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9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성원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3대 의회가 말기에 접어들어서 차기 준비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에 분주하신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끝이 될지 모르는 이번 본 회의를 의의있고 보다 더 내용이 충실한 회의진행이 되기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가지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최병길 의원외 9인 발의)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번 회의시 이학섭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중 지방공사의료원을 기획위원회로 조정토록 하였는 바, 그 사유는 지방공사의료원을 주관하는 도청의 실무부서가 기획관리실내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공사의료원을 지휘 감독하는 실 국의 소관이 기획위원회이므로 지방공사의료원을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보사환경위원회의 경우 소관업무가 사회복지 위생 보건위생 등 그 업무가 방대하나 기획위원회는 소관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조직내에 실무부서인 기획관리실과 감사실로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관업무의 양이 적은 편입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번 수정안을 제출하였는 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 외 1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김대영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정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의료원을 보니까 기획위원회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의 요지지요?

네.

그런데 선택이 예산관계는 기획실 예산, 또 집행관계는 보사환경 쪽에 업무는 보사환경업무지요, 그게?

네.

그렇다고 봤을 때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쪽이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업무 쪽이 더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의료원을 감사나가보며는 모든 의료원이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겨우겨우 적자를 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되는 것은 왜 그런고하니 기계의료기가 신종이 아니라 지원같은 것을 전부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감독 겸해서 돈 지출한 것을 무엇을 얼마만큼 했나 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위원회에서 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업무성격은 보사 쪽에 더 치우치는 것 아닌가요? 업무성격상.

아니예요. 보사 쪽에 전문 의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박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계시면 계속해서 질의신청해 주시지요. 여기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세 개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기에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하나하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잘 심사하셔서 표결할 때에 일괄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지금 이학섭 위원이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업무와 예산을 기획과 보사에서 분리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또 운영 실무입장에서는 차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전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대영 위원님이 설명을 못하실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여기 보사위원도 두 위원이 계시지마는 보사위원회에서 활동을 안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업무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업무 기술적인 분야를 전문위원의 소견을 듣는 것도 참고하실 자료가 되는 것 같아서, 별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요약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미리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안해봐서 심사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행정사무를 감시 감찰하는 중요한 의의라고 한다며는 지방주민의 복리와 여러 가지 권한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보며는 대체적으로 살림을, 살림이라는 것은 예산을 얘기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고 또 그것이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느냐 그 집행상황을 실제로 감시 감찰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감시 감찰할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말씀올린 예산분야하고요, 예산을 집행상황, 그 다음에는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는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복리차원에서 집행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굳이 얘기한다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일단은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직무라고 본다며는 실제는 예산집행상황 쪽에 더 비중을 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도 역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보건업무에 대해서 지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올리지 못해서 심사에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로서의 예산편성과 그 집행상황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또 행정감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보사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에서 감찰을 했다 이렇게 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불편하다 이거예요.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집행을 하고 감찰은 보사에서 하고 이런 거지요?

예산관련사항은 그 집행에서부터 감찰까지를 다…….

아니 현행이, 현행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분야는 집행에 대한 전부를 예산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보건업무에 대해서만 보사환경국에서 감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는 보사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행 아닙니까? 그것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업무를 한 군데로 줘야 되겠다 해서 이런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보사위원회에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예산이 관계되니까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동안 예산을 지원하고 적자나는 데 가서 왜 적자가 나나 원인도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 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에 있어서 해야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수정안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그러한 불편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수정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대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획에다가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자 하는 수정안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세요?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보다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전 후반기를 다 예속해 있었는데요. 전반기 때는 지방공사의료원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예산과 업무가 분담이 됐는데 사실상 전반기 때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부터 모든 업무를 우리가 관장을 해서 철저하게 본다고 했었는데 후반기 때는 사실상 가보지도 못했어요. 업무만 우리가 다루고 예산은 다른 데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박하더라고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우리 것인지 아닌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와 예산이 어느 위원회든지 다 예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획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수정안을 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로서는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계시면 해주시지요. 이게 지금 3대에서 4대로 넘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위원회 분할관계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의안입니다. 그런데 전체위원 들이 다 나와서 친숙한 토론을 하고 이랬으며는 바람직한데 생각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덜 나오셨고 중요한 의제를 놓고 섣불리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지요.

