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91회 경기도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 홍사일 의원외 4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소집 공고된 바 있는 제91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4월 27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98조 및 제15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가 제출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5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최병길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일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광역개발추진협의회에서 활동결과보고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95년 6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예산서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며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던 함홍규 전문위원은 5월 27일 의원면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와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한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의할 안건이 적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일간만 개최하여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91회임시회 회기를 6월 2일 즉,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1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89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이송되어온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정원을 증원한 일부 내용은 지방자치법제83조, 제103조, 제123조에 위배되므로 동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103조에 위배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된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 112명을 117명으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제10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책정하고 총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의 총정원은 2,314명입니다. 그러나 총 정원은 5,017명으로 총정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정원을 증원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대통령령제14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123조에 위배되는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5명이 증원될 경우에는 인건비와 기본적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정원 5명의 증원은 인건비 등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듣지 않고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제83조에 위배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임용권자가 임명의 대상이 되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없이 사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되어 재의요구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페이지에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제안이유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정원을 넘어선 우리 도는 사무처 직원 뿐만 아니라 본청 및 사업소 등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증원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고 도의 정원관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재의요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청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 신청 등 적극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신청 의원님이 안계시고 토론신청만 있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혼동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재의의결은 내무국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과 표결 모두 지난번에 의결한 조례안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영희 의원 나오셔서 도지사 재의요구에 대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용인군 출신 조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대의회 마지막 회의석상에서 지난 4년동안 본 의원을 여러모로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들의 후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동안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편달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8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회사무처 각 기관과 전문위원의 담당업무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기구와 제도의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며 지금까지 소극적인 업무분장내용을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내용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공석이 된 일용직 직원을 기능직으로 충원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법령과 지방자치법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아울러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는 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전폭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은 총정원을 초과하여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관련 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없이 사무처의 정원을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그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집행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먼저 강조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제9조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을 사무처설치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공무원정원규정 절차에 차별성을 두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집행기관의 조직관리는 지방자치법제103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또는 내무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에 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정원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정원관리의 적정성을 지방의회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이 법제83조의 입법취지라고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재의요구 이유들은 결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약해서도 아니될 뿐만 아니라 사무처설치조례에서 조정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정원조례와 그 시행규칙에서 내부조정으로 흡수한다면 경기도 전체의 정원은 단 한명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재정부담도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총 정원이 증원되느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니, 재정부담이 수반되느니 하면서 위법하다고 몰아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임명권자와의 사전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지난 1월 24일의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내무국장은 사무처 기능직 직원 등의 증원문제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며 조금만 시기를 늦춰주면 내무부의 승인이 나온다고 답변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이 이상의 사전협의 절차가 또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나 이러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때의 협의사항을 지금까지 묵살해 왔으면서도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고 재의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약속과 협의사항은 철저히 묵살하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선거동향보고서 작성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들과 무엇을 얼마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자세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7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원적 권능을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조는 지방자치의 시행목적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는데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무부와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기조식까지 박탈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민주성과 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이러한 중앙행정기관과 집행기관의 비민주적 처사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83조가 의회사무처 직원의 정원책정과 그 관리권이 지방의회에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끝내 부정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반자치적인 발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모든 도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채택한 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을 다시 한 번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확고한 지방자치의 의지와 각오를 선양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택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의원 나오셔서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마지막 임시회에서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소신을 밝히게 된 점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매우 존경하는 우리 조영희 선배의원님의 토론에 상치되는 의견을 개진하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훤히 눈앞에 보이는 사태의 진전을 잘 아는 본 의원이 그대로 가만 있는다는 것도 의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 판단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아까 내무국장의 제안설명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또 통과가 된다며는 내무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며는 법에 또 집행부에서는 호소를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전체의 이미지에 굉장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우려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그러한 노력들, 의회사무처의 인원증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파악했기에 이 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며는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의결대상은 제89회임시회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요구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제98조 및 159조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요? 쉽게 설명드리며는 과거에 설명드린 걸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하는 것, 먼저 가결된 걸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집계해 주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몇 번 했는데요, 이미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만 제89회임시회에서 가결된 그 안건, 그걸 다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그러면 한 분 설명은 다른 분한테 설명을 듣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빨리 집계하세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중 찬성 5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써 재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의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간에 의견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른 안건을 모두 심의한 후에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심의하겠습니다. 5.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새마을 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및 화훼기술, 농업계고교를 융자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 시ㆍ군에서 유사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지원금, 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안 등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도지사가 선출됨에 따라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던 의회사무처 정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로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며 강화 옹진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수산분야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은 4,905명에서 109명이 증가한 5,014명으로 조정하고 도본청 정원은 1,215명에서 3명이 감소한 1,212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수산분야의 정원이 감소되는 사안이나 경기도 수산인구의 43%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 총체적으로 평균 42.3%의 업무량 감소로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도의 조직도 국가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여 부분적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행정과 교통행정을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예술, 관광행정을 통합하여 문화관광국으로 개편하며 수도권 상.하수도 행정의 일관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도시국에 있는 상.