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동현 의원 발언

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각계 각 처소의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건 속에서도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성원을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혁
진양혁총무과장
총무국장 진양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동현 위원장님을 비 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케 된 배경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을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증원, 승인·통보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647. '95.5.16)제21조제1항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정원 총수)제1항 "구 본청 963명"을 "구 본청 964"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95.7.1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4647. '95.5.16)제21조제1항 제2호(의회사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중복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제4조(직원의 정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상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죠.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의본청직원을 현행 963명에서 96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있는데, 이는 6월 27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증원하는 사항이며 둘째, 안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제2호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직원의 정원)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의회사무국 정원 사항을 구의정원총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행과 같이 정원사항을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규정코자 하는 개정안이 법체계로 볼 때 진일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지만 앞서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