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좀 보고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건축시 5층 이하로 한한다를 통합시 이전 조례로 하는 그래서 제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령 제65조 1호에 현행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5층이하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 5층이하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1.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이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제25조가 5층 이하에 한한다가 삭제가 되면 부칙하고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주택소장님께서 통합시 조례 제정 당시에 25조 제1호 이 사항만 제한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제한된 사항이 있으면 부칙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부칙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의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을 삭제를 하는 문제는 이 문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규제를 저희들 했을 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삭제를 시키고 또 존치를 하고 하는 문제는 과연 그럼 원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의원께서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동의안에 부칙 3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파악) 예, 절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 보고한 안에서 부칙 3조를 삭제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성식입니다.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은 경실련, YMCA, 카톨릭근로자센타, 노총, 구미시치과의사회 등이 참가한 구미지역 수돗물불소화 공동추진 위원회의 집행위원장 이동규 외 10,104명이 서명을 하여 청원을 하였으며 이대일 의원께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에 불소를 적정 농도 0.8∼1.0 PPM을 투입하여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서 현재 세계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진해, 청주, 과천시에서 실시중에 있고 또한 안양, 군포시에서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구미시에서도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나, 구미시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광역정수장의 확장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광역정수장에만 불소화사업을 시행할시 시설을 달리하고 있는 읍. 면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해결방안, 생활용수 관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칠곡군과의 협의문제, 막대한 소요재원 광역정수장에만 불소화사업 시행시 시설비 및 년간 약품비 합계 6억5천1백만원 정도 예상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으므로 구미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시행을 권고는 하되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현재 실시 또는 예정으로 있는 진해, 청주, 과천, 안양, 군포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결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라는 심사 보고와 같이 의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통보받기로 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는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에 관한 청원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