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현장활동쓰레기소각로시험가동현장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소각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5월 30일 날은 유성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유성기업은 하남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유성기업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그 날 시설을 봤습니다만 큰 문제점이 없었고 회사 설명도 잘 들으셨고, 그 다음에 명성산업은 송정리 소촌공단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다시피 매연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합격시켰습니다. 31일은 화순에 있는 경동산업을 갔습니다. 40, 80㎏을 실험 가동해 봤습니다. 그것은 특징이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중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호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유원산업을 가 봤습니다. 그것도 전문업체인데, 공장은 나주에 있습니다만 회사는 광주 하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 이상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분으로 가니까 라인아파트에 가서 120㎏을 해 봤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5군데에서 1군데인 명성산업만 불합격시켰고 4군데는 잘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직원이 적으면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성같은 데는 전화하면 즉시 와서 해줍니다. 우리나라 소각로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원에 있는데 그 분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소각로를 해놓으면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제작과정이 작년 것 틀리고, 올해 것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업자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군데는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네,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각로에 대해서 작년에 통과된 예산으로 설치했습니까?

네.

청옥동 것은 시험가동해서 합격되었습니까?

네.

환경보호과에서 수치 잰 것 있죠? 어떤 수치가 나와야 합격된 것입니까? 청옥동 것은 어떤 회사가 했습니까?

유성 것입니다. 250m로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동운동 3단지로 옮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성능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능검사에 합격해서 한 것입니다.

성능검사에 합격된 것인데 매연 같은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보여드릴께요.

눈으로 봐서 연기가 안 나왔다고 해서 좋다고 안 좋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계기로 확인해야죠. 눈으로 보는 것 말고요.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봐야죠.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일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조금씩 넣어도 보고, 한꺼번에 넣어도 보고 직접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다. 유성기업, 명성산업, 이 두 군데를 첫날 봤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성기업의 것은 현지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놓고 본사를 가야 되는데 이 소각로 업체들이 자기 본사에 설치해 놓은 것은 최대한 좋게 해놓고 현지에서는 본사에서와는 다르게 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부품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각로 회사들이 생각만큼 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무엇이 되면 거기에다가 붙이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들고 현장에 실제로 설치되어 가지고 시험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공장 자체에다 설치한 것은 최대한 좋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성산업이라는 곳은 그 날 보시다시피 다른 물질을 넣으면 연기가 안 나오는데 폐타이어를 넣으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서 사장님에게 물어 봤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연기가 나냐니까 나무만 태우려고 만들어 놓았는데, 갑자기 타이어를 넣으니까 이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소각로를 견학한다고 준비물을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만큼 준비를 해놓아야죠. 저희가 그 때 화를 냈었습니다.

