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형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의 직무대리로 제가 사회를 대신 맡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윤우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적의원 3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정장 제출) 3. ‘95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9차 내무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5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일자와 심사결과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의 요지 및 의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재현 총무과장으로부터 “현재 구청장은 국가직 공무원이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선거에 의해 취임하게 될 민선 구청장은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동 조례의 정원에 포함해야 함으로 동조례 제2조제1항에 구본청 991명을 구본청992명으로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선호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법률 제4794호 및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여진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기한의 연장」으로 하였으며, 지방세 감면 신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시행 규칙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또한 건설기계 재산세 과세 조항에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돔에 따라 삭제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의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동직 재무과장으로부터 “매입하는데 제4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농동 273-6호를 전농4동 구립노인정 부지로 승인을 받았으나 소유주의 요구액과 예산액 차이가 너무 많아 매입이 불가능함으로 전농동 218-1호와 56호로 변경 매입하여 노인정 부지로 확보코자하는 것이며 용두동 237-28외 6필지 2476㎡는 보존이 불필요한 잡종재산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고재룡외 35명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입을 증대 도모코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참고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상명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동조례 제2조「구민의 날은 매년 권농일 앞선주의 일요일로 한다」에서 「앞선주의 일요일」을 「직전 일요일」로 한다”는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이 서면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구청에서 제출한 관계의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정 내무위원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구본청 991명은 방범원 21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 정원상에 있는 방범원 숫자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은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시에 붙인 자료에는 현재 155명을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61명이 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기오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는데 이 건이 아닌 것은 다음에 질문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내무의원에서 심사되는 과정 이 라도 이러한 상황들을 의원님들한테 본회의 석상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했는데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한 것은 구의회를 뭘로 아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 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기오 의원님께서 지난 4월13일 본회의 석상에서 국유재산 매각 현황을 요구하셨길래 그 자리에서 미처 준비가 안됐고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기오 의원님의 요지가 그때 그런다고 해놓고서는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의회사무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는 공문을 재무과장이 가지러 갔는데 의안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꼭 그래서 그런것만은 아니고 그때도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때 그때 올리지 말고 일괄해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이 계셔서 그 일환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기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제11517호에 따르면 “권농일은 매년 5월 넷째주 화요일로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라윤복 청소과장으로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종량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종량제 폐기물의 배출상 어려움과 봉투종류의 혜택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고, 현행 6종류인 규격봉투에 30ℓ를 추가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평소 느끼고 있던 불편사항이므로 의당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은 라윤복 청소과장으로부터 “공중화장실의 범위와 설치 및 관리기준을 두고 설치관리자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시설상태 유지, 필요비품 비치책무를 부여하며,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근거등을 마련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국민소득과 의식에 걸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이 진작에 마련되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보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제안별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사위원회에서 심사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5월 27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5월29일 회부되어 5월31일 제3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졌던 제28조 용도제한, 제30조 미관지구안에 대지안의 공지 및 제43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을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차원에서 개선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질의할 정도로 주민에게 혜택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기오 의원님 말씀하세요.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조례사항을 제가 일일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으로부터 94년6월14일 구청에 접수되어서 선결을 아마 건축과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에 대해서는 과장 선결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에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공문은 국장내지 청장까지도 결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6월14일날 선결을 해서 그간 월별로 임시회를 수시로 열였습니다. 이때마다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약 1년 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의회사무국에 접수한 이유가 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동료의원들한테 말씀이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처리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조례안은 법에 의한 우리 동대문구청 집행기관의 법이라고 봐야 돕니다. 1년이상 보류해도 이 공문서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이 있어야 되겠고, 1부 구민과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데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너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 부칙난을 보면 제1항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항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봤을때 이 부칙의 3항은 여기에 적격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 자리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이기오 의원님이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분과위원으로서 저는 달리 이해를 합니다. 건설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단, 현 개정조례안대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시, 신고 및 준공필을 득하고자 할 때는 건축설계변경후에 행할 사항으로 보고 자동적으로 종전의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문구도 없으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이나 공무원께서는 이기오 의원님이나 제가 발의한 데 대해서 법적 해석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근형 의원님!