하수도 기능을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토록 중앙정부조직과 업무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국간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사일정 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권수창 의원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은 없고 토론신청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농림수산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정안 본문에는 없으나 그 주요골자에 수산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원안통과시킨다면 수산과의 폐지를 의회에서 인정하여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수산과 폐지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군 및 옹진군 일부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우리 도의 수산업 세력이 다소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성군, 김포군, 안산시 등 5개 연안 시군의 해안선 길이는 약 325㎞로서 253㎞인 제주도의 해안선보다도 그 길이가 더 길며 이 지역 어업종사자수도 1만 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1만 5,000여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대체어항 개발 등 인근의 수산행정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각 시ㆍ군의 내수면 어업세력은 양어장 등 약 1,100개소의 업체가 있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 있는 고급어장의 기업양어육성을 위한 시책개발 등 내수면 어업의 개발이 시급하여 수산행정의 수요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도중에는 도본청에 수산과가 없는 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강화, 옹진군이 편입되기 이전부터 수산과가 설치되어 수산행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는 항만부두시설을 제외한 연안이 거의 없으며 도서 몇 개 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수산과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산업 세력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같은 비율로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서 오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본 조례안을 지난번 임시회 개회일인 5월 12일에 급작스럽게 의회에 제출해서 충분한 시간을 구도 심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과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과를 조정하여 시달한 처사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을 조정하고 수산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긴 본 조례안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의견은 오늘 있었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전원의 일치된 의견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밀물처럼 밀려오는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물결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1차산업의 보호에 모든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께서도 농어촌을 살리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이때에 1년여전에 폐지됐던 생활체육과를 다시 신설하기 위해 폐지하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우리 경기도민들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서 수산과를 폐지하지 않고 우리 도 수산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 전에는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권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셨기에 즉시 답변을 요청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반대의견의 충정을 길이 성찰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 어민들을 위하는 뜻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잠깐 서계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인정을 못하고 계속 수산과를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이건 부결처리할 겁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과를 현 상태로 존치를 시키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론하신 이규세 의원님과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내무국장께서 명백하게 수산과를 존치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산과는 존치하는 걸로 하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면 거기서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먼젓번에 내무국장이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했을 적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내무국장의 그러한 답변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표결로서 부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수정안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수산과가 존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안은 필요없잖습니까?) 방금 제안하신 이규세 위원장님께서 수산과를 존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결된 것은 제6항이고 지금 제7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원조례에 대한 심의니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의사조정을 위해서 의사진행상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거 말고 아까 제4항의 조정을 위해서 부득이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회운영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과 제4항은 금일 심의를 보류하고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항과 제9항만 금일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4항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박신원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5월 26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업무로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도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통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상호우의증진과 유대강화에 기여한 일본국 가나가와현의 나가스가즈지 전 지사에게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가스가즈지 가나가와현 전 지사의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공적을 살펴보면 '90년 4월 24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 가나가와현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나가스가즈지 전 지사의 결심으로 우리 도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 이후 우리 도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매결연 체결 이후 우리 도와 가나가와현간의 교류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상호간 공무원파견근무 5명을 비롯하여 가나가와현에서 유학생 4명과 25명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94년 6월에는 가나가와현립 공원내에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90년 및 '91년 우리 도의 수해 발생 때 약 4만 5,000불의 수재의연금을 도에 기탁하는 등 양 도 현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내용을 보면 총 76명으로서 대부분이 주한미군 군인지휘관이며 민간인 차원에서 일본인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것은 1994년 4월 25일 미국 유타주 주민 로버트 본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에 따른 특전은 없으며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간외교 차원의 일환이라고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친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회의 도중에 지금 정원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수 부족으로 계속 진행할 수가 없으니 밖에 계신 의원님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점검) 됐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9. 평택항광역개발추진협의회활동결과보고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회장 평택시 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임기를 불과 한 달 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창의성을 도출하고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항구로 육성 발전시키고 평택항 개항과 제반 경기남부권 도시발전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개발계획안에 적극 반영코자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선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3일 제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본 협의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동목적과 활동기간, 협의회 구성, 활동대상과 요령 경과, 그리고 문제점과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 내용대로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건의사항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총괄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은 새롭게 출발하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단위개발계획이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중앙계획과 관련하여 평택항권광역개발은 해당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연결되어야 할 지역과 국제교류 창고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는 등 지방단위 행정시야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사항들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기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발불이익을 받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으나 정부의 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의 발표로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호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 총괄하여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경기남부권 중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둘째, 평택항권광역개발과 관련하여 장기기본계획 대상지역이 평택과 송탄권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6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별 기능과 특성을 살려나감으로써 도시간에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해당지역은 인구 뿐만 아니라 소득증가로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폭증하는 사회간접자본 수요전부를 시설공급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 사전에 수송물량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지역내 공업배치 전략, 유통체계 등 지역간 교통수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향후 전개될 남북한, 중국, 독립국가 연합과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서해안의 지역적 잠재력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와 있으며 12억 인구의 중국과 러시아, 몽골, 통일이후의 북한지역 등 경제권 수립의 중심축으로 경기도가 주변지역경제로서의 활로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와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해안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족적인 지역경제권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내 교통망 구축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며, 기술혁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성이 극대화 된 교통망을 구축하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교통망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이 조화되고 연계된 교통망 구축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특히, 화물수송을 위한 고품위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자족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심도시까지의 연결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도록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지역교통망과 지역개발의 연계성은 도로, 철도, 해운 등 연결교통체계 지역개발과 동시 또는 사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도시 대규모 배후거점 도시공단, 유통기지, 항만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단위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개발과 연계된 교통망을 구사하여 명목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여섯째, 여주 평택간 운하건설계획은 하천유역별 종합개발과 수량 및 수질관리의 일환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며 특히 효율적인 용수관리와 물류수송 체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여주 평택간 운하건설계획은 경기남부권이 고민하고 있는 맑은 물 제공과 만성적인 물류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민간자본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건설계획을 살펴볼 때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위원 16명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동 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 도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의 활동결과 보고내용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동 추진협의회 보고내용을 도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협의회활동결과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7항은 잠시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장과 관계위원회 간사님과 충분히 토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견이 분분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는 6월 5일 10시에 다시 임시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였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바쁘신 줄 압니다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반드시 공명선거를 실천하여 선거혁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고 솔선수범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우리 3대 의회가 그야말로 지방자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6월 5일 10시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