다음날에는 화순에 있는 경동산업을 갔습니다. 거기는 그 분들이 인간적으로 덜 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세정식으로 되어서 물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거짓을 했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유리통하고 물통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노하우」라고요? 어제 명분에 가보니까 명분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소각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우리 관계자께서 참 잘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청소과 오수관리계장 강대헌입니다. 화순에 있는 경동산업을 갔을 때 40㎏소각시에 물이 조금 나왔습니다. 소각로 구조자체는 소각물질을 따라서 화학성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화학성분에 따라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어느 적정 온도에서 소각해야만 완전 연소되어서 매연이 안 나오고, 어떤 물질은 화학성분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에서 소각을 해야만이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경동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40㎏ 소각로는 일반 폐기물을 주로 때고 있는 소각로입니다. 폐타이어를 때게되면 그 자체 내에서 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내부를 식히면서 소각로 온도를 유지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세정식이란 공해방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물로 쏘아서 먼지를 잡아주는 시설이 세정식 집진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있는 물이라면 그 물이 건더기와 같이 흘려 나가기 때문에 맑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별 소각시키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 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온도를 조절한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해봤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많으면 두 말 있는 것 같아요. 총해야 세 말이나 될텐데, 소각로 자체의 온도가 750°～ 1000°가까이 올라갔을 때 물 그것 조금 뿌린다고 자체적으로 온도를 조절해 준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딘가 통과를 하면서 쌓아져서 빨아올리는 과정에 그 쪽으로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떨어진 것은 밑으로 떨어지고 나머지 건너간 것은 깨끗하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각로 자체 내부에는 벽돌로 쌓아져 있는데요. 내하벽돌과 다른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내하벽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 것은「풀」가동한 것이 아니라 2시간 정도 가동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땠다가 식혔다가 땠다가 식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균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했던 결과는 나주 유원산업은 유인물에 나오기는「워밍업」시 신문종이가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바로 자동으로「워밍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것은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타이어를 한꺼번에 많이 넣게 되었을 때 연기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온도만 지나면 다시 연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양을 많이 넣었다 조금 넣었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더라구요. 명분하고 경동은 그런「시스템」까지 갖추어서 하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곳이고 유성기업은 자기네 기계만 사다 놓아두고 거기에서 이리 해서 하는 식이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현재 소각로를 갖다놓은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기계로 해야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쓰레기소각로 제작회사를 선정하여 통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방법에 대하여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체결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계약을 하는데, 이 조합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입니다. 다만 영업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전국에 걸쳐서 조합원으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조합입니다. 동시에 조합규정을 보면 분 사무소하고, 출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국산업로 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계약을 요청하면 거기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그 지방 기업체에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미리 의결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기업체로 배정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그 기업체가 와서 계약만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모든 책임을 한국산업로 협동조합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체계약을 요구했을 때 협동조합과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지 기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합에서 위임을 해줘야 기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조합의 운영지침을 보면 그 지방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에게 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약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지침 내용을 본다면 수의계약에서 물량 배정을 하는 데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산능력과 실적을 20%보고, 수출실적은 15%, 출자금을 5%, 품질수준은 40%, 신기술개발 10%, 공동사업참여 5%, 정부시책참여 5% 이런 배정을 가지고 그 기업체의 능력을 평가해서 저희들에게 그 조합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결의된 사항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오면 그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네,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도 법이지만 처음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했을 때 과장님도 같이 나갔었습니다. 명성산업에서 제작했다는 그 제품을 봤을 때 그을음이 나면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놓고도 그것도 기계라고 시험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만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말하고, 조합에서 선정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지 않는 물건을 그들이 좋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다 할 때 그 기계를 설치해서 혹시 그 제품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들은 누구에게 탓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생각하셔서 법도 법이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조합에서 제품을 인수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청탁과 이권이 개입되어서 못된 원인이 개입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장께서 나오셨는데 회계과장님, 오늘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로 의견 절충을 해서 좋은 방안을 추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쓰레기 소각로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을 때 우리 북구청에 계시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계약사항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 법을 운용하는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저로서는 특정 기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몸사리기 행정입니다. 이 5개를 가지고 실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봐서 여기에서 “아! 이런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에 몇 개, 어디로 몇 개, 이리 주쇼, 저리 주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3번째인 명분은 광주 뿐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소각로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더라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주에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하고 전라남도에 있는 회사들은 좀 보류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으로 보낼 때도 내시해서 보내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주위에서 어떤 압력과 무엇을 받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내시를 해서 올리게 되면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법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들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소각로 이것만큼은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서 선정해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4개회사 중에서 광주 쪽으로 많이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안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네, 김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승현 위원의 질의에 다소 공감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속기록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틀에 걸쳐 순회해서 실제 검색하기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잘 아는 계장이 같이 동참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로 저희들이 봤던 명성산업의 것은 사실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머지 4가지에 대해서는 법도 법이지만 이승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에 있고 또 전남에 있는 하나의 산업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청소과와 상의하셔서 4개 업체에 대한 공장 제품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드시피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십분 존중하는 뜻에서 계약하는데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발언요구)

네, 김선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사전 준비를 다 해라고 했답니다. 기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3번에 있는 명성산업은 현재 그런 식이고 4개회사를 놓고 봤을 때 각 회사별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나중에 선정이 되고 결과보고를 들을 수 있게끔 명시를 해놓았으면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러면 5개회사 중 유성기업, 명분회사, 유원산업, 경동산업은 우수 업소고 명성회사는 다소 미흡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가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