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박신원 의원 발언

박신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이 될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시작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제3대 의회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내오면서 많은 역경과 좌절속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치 않고 오직 명예직으로서 도민 복지증진과 아울러 정치 행정 제도개선과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을 다져 놓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뜻하고 기대했던 만큼의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과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던 미비점 및 도민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자치 및 또한 더 나아가 경제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정에 의하여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 현간의 우호증진과 유대강화에 기여한 일본 가나가와현의 나가스 전 지사에게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례제2조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명예도민증서의 권위와 신뢰증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평소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는 경기도정 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제2조에 의거, 본 도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사업추진을 통하여 우리 도와 일본 가나가와현간에 상호우호증진과 유대강화에 기여한 일본 가나가와현 나가스 가즈지 전 지사에게 경기도명예도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적은 일본이며 성명은 나가스 가즈지, 연령은 75세입니다. 학력은 요꼬하마 고등상업학교와 동경상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일본은행, 미쯔비시 중공업 등을 거쳐서 1975년 4월 가나가와현 지사에 취임하여 지난 4월 퇴임하기까지 5선에 20년간을 재임하셨고, 현재는 가나가와현 국제교류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90년 4월 24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양 도 현간 의원친선연맹 결성, 공무원 상호파견, 유 장학 사업, 기술연수생 상호파견, 고교생 스포츠 교류, 한국전통공원조성 등 활발한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상호교류 및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전문위원
상공전문위원 이성열입니다. 이번에 회부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서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로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제2조에 의거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상호우의증진과 유대강화에 기여한 일본국 가나가와현의 나가스 가즈지 전 지사에게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나가와현 나가스 가즈지 전 지사의 우호협력 관계에 관한 공적을 살펴보면, '90년 4월 24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당시 가나가와현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었으나 나가스 가즈지 전 지사의 결심으로 우리 도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자매결연체결 이후 우리 도와 가나가와현 간의 교류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상호간 공무원 파견근무 5명을 비롯하여 가나가와현에서 유학생 4명과 25명의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94년 6월에는 가나가와현립 공원내에 한국 전통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90년 및 '91년 우리 도의 수해발생 때 약 4만 5,000달러의 수재의연금을 도에 기탁하는 등 양 도 현간의 우호협력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내용을 보면 총 76명으로서 대부분이 주한미국 군인 지휘관이며, 민간인 차원에서 일본인에게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것은 '94년 4월 25일 미국 유타주 주민 로보트 본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본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에 따른 특전은 없으며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동법제14조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간외교 차원의 일환이라고 볼 때 우리 경기도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친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원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봉제위원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동법제14조에 의한 권리행사는 뭐에 대한 겁니까?
성열
이성열전문위원
의무와 권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선거권 같은 것을 달라면 줄 수도 있고요.

우봉제위원
선거권을 달라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성열
이성열전문위원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제3조제1항입니다. 제14조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박신원위원장
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주한 미국 군인 지휘관이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성열
이성열전문위원
아니, 76명에 대한 거는 꼭 군인을 주로 상대로 한 것이…….
이왕
이왕위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거 한 사람, 한 지역 한 지역마다 할 적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해서 이런 걸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걸 의결받아야 하겠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고 봤을 적에 이번은 우리가 전례와 관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하지만 이걸 정상적으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게 될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그 대표자에게 도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표
홍순표국제통상협력실장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는 결국 과거에는 국제화 쪽에 기준을 맞췄습니다만 앞으로 세계화가 되면서 자매결연을 한 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인들 중에도 상당한 부분이 명예도민증서수여 대상으로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내에도 지금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오늘도 '영국의 날' 선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인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는 계속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보면 감사장이나 표창장 등을 줄 때에도 과연 그것을 의회까지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도민의 대표고, 명예도민증서를 주는 것도 도민의 이름으로 결국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은 물론이고 또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안보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군 지휘관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 많이 거주하면서 또 우리 국방안보에 기여하고 주민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한미친선회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분들에게 수여해서 현재까지 76명입니다만 미국의 유타주의 주민을 드리고 일본 사람으로는 이번이 처음 수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가스 지사님이 친한적이고 유 장학사업이라든지 교류사업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여를 하고 또 KSP라든지 많은 쪽에서 수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도 일본 가나가와현에 국제교류협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와 관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이왕위원
알겠습니다.

박신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올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제화시대에 접어들어 국제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낙오되지 않는 우리 경기도의 위상정립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