저는 김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위원회로 의료원의 예산관계가 넘어간 것은 의료원의 재정상태라든가 운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김진욱 위원님이 보사환경위원님으로 활동을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원의 감독은 보사위원회가 전문성을 띠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되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찬동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기획위원회로 넘어간다 그러며는 나중에 4대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위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신청을 할 때 자기가 어떠한 역할을 어느 부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며는 어느 범위까지 활동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획위원회로 이 업무가, 보사환경위원회는 업무가 과다하고 그래서 의료원 관계는 기획위원회 한 쪽으로 수정안 대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더 없으세요? 없으시며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고 아니면 토론종결을 하고 이 수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안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 답변 토론을 다 마친 다음에 일괄해서 수정안 안건을 표결하려고 합니다. 토론내용 없으시며는 질의 답변 토론을 전부 마칠까 합니다. 김대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외 1인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이제 3대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맞이하는 4대 임기 중에서 4대 의원들이 좀더 원활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본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제안이유에서는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증가됨에 따라 민방위원회, 또는 문화공보위원회 각 1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업무 규정 중 민방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소관업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업소 등 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배제하여 당해 실 국 소관위원회 또는 업무는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및 집행부 행정기구조직의 분류상 업무소관 분장의 기준 및 업무의 동질성 유지, 나아가 효율적인 업무관리상 객관성과 타당성을 발전할 수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의회운영, 기획, 내무, 문교, 보사환경, 농림수산, 통상경제, 문화공보, 건설교통, 도시위원회로 하고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내무 19인, 건설교통 16인, 의회운영, 보사환경, 농림수산위원회는 각 15인, 기타위원회는 각 14인으로 함.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제2항을 삭제하여 내무국 소관 조례안의 심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민방위국 및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업무성질에 따른 소관 실 국을 관장토록 하고 신설되는 문화공보위원회에 공보관실 및 문화관광국을 소관토록 하며 건설위원회 및 교통도시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건설교통위원회 및 도시위원회로 명칭을 조정함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인, 2. 기획위원회 14인, 내무위원회 19인, 문교위원회 14인, 보사환경위원회 15인, 농림수산위원회 15인, 통상경제위원회 14인, 문화공보위원회 14인, 건설교통위원회 16인, 도시위원회 14인. 안 제5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3항과 제2호 중 나목을 삭제하고 동호 다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항 제3호 및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0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9호 및 제10호 원안의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내무위원회 업무를 가. 내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민방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북부출장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문교위원회 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8. 문화공보위원회 가. 공보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9. 건설교통위원회 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관한 사항 10. 도시위원회 가.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이상과 같이 본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상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똑같은 업무량을 갖고 일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감을 표시합니다. 하나, 모든 업무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가 도시위원회로 가서의 업무연계성은 전무하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시 군과 의원의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이 업무는 연계성이 있다. 이 소방본부에 한해서만은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상계획위원회로 했다며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는 비상계획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상계획위원회로 그대로 만약 있다며는 소방본부라든지 민방위국이 도시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업무관계상 모든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국이 여러 위원회로 동분서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성질상 문화체육과라든지 가정복지, 청소년과 그런 모든 것은 문교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단, 그 업무상에 그렇게 연계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한 국이 두 군데 다니는, 그래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일하는데 좀더 지연이 된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국으로 모든 것을 잘라서 해놓은 것은 잘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업무성격상 내무위원회 소관이, 내무국 안에 민방위국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비상계획위원회가 있다면 소방본부라든지 민방위국은 그리로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무국에 조치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국하고 민방위국하고는 별개의 국이지요, 국은. 내무국하고 민방위국은 독립국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민방위국이 내무업무를 다루는 데는…….

민방위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학섭 위원의 질의가 아주 좋습니다. 민방위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도시위원회의 어떠한 소관업무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국이.

아니, 최소한도 도시위원회로 가야 되겠다. 민방위국이 도시위원회로 가야 되겠다고 제안을 내셨다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시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4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업무였고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위원회 조례상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이 어떠한 내무국 소관이냐 하는 얘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되지요.

