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의 수는 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민간위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호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코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동 지역과 풍산읍, 남후면을 제외한 면 지역 소방관할구역이 안동 시로 되어 있었으나, 경상북도 조례개정으로 안동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시 소속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 경상북도로 이체승인이 되었고, 95년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시장 정원이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승인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공무원인 시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에 따라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483명을 484명으로 1명 증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법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구분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 규정하도록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의 효율적,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별도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을 정원조례에 포함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소속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 경상북도로 이체 승인됨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정원 658명을 651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북후·서후·풍천·남선·예안·도산·녹전면 소속 정원을 각각 1명씩 감축하여 현원은 95년 4월 15일자로 경상북도로 전출 발령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1,458명에서 1,452명으로 6명이 감축되고 국가공무원정원 65명을 합한 우리 시 총 정원은 1,517명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은 정원승인일에 맞추어 감축되는 읍면동정원 7명은 95년 4월 11일자로 소급적용하고 본청에 증원되는 시장 정원 1명은 95년 7월 1일부터 적용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84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정원 승인된 자치단체장(지방 정무직) 1명 증원과 소방차량 운전원 정원이 도로 이체 승인된 7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정원 17명을 정원 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1월 10일자로 주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하회마을에는 현재 115가구 2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마을 주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일상 생활에 적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관광객들로 인해서 사생활 마저 침해를 당하는 등 사실상 큰 불편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하회마을 보존을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마을보존회 수익의 40%를 보조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관람료의 사용 제6호의 규정에는 하회마을 보존회의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12월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주민여론 수렴결과에 의하면, 관람료수입증 보조금 지급률에 대한 문서화된 약속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시의 입장도 앞으로 무리한 보조금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상 명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9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하회마을 관람료 총수입은 232백 만원이며 하회마을 보존회에 지급한 금액은 40%에 해당하는 90백 만원으로 하회마을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그 취지를 깊이 해량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85호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민속자료인 안동 하회마을의 공개 관람료 징수와 문화재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재정하여 관람료 징수는 어른이 1,500원,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은 각각 600원과 75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며, 94년 12월말로 19만 4,378명이 관람하였고, 그에 따른 관람료 수입은 2억 3,207만 6,150원입니다. 그 수입 중 40%에 해당하는 90백 만원을 사단법인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에 보조하여 왔습니다. 금번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지난해에 하회마을보존회와 약속한 관람료 수입 중 40%에 해당하는 보조률을 성문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옴으로 본 조례에 명시코자 조례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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