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 및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며는 이번에 제출하는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자금 등 각종 유사한 소득지원사업자금 등과 관리조례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사한 사업목적을 도와 시 군에서 별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시 군에서도 2개 부서에서 중복관리하고 있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지원자금규모의 확대, 융자한도액 및 이자율 등의 일률적인 적용 또 체계적이며 일관성있는 자금운영을 도모하고자 동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조례의 폐지후 시 군에서 운영하게 될 통합조례에 따른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의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및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고등학교학생 이상의 학자금 등에 지원되겠으며 융자한도액은 소득사업에는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상환의 연리 5%로 융자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시 군에서 선정하며 자금융자 및 회수는 시장 군수가 별도의 금융기관과 위 수탁협약에 의거 관리토록 하여 융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라 운영된 자금규모는 총 21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 군별 조례정비는 상기기준에 따라 6월말까지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자금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시 군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원자금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이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과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종래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시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금 등 3개 조례와 통합을 해 가지고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라고 하는 명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장 군수가 책임하에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한 폐지조례라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장회 위원이 안계시니까 아홉 명이 의결정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