아니, 그래서 나는 그걸 여쭤 본게 아니라…….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이지요. 민방위국이 있다하고 내무국이 한 국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물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무국 안에 소방본부가 있는 것은 맞지요, 소방본부. 내무국 안에 있는 게 맞지요.

소방본부, 내무국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진행상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답변하시는 위원님은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물었던 사항이 그냥 질의사항으로 전 안 받아들였습니다.

송형석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전문성의 필요를 아마 강조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업무량이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이 전문성이 내무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안했지요.

내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내무위원회가 꼭 업무량에 관계없이 다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에 대해서 송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없습니까?

지금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건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이 내무국의 문화체육과가 내무위원회로 갔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나 그래서 한 국이 한 위원회로 해서 가는 것은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가 독립예산이지요?

독립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관두더라도 너무 내무위원회에 소관업무가 과다하고 또한 도시위원회의 업무가 비중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상규 위원님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그런데, 그러면 도시위원회의 업무가 그렇게 적게 되면 실제 한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과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아까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개정하는 것이 업무의 전체다라고 생각는 안 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시로 전부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의 업무가 적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은 개발하고, 연구 검토했을 적에 상당히 많은, 산적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띄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며는 그 일이 무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가운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능력이 실제로 현격한 차이가 났는데 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볼 것 같으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례로 내무위원회나 문화교육위원회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러면 조그마한 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띄어서 할 일이 많다고는 하지마는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하다가 보니까 수박겉핥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모순점도 연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가 업무량이 적다고, 내무위원회와 문교위원회는 많고 나머지 위원회는 없다. 그런데 저는 비단 도시위원회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위원회 업무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회보다도 어떤 업무량쪽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마는 내무위원회 보다 더 많은 업무를 직접 부딪쳐 가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여기 나열해 있는 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관업무가 나열해 있는 것을 보며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상당히 적은데 지금 그 예를 도시위원회는 업무량이 적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질의를 드리니까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면 할 일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업무량이 많은 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만큼 심도있게 취급을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는 데 대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하고 제가 물음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업무량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내무위원회라고 하면 내무위원회가 여태까지 했던 사항이 업무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다루지 못했을 게 아니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데는 그렇게 되며는 소홀히, 다 취급을 정확히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 대한 우려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지 제가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권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대 의원이 9개 상임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각 위원회마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3대 의원들은 경기도 750만 도민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답변하시지요.

9개를 갖다가 10개로 만드는 안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또 맡아서 세분화되면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부가 많으니까.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비상계획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약에 우리가 신설했다며는 저는 소방업무와 민방위업무가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생긴다면 우리가 업무상 위원회 명칭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적에 각 시 군의 명칭에, 남이 봐도 아! 그 위원회는 그 소관을 해야 된다. 남이 봤을 때 보편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이 논리로 전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다라고 해서 뭐 소방업무의 전문성 민방위 업무의 전문성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전문화되어서 세분화시킬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 그렇게 명칭을 바꾸고 우리 경기도의 어떤 비상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하나 필요하다 한다며는 이것은 그리로 가야된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비상 수해재난에 의한 복구, 그것도 하고 민방위국으로 넘어와서 모든 복구작업을 최선을 다하여 담당하고 그렇게 한다며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재난에 대비하고 앞으로 소방본부와 민방위본부 다 해야지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 도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업무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설 도시도 많이 생기고 경기도가 서울의 인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가 폭주해서 그 업무 다루기에도 바쁜데 거기서 민방위국, 소방본부 이 각 시 군의 읍 면단위까지 갔을 적에 읍 면단위로 가서 만약에 의소대라든지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도시위원회에서 맥을 잇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의 업무로 봤을 적에 여기로 봤을 적에 다른 위원회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그 업무와 연관이 있다며는 저는 그리로 가야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도시위원회에서 업무량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업무량이 없는 위원회는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아예 이 안은 제가 다시 수정한다며는 도시위원회 폐쇄로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존속되어서 그 원안 내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명칭을 바꾸자 도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소방본부나 민방위에 관한 것은 안 좋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을 적에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에 소방본부나 민방위국이 갈 수 있는, 남이 봐도 이것은 그 위원회로 가야 된다하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의 도시위원회 해놓고 소방본부라든지 민방위국이 거기 소관이다 하는 얘기는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수정안을 냈습니다.

