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안년하십니까? 총무과 서무계장 안종영입니다. 과장님께서 금일 도회의 관계로 춘천에 출장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시장정원이 지방공무원 다시 말해서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회 사무기구의 경우는 시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을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5년 5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 제14482호로 개정되어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아울러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사무과의 현정원 13명을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 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시본청 정원 1인을 증원하되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의회사무과 공무원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달웅입니다. 1995년 5월 2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즉 시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개정 및 증원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을 시 정원 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개정, 증원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시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원을 합리적, 효육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중에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시장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옮기는 것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시의회 사무과 직원 13명이 본청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일원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시의회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관계는 알아봤습니까?

지금 의회직원들이 본청 정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순수한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조례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직원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불이익을 있다는 것을 현재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불이익은 없지요? 명단만 왔다갔다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지…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원 총수가 현행은 몇 명이고 개정하면 몇 명이 됩니까? 14명이 차이가 나지요?

인원에는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네.

그러면 이쪽에 현행에 348,349 이런거 1명 정무직으로 하는 것을 지방직으로 해서 1명 더 불은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무직 직명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13명 이것은…

13명 인원이 의회 사무과에 별도로 정원관리가 되었다가 시조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정원으로 다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관리가 일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고 줄고 하는 것은 없고?

네. 그것은 없습니다. 시장도 국가직은 빠지고 지방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