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종춘 의원 발언
윤종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2일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제·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시민자유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윤종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학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효의원
총무위원회 김학효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기능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과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또한 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의 소방서관할 구역 일원화에 따라 당시 소속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 경상북도로 이체 승인되고, 다가오는 6월 27일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지방정무직이 승인됨에 따른 정원조정과, 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지방정무직 1명이 증원되고, 소방차량 운전원이 도로 이체됨에 따라 7명이 감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사무국 정원17명을 정원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을 위한 보조금률을 정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관람료의 사용에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 제6호에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의 보조액을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로 보조률을 명문화하여 보조코자 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1995년 6월 2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윤종춘의장
김학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안동 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5년 1월 7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조례안으로서 94년 12월 31일자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95년 2월 6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현 조례간에 불 일치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1회용품사용규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객실과 객석면적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과 목욕장 및 7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등의 무상제공, 백화점대형점. 도매센타. 쇼핑센타 및 매장면적이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의 합성수지제봉투, 쇼핑백 등의 사용, 식품접객업소,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등에서의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표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부실천 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규정과 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95년 6월 2일 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안 가결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춘의장
이재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수
다수의원
없습니다.
윤종춘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초대 의원 임기 중 의정활동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4년 전 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제 임기의 마지막 길에 서고 보니 많은 아쉬움과 함께 섭섭함이 교차합니다. 그 동안 안동 시 초대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성과는 말할 수 없이 많다 할 것입니다만, 특히 지방자치의 불모지위에 민주주의 정착과 굳건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려 모범 되고 성숙된 지방의회의 틀을 다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한달 후면 그 동안 정들었던 의원 여러분과 헤어짐은 물론 이곳 의사당을 떠나야 되지만, 안동 시 초대의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한달 후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다시 만나 20만 시민과 안동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5개월여 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