비상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때 가서 논의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가타부타할 사항은 아니지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항, 2항, 3항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보니까 1안과 2안이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도시위원회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안만 내무위원회에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질의도 많이 듣고 답변도 많이 들었는데 도시위원회로 소방본부와 민방위국이 간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가서는 안될 것 없지 않느냐, 보사환경국이 타 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보사국이 안될 것은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논리를 전개한다며는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개 위원회 설치 내용은 국회에 우리들이 준하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보통 예입니다. 그리고 정부 직제조직에 대개 따라가고 있고 그런 입장이고 또 지방의회가 생김으로해서 위원회 활동을 골고루 위원회가 공동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한다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는 데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번 회의 때 저희들이 이학섭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심사 토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인원이 됩니까?

네, 됩니다.

제가 토론 방향에 대해서 절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론하실 게 있으시며는 전윤상 위원님 토론을 더 하시지요.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이 모두가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민방위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양 국에 속하는 상당히 비중이 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서 도시국의 소관이 지금 사실은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입장하에서 기이 이것을 원안에 도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 대한 소관이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이 도시위원회를 없애지 못하는 입장하에서는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지금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대폭 확정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한 입장하에서 지금 현재의 수정안에 대한 송형석 위원님의 내용에 제가 절충안으로서는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내무위원회에 속하게하고 이것은 각 시 군이 모두가 다 공히 내무행정속에서 같은 뭔가 협조를 밟아야 하는 입장이지마는 소방본부만은 거의가 이것은 도시중심의 업무를 하고 또 소방서도 시 단위 이상에 소방서가 있지 군단위는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나 또한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 소방업무에 대한 비중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우려에서 좀더 절충안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만을 도시위원회에 소관시키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민방위 소관은 내무위원회에다가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수정안 내용에 되어 있지를 않지요.

그렇지요, 조정안입니다.

조정안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위원회 업무가 너무나 적으니까 소방본부 업무만은 도시위원회에다가 예속시키고 민방위국은 그냥 내무위원회에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 그런 안이 되겠지요.

원래 거기에 19인이라는 정수관계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도…….

회의진행상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12시 반인데 본회의가 3시입니다. 3시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가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고 원안으로 보면 1. 2. 3. 이학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 3건이 들어와서 질의 토론을 종결한 상태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전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위원회 조정안도 토론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표결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3대의회 폐회연 겸해서 송별연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7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16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의회 1층 로비인 개나리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참석대상은 300명을 저희가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의장단, 도지사, 교육감 또 3대의원 전원이 부부동반해서 참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와 교육청 간부, 사무처 간부, 그 외에 기자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폐회행사를 먼저 실시하는데 재직기념패와 공로패를 의장님께서 의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아울러 송별사를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폐회행사를 끝내고 이어서 송별연회를 칵테일 겸 뷔페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사준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가 초청장, 참석인사확인, 행사장 준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의장님에게는 기념패를 도의원 일동으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증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안입니다. 타 도의 의회 폐회연 계획을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7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된 시 도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의장에게 주는 감사패를 전반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반기의 의장에게 어떠한 예우를 해 드렸는지.

전반기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도 전원 도의원 명의로 해서 해 드렸어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같은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전반기의 의장을 하신 분께도 다시 드려야 된다는, 그 격을 맞춰야지. 전반기에 한 분은 격이 낮아서 그러면 그 분은 초창기에 더 애를 쓰시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섭섭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권영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전반기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격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격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며는 지금 설명하신 것이 의장님께 드리는 감사패를 도의원 110명 전체 명의로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전반기에도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규상 위원 말씀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럼 유석보 의장인데 드린 것은 그런 수준에서 드렸고 마감하는 뜻에서 현재 사무처에서 계획하고 계신대로 도의원 전체의 명의로 해서 전반기에 하신 의장단이나 후반기에 하신 의장단이나 같은 수준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해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의장님께 감사패드린 것은 후반기 의장님이 해서 드렸는데 이번에는 후반기 의장님이 드리며는 다시 후반기 의장님이 의장님한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일동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하신 의장님도 전체적으로 후반기에 하신 의장님처럼 똑같은 예우를 해서 감사패를 동시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사항 아닙니까. 만약에 문교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이 주고 같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서의, 외부의 그런 것을 받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들한테 주겠다. 그럼 각 국에서 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문교위원장에게 주고싶어서 주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주지 말아라 그럴 수 없는 상황 아니예요. 그것은 보고사항도 아니예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따질 사항도 아니예요. 그건.