입안절차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보면 개정이유에 “93년도 6월2일자 동대문구건축조례가 제한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그동안 불합리하였던 규정을 개선 및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93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이런 것이 시행됐는지,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사용제한 일부완화해가지고 미관지구안에서 근린생활 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을 불가, 정육점에서 고기와 정육점기계등을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완화한다는 조례안의 내용이 있는데 완화한다는 뜻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또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데 조례안도 일종의 시행법일진데 규정이 불확실한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시행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야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 입안절차와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이기오 의원 강태희 의원, 강근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위원회 건축조례심사시 저희 건축과장이 김삼출 의원에게 불성실하게 언행을 사용하게 되어 무례하게 된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님이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이 크게 나누어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관지구안에 일정도로변에는 일체의 정육점을 할 수 없도록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정육점은 우리 실 생활에 많이 이용되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라고 해서 과연 정육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면에서 현실에 부합되게 설치하고자 진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육점을 허용하도록,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조례가 미관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변으로부터 3m이사 띄고 건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있는 바로 그 도노인접에 보도차가 있어서 그 도로보다 더 높은 도로가 있다거나 또 그 도로보다 낮은 도로가 있을 경우에도 지선도로에서 3m를 띄고 그런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도 기존 간선도로에서 3m만 띄도록 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 규정 때문에 이번 이기오 의원님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94년6월13일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사실 그러한 경우가 저희 구청관내에 해당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동로타리를 넘어오면서 큰 간선도로변에 기존도로보다 높게 건물이 도로변에 한 경우가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경우에 기존 주간선도로에서는 3m를 떼면 되는데 보조간선도로에서 3m를 떼다 보니까 주민들 재산에 많은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그 조례를 저희들이 그때 오자마자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점이 건축조례가 작년에 대폭적으로 개정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정한 시점에 바로 또 그 규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많이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다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고, 사실은 건축조례가 1년에 여러번 바뀝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가 올때마다 개정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미관도로변에 후퇴부위는 그 도로 설정취지가 보행로의 역할도 하고 또 도시의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서 3m를 떼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는 주차랄지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같이 삭막한 데에 대해서는 미관도로에 최소한도 수목정도는 심는 것을 허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내용을 세 번째로 추가 시켰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1,000㎡이상 건물을 짓는 판매시설이나 종교시설등을 뗄때는 대지안에 공지를 지금까지는 3m를 떼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에는 1,000㎡이상 건물이라도 1m이상만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상환조례는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3m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인접 구청인 중랑구청 같은데도 그 조례가 2m로 운영되고 있고, 또 2m로 운영되는 것이 오히려 시민에게 건물지을때 빨리 개발도 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른 구청에는 없고 지금 중랑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요즘에 다세대주택을 많이 짓는데 저희들이 2층이 하나 3세대일 경우 현재 1m이상 3층이나 4세대 이상일때는 2m를 구분없이 띄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규정을 완화해서 모두 1m정도로 완화시키고 연립주택 경우에도 대지경계에서 약 3m를 떼도록 되어 있는데 2m로 완화함에 따라 건축경기도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것도 우리 인근 구청의 도봉구랄지 강북구에서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할 것은 하고 지난 번에 의원님이 지적한 그 앞의 경위에 대해서는 재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희 의원님과 이기오 의원님은 같은 내용인데 건축조례 부칙에 3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3항 단서조항이 어떤 도로를 고치게 되면 반드시 부칙에 건축의 경과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번 건축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기 허가를 받았다거나 기 허가중에 있는 건물이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경과규정으로 되는데 이번에 규정되는 모든 안건이 완화를 규정했기 때문에 3항을 삭제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강근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입안절차 개정이유 완화규정 등은 앞 내용과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입법, 개정절차가 있을 때는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된다고 보면 시에 준칙이 없더라도 규정 범위내에서 우리가 찾아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또 완화규정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에는 몇m에서 몇 m 그런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할때 그런 완화규정으로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미관지구에 대해서 정육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열장 설치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허가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 현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는 규정을 썼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내용에 용도지역 일부완화 규정도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다섯가지 설명한대로 그와 같은 내용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설명할 때 또는 주민들의 재산에 이익이 되거나 그런 분야가 있을 때는 어느때나 시계에 의식하지 않고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미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일부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본 내용하고 말씀 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도록변이 건축선에서 