어떤 것 입니까?

예를 들어 장롱 같은 것이 들어오면 완전히 파쇄해서 소각하는 겁니다.

고속발효기를 다른데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다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연천군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효를 해서 비닐하우스에 퇴비로 사용하고 있고, 시험단계에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염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거양된다면 계속 추진할려고 합니다.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민원인을 제가 만났는데, 일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반발이 있는데, 소각장 설치로 진해와 부산, 칠곡군 왜관읍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곳은 외곽지에 있었고 부산시는 주택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에는 매연이 전혀 없었고, 악취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연립아파트에 사시는 몇분을 만났습니다. 소각장이 있으므로 냄새나 불편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단지 소각장이 옆에 있어서 기분적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과학기술처에서 신기술이 고시가 되어 권장사업으로 나오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완벽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고유형에 적합한 방제장비를 확보해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구입은 수심이 얕은 하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화와 야간작업시 조명등과 텐트, 종절기에는 방한용 장갑과 이동식 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업소 발령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경예산을 7천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주요 사업비는 135페이지에 샤워장이나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뇨냄새도 나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설치를 할려면 우선적으로 한국 아파트까지 수도관을 매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마당에 아스콘 포장을 할려고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에 본예산이 5백만원이 있는데, 모자라서 요구했습니까? 또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1회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천7백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74만5천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인건비가 6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종사자 급식 및 수당으로 53만9천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아동급식비 백35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천8백85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사회복지비는 1천7백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역시 사회복지비 보조인데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도비 보조금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5백9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24만9천원이 감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부담금 인건비 20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급식 및 수당 1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에 45만천원이 감되었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6백28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은 2천3백87만8천원이 국비와 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의회비 중에서 여비가 2백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외빈 초청여비로서 숙식비와 식비를 합해서 2백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행정비의 여비에서 9백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 여비는 외빈초청 여비인데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계상이 되어 감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법령집 구입이 기존에 총 4집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다시 검토한 결과 위생환경사업소와 하수처리장은 법령집 전집은 다 필요가 없어서 2군데는 삭감하고 필요한 법령집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백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보비로서 일반수용비, 월간지 구독은 자치공론이라고 새로 창간이 되는 것인데, 5권만 우선 구입할려고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 7개월분에 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하남시사 편찬위원회 수당이 3만원인데 3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5천원이 삭감되어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홍보기사 전송용 모사전송기 FAX입니다. 공보실에 모사전송기가 없기 때문에 2백70만원을 들여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내무행정비로서 일반수용비, 민방위 가로기 꽂이대 설치를 다시 검토한 결과 사회진흥과와 이중으로 되어 민방위과의 가로기 꽂이대 12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2백93만2천원인데, 시민테니스장의 전기료와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는 테니스협회로 이관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반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지, 왜 협회에서 운영을 하므로서 회비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키느냐고 항의가 들어 와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회비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 까지 라이트를 켜놓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예.직영으로 운영해서 무료개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협회비를 받고 또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니스장 시설 유지비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재료비로서 지역대책상황실 관리인부임 4백3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경찰서 소관 지역안정 상황실과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서는 삭감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시민테니스장 시설관리 인부임 6백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서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시설로 8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공원화운동 시범경연대회 시상품은 다시 재검토 한 결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비의 시설비로서 재해구호 비축물자 보관창고 칸막이 설치를 재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없어 79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천9백84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고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내용을 변경시키게 되는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건소소관으로서 차량운영비가 되겠는데, 보건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가운전비 3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진료접수 보조인부임 3백3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8페이지,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으로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누락되어 추가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순찰시계 1개를 구입하고자 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페이지, 산업경제비의 일반수용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어깨띠)에 30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의 전자 신호봉 구입 6개에 1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1페이지, 야광 X반도 구입 ㅇ15개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의 우수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에 4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참석인사 식대로 90만원을 요구했는데 참석기관 단체장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산업과 소관으로 개발국장실 화일박스 1개를 구입하려고 15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차량등록 통신모뎀 구입으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페이지, 가스탐지기 구입은 하남시에서도 가스수요자가 늘기 때문에 탐지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4페이지,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입니다. 감북동 132-1～163-1 암거박스 설치는 지난번에 예산계에서 계수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3천만원을 3억원으로 계상되어 2억7천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하수관리의 시설비는 천현동 338-364번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에 기정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51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35페이지, 하수처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천8백88만원이 증액됩니다. 하수중계 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백19만9천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료중 기본료가 4천95만원, 사용료 58만4천원, 부가세가 4백15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교통행정관리의 업무추진비는 누락이 되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의 시설비로서 강변도로 교통신호등 설치도 계수착오가 발생되어 당초 5천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4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38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인 공설운동장 건립기본조사 설계비 1억5천만원과 한강고수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총 규모가 약 3만평정도 인데, 3만평에 대해 기본 조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장에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7월이후에나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회기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는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39페이지, 사회교육의 일반운영비로서 가스보일러의 연료비와 유지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천백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계수조정되어 삭감된 내용은 41페이지의 예비비로 1억4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계수의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금년도 1차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실장님, 예산에 비해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법정으로 전체예산의 1/100로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져서 당해 자치단체에서 예산 비율에 의거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하라고 내시되었습니다. 물론, 상상치도 못한 재해가 발생되면 모자라지만, 그럴 때에는 불요불급하게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