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창송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정비하고, 조문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9일 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승인(지방 12200-761, 1995. 4. 12)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6) 제21조(정원의 규정)가 개정 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에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동규정 제14조(총정원의 책정)에 의거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 사무소의 신규 확충시설 운영ㆍ관리 인력 정원과 태백시 농촌지도소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95년 5월 2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