3m이상 을 떼어서 건축하여야 함』 이 사항이 도로의 고조차 등으로 인하여 주간선도로옆에 지선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로부터 3m이상을 띄워야 한다라고 지금 된 사항 인데 거기서 식재를 해야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 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형목을 5m 내지 7m간격으로 식재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 설치가 가하다고 했 는데 그 두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강근형 의원과 강태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관지구내의 정육점은 혐오시설로 조례에 미관지구도로에는 정육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변의 미관지구에 설치한 경우가 위법으로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 전반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진열장을 설치해 가지고 혐오시설이 안되도록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정육점도 미관지구내에 허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이 됐던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태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미관지구내의 대지내 건축선 관계에 대해서 첫 번재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간선도로에 그 도로보다 높거나 낮은 간선도로가 일자로 같이 나갔을 때 지금까지는 그 도로전체. 지선까지 도로폭을 전체로 보고 거기서 3m를 떼었는데 이제는 본선 간선도로에서 3m를 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선옆에 있는 건물은 떼지 않아도 되지요. 3m이상만 지선에서 떼면..... 그런내용을 의원님이 설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5m, 7m의 수목은 5m간격으로 심었을 때는 그러한 것을 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서 건축대지에 효용도를 높이고 또 도시같이 삭막한 그런 자리에 녹지정도는 허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현실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이기오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가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골목길 주차난이 심한 실정이므로 문제 해소방안으로 우리구의 관내 8m 도로이상 20m 도로미만인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곳 중 일부는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수입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구의 수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주차구획선만 설치해 놓고 주차료는 손이 미치지 않아 못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구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인만큼 주차료를 징수하여 구수입 증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점포주택에 있어 주차장 용도로 건설되었으나 시설 후 파이프로 셔터를 설치하여 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구청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은 다음 행정처분으로서 간혹 건물주가 자가용도 없는 우 등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 이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상부하복에 의한 기계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구행정과 주민간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는 바 사전에 예고문 통지를 보내어 가능하면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지 않고 위반자를 양성함에 따라 개별사안을 참고하여 주민과의 마찰해소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3월 19일자 9시 뉴스에서 병원, 종합병원, 의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병원과 종합병원은 안 나오고 의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의원은 30실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의원에서는 입원실이 모자르기 때문에 복도나 청소도구를 두는 데를 개조해서 입원환자를 받고 입원환자를 짐짝 취급을 한다는 그러한 방영이 있으면서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내에서는 이러한 곳이 있는지, 또 법규에 보면 종합병원은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 병원은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인인지 30실인지, 1실을 1인으로 취급하는지, 그리고 병원을 가보면 1실에 여섯명도 들어 있고 한데 6명을 5실로 봤을 적에 30명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은 1인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에는 병원수가 몇 개나 되며 그중에 법규를 위반한 곳은 몇 개나 되며 단속은 하여 왔는지 그 조치내역을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월달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 메모지가 없어졌습니다. MBC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황산가스가 울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천, 그담에 서울이라고 방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영등포가 1위, 2위가 동대문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동대문에는 큰 공장도 없고 공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대문이 2위에 해당이 되는지, 또 아황산가스가 배출되는 업소가 동대문에는 얼마나 있으며 현재까지 단속을 해왔었는지 단속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질문에 대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차단속과 청소행정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1동 39번지 일대는 주택정리가 잘되어 있는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이 실시된 후로 주민들에게 주차위반 지역이라는 아무런 홍보가 없었고, 또 유사한 타 지역도 단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17일경에서 5월26일 사이입니다. 세차례에 걸쳐 불법 주차스티커를 기습적으로 발부하여 많은 물의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차위반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으며, 반상회나 견인지역표시 또한 주차금지표시, 주차선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불시에 토목과 도로 직원께서 와서 스티커를 발부했고 또한 장안1동 동장이 직원을 인솔해서 그것도 일과시간 3시에서 4시경에 용두1동에 와서 그 지역 실정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동장이 와서 1만명이상의 인구를 관리하는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아무 홍보도 없는 타지역에 와서 주차스티커를 직원들과 함께 기습 딱지를 붙여야 되는지 그것이 참 의문스럽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나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이때 그 책임은 관계국장께서 적절한 공개사과를 해야 할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있는지 관계되는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모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두1동 14,19번지 고산자로입니다. 도로변 생선유사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스티로폼 상자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시간이 오전 2시에서 5시 사이 고산자로 가로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원은 용두1동에 미루고, 동사무소에서는 가로청소원쪽으로 미루는 등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공직자들이 책임을 서로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볼때 아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또한, 그 지역 기초 구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용두1동에서 청소미화원을 9명이나 축소를 했습니다. 