아니,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7월 7일 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그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한근이 의장에게 감사패를 의원일동으로 해 가지고 준다 그랬는데 한 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건 못주는 거지요? 의원일동이 아니니까.

우리 사무처의 예산이 안들어 가면 그건 관계없어요. 사무처의 예산만 안들어가면 100개의 감사패를 주든, 누가 주든 관계없고 만약 사무처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며는 이것은 거론이 돼야 되지.

의원일동으로 해서 의장에게 주는 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의원들 이름 전부 다 안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의원일동하고 말 것 아니예요.

일동이라는 것은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니까요. 거기엔 명칭은 안들어 갑니다.

이름은 씁니까? 110명이면 110명 다 씁니까, 안씁니까?

일동인데 이름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처장님, 오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했지요?

지금 하고 점심식사 중입니다.

그 회의 중에서 얘기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런 내용이 위원장단 회의에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물론 말씀들이 계셨겠지마는.

사무처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교육감이면 교육감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패를 주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며는 처장이 그 쪽에다 부탁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계획을 잡은 건데, 계획을 잡았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서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쪽에서 주겠다고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얘기는 오고 간 얘기인데요. 딱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3대의회 송별연인데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서만 자축연으로 끝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의장단에게 주는 것은 도의원 전원명의로 준다. 또 상임위원, 그것도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을 같이 그런 수준으로 준다. 또 상임위원장을 한 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줄 것이다. 줄 거지요? 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졌는데 거기서 되는 거지요. 상임위원장을 한 분한테는 주겠다. 그러며는 도지사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기념이 될만한 기념패라든가 무슨 이런 것이 준비된 게 없습니까?

먼저 번에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실무팀들이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확정은 아직 안했다 그래요.

확정을 안하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도지사께서 의원님들에게 주시는 것을…….

그러면 여기 재직기념패는 의장이 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명의만 의장 앞으로 해서 우리 사무처 예산 갖고…….

그것은 예산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있네요.

이 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시행하려고…….

공로패에 대한 내용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계획안을 시행하려고 해요. 공로패를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사무처 예산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들어가면 누구 주는 건지 알아야지. 그건 아까 전반기 후반기 동등하게 하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얘기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준다 그러면 그게 성립이 안되는 얘기이고.

이게 의장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단 상임위원장단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의원일동으로.

의장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희가 재직기념패하고 공로패만 계획을 했고.

공로패 상대가 누구예요?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 현재 의장이 현재 상임위원장한테. 그게 지금 여기 공로패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 제기가 되지요. 그럼 이건 3대를 마감하는 건데 후반기 마감에 대한 의장이 후반기 마감에 대한 상임위원장들한테 공로패를 줬다. 그럼 봅시다. 전반기에 의장이 전반기 상임위원장들한테 공로패를 줬던가요?

안 줬습니다.

이게 후반기 마감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3대의 마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 후반기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원의 3대 임기를 마감하는 뜻에서 통털어서 일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을 주시며는 저희가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계획하신 것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의장님이 이제 바뀌는데, 전반기 의장이 줘야되는데 후반기 의장이 주는 것이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지요. 전반기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요. 4대 의회가 언제 개원되지요?

7월 8일입니다.

그런데 7일 이렇게 하시고 8일 준비에 차질이 없어요?

차질없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바로 전일 송별연을 하시고 이렇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7월 8일 개원한다는 것은 아직 미정 아니예요?

27일 선거하면 며칠 이내에 하라는 게 돼 있잖아요.

25일 이내에 소집토록 돼 있는데요. 예정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 다 받으셨지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하시고 아량으로 다 넘어가십시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