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이한용입니다. 제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를 상징하는 구기(區旗) 등을 제정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이며 우리 구의 구기, 문장,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기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구 자체 경영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대회의실을 주민들의 예식의례 장소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그 내용을 보면 회의실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며 선납을 원식으로 하되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우리 구에 소재한 직장, 단체원으로 하도록 하고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청 대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결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득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일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이 허가 관청에서 부과 징수한다고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안을 폐지하고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상급 부서의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이진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부담을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열람과 기본 교부 산정이 불합리하여 행정에 맞도록 요율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동 조례 제3조 별표 규정 행정 정보 공개 관계 요율 중 문서, 그림 사진, 도면, 사본 교부 시 1매당 100원을 300원으로 조정함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권형에 맞도록 사본 교부 시 요금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먼저 오는 6월 27일 지역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민선 구청장을 지방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조치하고 연산3동 저소득 가구가 대단위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함에 따라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산3동 사회복지 전문요원 2명을 1명으로 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거제4동에 1명을 충원함으로써 거제4동에서 감소한 기능직 1녕을 구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며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 총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과 사회복지요원 정원 조정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단체 국 간의 기능 조정 등 조직 개편과 정원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구 정원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함에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이학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연제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과의 19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세입자 융자지원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채무 보증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서는 우리 구의 19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배정액 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연제구청장(갑)은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이 세대별로 융자받을 5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상환 기관 경과 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그 소실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을))에게 소실 보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95년도 채무 보증 동의 및 융자 계획은 전세 자금 융자 배정액 5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세대별 융자 한도는 500만 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리 3%로서 상환기간은 2넌 거치 인사상환으로 전세 재계약 시 1회에 연기 가능토록 함으로써 관내 저소득주민 118세대가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관내 영세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적극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