감원하였는데도 구청 청소과에 가로에 쓰레기가 있으나 용두1동에서 나온 것이니 동에서 해결하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지시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견으로 제안을 하는데 쓰레기 감시초소를 그 지역에 만들어 놓고 2시부터 5시까지 특별 근무단속을 한다면 3시간 근무를 하여 많은 인력감소에 효력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위 두 가지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질문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으므로 정회없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구청측 가능합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발원대에 나오셔서 박재원 의원과 최병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원 의원님께서 MBC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아황산가스 오염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심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배출가스 업소는 어떤 곳이며,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대기오염 측정소는 모두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 관내는 신설동 성일여중 옥상에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측정하는 환경기준치는 연평균 0.03ppm으로 94년도에는 연평균 0.023ppm으로 기준치보다 낮아 양호난 편이었으며 금년도 3월까지는 평균수치가 0.03ppm으로 환경기 있습니다 금년 아황산가스 농도가 94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높은 이유는 계절적 요인으로서 1월부터 3월까지 동년기에 연료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발생요인은 먼저 지역적 여건으로서는 신설동 주변의 경우 구로, 영등포지역과는 달리 대형 공장이나 대단위 공업단지는 입지하지 않고 있지마는 아황산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고체연료, 즉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나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재래식 건물이나 고물상이 타 측정 지점보다 주변에 더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요인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들 수 있는데 신설동 대기오염측정소 주변 교통량이 3만여대로 타 측정 지점보다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청가 고가램프등 정체지점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일여중 옥상 측정소는 우리구를 비롯해 가지고 인간 성동, 중구, 종로, 성북구가 인정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측정치가 동대문구의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황산가스 적응대책으로는 대기오염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주변의 인접구와 상호 공조체제를 유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행정구역별로 책임구분을 설정해 가지고 청정연료로의 전환,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및 무단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측정소 주변 그러니까 신설, 용두, 제기지역을 대기오염저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지고 벙커C-유 사용업소 및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서 청정연료로 조속히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자동차 매연 단속은 주 2회이상 실시해 가지고 동 지역의 아황산가스 저감에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 단속실적은 주로 차량이 되겠지만 2만4,680대로 단속해 가지고 위반차량 25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최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용두1동 생선유사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스티로폼 상자에 대한 대책과 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감시초소의 설치용의를 물으셨고, 용두1동 환경미화원 9명을 감축하면서 생선시장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미루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1동 유사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주로 생선내장과 스티로폼입니다. 상인들이 이를 밤에 마구 버리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이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인간담회 개최. 홍보유인물 배부등을 통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왔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된 1월 초부터는 동 지역에 스치로폼등 생선상자를 무단투기하는 차량등에 대해서 구청 청소과와 동사무소 합동으로 10여회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상인연합회에서는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사시장에서 배출되는 생산 잔재의 용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해지역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해서 스티로폼 재생공장으로 수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인 연합회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지고 경비원이 사직하고, 스티로폼 재생공장에서도 오염을 이유로 반입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티로폼은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구청에서도 많은 애로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먼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상인연합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현장에 반입되는 스티로폼 생선상자는 세척해 가지고 생산지로 다시 회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직원으로 무단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여 야간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시초소도 검토하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두1동 지역 일대가 환경미화원 9명을 감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가로에 그대로 배치하면서 다만 지도 감독만 구청에서 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는 유사시장문제에 대응하기 불가능하고, 청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으므로 환경미화원 소속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김삼출 의원과 최병조 의원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삼출 의원님께서 현재 8m이상 20m이내의 폭에 노상주차장 구획선내 주차로 인해서 별도로 주차료를 징수하여 구세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과 주차장 용도 점포주택의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구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그 해소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증대에 따른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 지고, 또한 주차장 확보가 요망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차실태는 95년 현재 등록된 주차가6만 734대, 주차구간이 확보된 대수는 약 5만 843대분입니다. 현재 9,891대분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율은 84%에 달하고, 그 해결방법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2000년대까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증설하고, 하천을 복개하고, 공원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유수지를 복개하고, 소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학교운동장 시설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민자유치 와 시내지 구비로 확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6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면도로 8m에서 20m폭내의 노상주차장 구획선내 주차는 사무실이나 시장 등이 밀집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주택가 등 6m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유료화등으로 구세입증대방안에서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현제 저희 상급기관인 시에서 관계법규등의 정비를 검토하고, 또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에 최소한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시켜 주면서 상호 징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화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러한 지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 구에서도 뒷골목에 있는 8m도로나 이면도로의 유료화를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택이나 점포로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시민 법의식의 결여로 다소 주차장을 불법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주차장법 제19조4에 의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조항이 위반된 경우에는 위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행정과 주민간의 마찰이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현실에서 본래 목적인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면도로 주차질서는 더욱 문란해져 사회적 무질서 심리를 조장하는데 있기 때문에 반상회 등을 해서 홍보하고 주차장 위반으로 인한 행정적인 불이익이 안되도록 계도하고 또 위반 사항이 발생 없도록 최소화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1동 39번지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금지나 주차구회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사전 계도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동 39번지 일대는 노폭이 8m에서 10m로 주택가임은 확실합니다마는 간선도노인화전로에서 청량리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으로 통하는 어떤 보조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간선도로와 시장간에 연계나 또는 화재시 피난통로임 등을 감안해서 사실 물동량 용량이 많이 때문에 사실상 유료화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수 주택가인 점을 중시해서 주차단속이 사실상 위배되었던 지역입니다. 