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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42회 제1차 본회의1995-06-05

허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철

탁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임시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을영의원님외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홍천군의회 관련조례 개정과 규칙제정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0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지난 6월 1일 허을영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의 회회의규칙안,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그리고 홍천군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 부터는 지난 6월 1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41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1차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홍천군팔봉산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홍천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홍천군쓰레기봉투가격결정의건은 95년 5월 15일에 모두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집행기관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홍천군고시 제95-44호로 95년 5월 16일자로 고시하였으며,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조례 제1542호로 95년 5월 9일자에 공포하였고, 홍천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홍천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조례 제1543호, 제1544호로 각각 95년 5월 23일자에, 그리고 홍천군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는 조례 제1545호로 95년 5월 29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42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의회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정규칙안, 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6월 5일 하루동안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허을영의원외2인)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허을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동면 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홍천군의회의 초대의원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에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회수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그리고 어려우신중에도 지역구 활동을 겸해서 하셔야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이 되셨으리라 같은 동료의원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젊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에게 많은 지도편달을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인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8조인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른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홍천군의회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내용을 현행시행령 지급기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 여비 지급 조항과 이에 따른 별표3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및 별표4 도서 벽지 지역구분표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 제8조와 이에 따른 별표3과 4는 본조례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던 조항이였으나 94년 7월 6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용규정에서 제외된 조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급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허을영의원외2인)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발의자이신 허을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허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8호인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는 홍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식.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의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기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의 가운데의 원에 "의"자를 무궁화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하고,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그리고 "의"자를 둘러싼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하고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배지의 모형은 무궁화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자를 표시하며 색상은 금색,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 그리고 그 규격은 별표2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홍천군의회"자 읍면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면 됩니다. 그럼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제1항, 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議"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제2호,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제3호,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 제2항,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제3항,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제1항,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제2항,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제식 제1항 의원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議"자를 표시한다 제2호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제3호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2항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제3항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홍천군의회"자, 읍면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등 제1항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제2항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대한 의회기 모형도및 규격과 의원배지모형도 및 규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홍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9호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홍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제식 관리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의회규칙으로 규정하고져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기의 모형및 규격, 의회기의 게양장소 및 방법, 의회기의 관리방법 및 예의표시규정등과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의원배지의 제작교부등 패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규칙안은 국회와 도의회 등 관련기관의 자문과 국회기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강원도 의회기및 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등을 충분히 연찬하고 이에 준하여 제정한 규칙안으로 그 내용과 자구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허을영의원외2인) 5.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허을영의원외2인) 6.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허을영의원외2인)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발의자이신 허을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허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홍천군규칙으로 이미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던것을,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37조2의 규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문의 내용은 변동없이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별 발의 이유와 발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규칙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규정하므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홍천군의회회의 규칙을 지난 91년도에 홍천군규칙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를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항은 총칙으로 목적, 의원등록, 의석배정, 개회식, 선서, 의회의 개폐선포, 청가및 결석등에 관하여, 안 제2장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사임등 의장과 부의장에 대하여, 안 제3장은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의 개폐, 의사일정, 의안및 동의, 발언, 표결, 회의록등에 관하여, 안 제4장은 본회의중 위원회개최, 위원의 발언,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공청회, 위원회 회의록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장은 예산안심의, 결산의 심사등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안 제6장은 군수등의 출석요구,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등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하여 또한 안 제7장은 의원의 사직과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장은 회의의 질서유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방청인의 준수사항등 회의장 질서에 관하여, 안 제9장은 의원징계의 요구와 회부, 의사의 비공개, 징계의 의결과 선포등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91년 홍천군규칙 제650호로 이미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변동없이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규칙안 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91년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홍천군규칙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따라 동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청원서를 제출할때에는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제2조 제1항에, 의장은 청원사항이 재판에 간섭하는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것,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것, 법령에 위배되는것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안제4조에,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정하여 회부할 수 있음을 안 제6조 제1항에,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를 안제7조에, 각 의원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 제9조 제1항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도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을 안 제10조에, 청원내용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즉시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안 제12조에, 청원에 대한 처리사항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안 제13조에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 제14조에,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를 안제15조에,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홍천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안 제1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91년 홍천군규칙 제649호로 이미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변동없이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인바, 규칙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및 발급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홍천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 규칙을 홍천군규칙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따라 동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함을 안 제3조에,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발급한다를 안제4조에,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제5조 제3항에,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안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천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91년 홍천군규칙 제648호로 이미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변동없이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인바, 규칙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0호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 의안번호 제251호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안번호 제252호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기존의 홍천군규칙으로 제정공포되어 있는 의회관련규칙을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의 규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일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그간 홍천군수가 제정공포하여 사용하여 오던 규칙의 조문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의회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의결하고 사용코자 하는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회의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내무과장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존경하는 탁문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동안 내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53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지난 5월 12일 강원도로부터 군수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어 군 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이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그리고 의회사무과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관리상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과정원도 반영토록 되어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정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군 본청 정원을 1인 증원하여 242인에서 243인으로 하고 시행은 단체장임기가 개시되는 95년 7월 1일부터 하고 홍천군 의회사무과정원 11명을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공포와 관련하여 95년 5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홍천군수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였고 95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정원규정운영 지침이 시달되므로서 별도로 관리하던 의회기구, 정원조례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직이였던 군수의 정원이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므로서 군 본청의 정원이 242명에서 24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정원조례에 의회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있어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으로서 지금까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읍면에두는 정원의총수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켜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읍면 정원의 총수로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준칙과 관련 지침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근

박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따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94년도에 지방세법및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홍천군세조례중지방세법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중에서 "제9조 및 제9조의2의"를 "제9조의"로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전"까지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로 하고 제2항 중에 "납기한"을 "기한의"로 "납기한의 익일부터"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로 "3개월이내의"를 "3월이내의"로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3항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의 연장기하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 "다시"로 하였습니다. 제5항에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될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금은 그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하였고 제22조 "비과세 및 감년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법 제184조,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로,다음 제25조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의것을 말한다로 다음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다음 제47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에 대한것은 삭제입니다. 다음 제88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 "법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제234조의 12"로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받고자로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기타 비과세대상토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8조의1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입니다.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를 법 제266조제3항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로 하였고 다음 신설 제2항입니다. 법 제26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제9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법 제 238조의2, 법 제270조, 법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였습니다. 제107조 비과세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법 제5장의를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1항은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은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도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들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4호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홍천군세조례중 지방세관련법과 조문상 맞지 않은 상이한 부분을 개정코져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2일 지방세법 개정과 94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95년 4월 4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시군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주로 개정법조문의 일부 변경과 지방세 특별감면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 홍천군세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상위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내용과 자구 또한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철

탁문철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간에 사전 협의된대로 신범국의원님과 정행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분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1년 군의회 개원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과 없이 초대 지방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오시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달에 새로이 원이 구성되는 제2대 의회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홍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