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심사기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우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1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95년 2월 6일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현 조례간에 불 일치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에 식품접객업소는 종전에는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나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집단급식소는 160제곱미터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면적제한 없이 규제대상으로 하였으며, 숙박업소는 객실 30실에서 7실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이외에 200제곱미터이상 매장도 규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회용품의 사용증가로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과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호입니다.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오던 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식품접객 업소의 객실과 객석면적의 33㎡이상 목욕장, 숙박업소 7실이상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쇼핑센타 및 매장 면적이 200㎡이상인 영업장과 도시락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가정용품·도매입·종합도매업·가정용기기·기구기초 장비 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 임대 및 공업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 음악 기타 예술 관련 사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자재 및 무상 제공 억제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적용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용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광고선전물과 합성수지제봉투, 쇼핑백,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용기입니다. 그러나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 중 포장되지 아니한 아이스크림 또는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비치되어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자재 등에 대한 사업장 별 세부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나 해당업소와 시민들에게 1회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도시락 제조업관계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용기 그러면 나무로 된 것은 괜찮습니까?

나무로 된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요즘 플라스틱입니까? 그런 것은....

플라스틱 계통은 앞으로 사용자제 억제 쪽으로 규제가 되고 8월 1일부터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대구권에 나가보니까 벌써 종이류 계통으로 도시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안동 에서 사용하던 것은 안 된다고...

은박지 등은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벌써 준비사항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726곳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위생 조합을 통해서 벌써 협의를 하고 위생조합의 대표되시는 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계몽도 해서 업소에서는 벌써 이행을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참여 홍보물을 저희들이 1,500매 준비를 해서 업소에 나가서 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동해서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바람직합니다.

예, 금방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고 저항 없이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할겁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 전단을 통하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시내 업소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하고 앞으로 부과한다고 해도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에 저희들이 쭉 나가면서 사용자제 권고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차에는 이행명령 즉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가야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그간에 바로 사용한다고 해서 행정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권고 계도하고 자제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해서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시기가 3개월 정도 걸렸을 때는 과태료 부과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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