이번 5월17일, 5월26일 사이에 일부 동에서 어떤 사전 경고없이 단속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관계r동장과 협의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양면 주차구획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과 기능을 분석해 보면 일반통행으로 주차장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방향으로만 주차구획선을 즉각 긋고 주차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해서 그러한 시설이 완비된 후에 경고장 등을 발부하겠으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계도기간을 거쳐 주차구획선 밖에 있는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단속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이후에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박재원 의장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KBS 보도에 의하면, 일부 의원이 규정을 어기고 창고를 입원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의원이 있다는데 우리 관내에는 의원이 몇 개 있으며, 위반한 의원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의원명과 처리내용을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동대문구관내에 의원수는 5월말 현재 197개소로 그중 입원실을 갖춘 의원수는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의료단체 자율지도원에 의해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지도 업소는 147개소를 점검결과 입원시설을 무단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의료단체 자율지도원과 보건소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의료기관 시행 기준에 종합병원 100인이상, 병원30인, 의원 29인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입원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상 수, 다시말해서 수용인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강태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방안 및 노상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6m내지 8m에 대해서는 향후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m내 8m도로상 주차료 부과징수는 도시계획 도로법상 도로일망정 공부상 사유지일때 주차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교체, 개 보수 및 하수관신설 및 개 보수를 할때에 관계 당국에서는 사유지 소유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개 보수 및 신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유지상으로 주차료 징수가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최병조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 신문보도상에 견인대행업자와 주차위반 단속공무원간에 결탁된 사연이 있습니다. 3일간 신이문역에 갑작스럽게 단속원이 와가지고 506대가 과태료 부과딱지를 땠는데 몇분내로 견인대행 업체차량 딱지를 붙여가지고 3-4대의 견인차가 와서 실고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견인대상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견인대상이 적용되는 것인지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강태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상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규정은 8m에서 20m이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유료화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m이내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가는 6m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공도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유료화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견인업체와 저희 직원들과 결탁해서 주차단속원들이 단속하면 바로 얼마후에 견인차량이 와서 견인해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그러한 부조리에 결탁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부제 차량이 5월말로 끝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면도가 500km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간선도로를 1m나 1km 할려면 수억이 들어가는데 주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다 찾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26개 도로가 선정되었는데 이 도로기능을 주간선도로의 보조기능을 하면서 지금까지 도로보상비 2조원내지 3조원을 절약하면서 도로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대책으로 주요 이면도로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에서 저희 관내에 26개 이면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26개 도로가 어느 도노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선에 따라 노란색으로 지금 현재 도색해 놨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자리는 양 사이드로 노란 황색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주 야간 차량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주간에 차량 금지지역은 노란색 선으로 찍어 놨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간선도로의 경우 위반되는 것은 항상 견인을 했는데 이제 이면 도로에 있는 그런 지역도 견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식이 안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방금 강태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은 옛날에는 단속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단속을 한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단속법이 실적위주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견인요원과 주차단속 요원들을 집중배치해서 도로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차단속 방향을 달리간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견인대상 업체에서 견인한 것은 반드시 주차 도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만 견인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면도로를 주간선도로화 한다는 측면에서 26개 도로에 노란색이 그어진 자리느 주차단속과 견인이 강화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견인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견인대상 차량으로 인정을 받은 그 시점을 주차료 과태료 부과증을 붙이고 난 후에 즉시 가능한지 몇분후가 경과되어서 가능한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3일전에 일어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자료를 안가 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만 있으면 견인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파란따기 색깔인 스티커, 견인스티커가 붙어져야만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 동시에 파란딱지 견인스티커가 붙으면 시간과 관계없이 바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강태희 의원님 이해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간부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6회 동대문구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