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 - 끝에 실음) 1. ’95년도제1회천안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결위원회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이동 위원장입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30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목예산안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관련자료 검토등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6월 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김용희의원등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삭감예산 내역 및 사유를 사업별로 다시 살표보고 신중한 계수조정을 거쳐 2일간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예산액 총 269억3,600만원중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2,2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비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 - 교통괸리비중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삭감하여 모두 4개 각목에서 6억 2,370만원을 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입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비목별 삭감사유와 삭감조정에 따른 장·관별 예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예산액 총 131억 823만 5,000원중 세입예산은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3개 회계중에서 모두 14억 5,859만 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입 증액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6,6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중 주차장 부지매입 등 13억 5,735만 6,000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중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비목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오늘 부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자 최원석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95년 5월 2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하여 같은 날 의안번호 16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31일 제2차 위원회에 성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한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시정과장님이 설명한 제안요지는, 주민직선 시장을 지방정무직으로 하여 본청정원중 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 정원 20명도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둔 개정조례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12인 전원의 찬성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류태현 위원장입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집약한 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채택경위는, 95년 5월3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31일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의견채택의 건을 장상훈위원 외 5인 발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13명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천안 서부역사 주변 개발을 위한 천안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철도청에서 1999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수원 천안간 수도권전철 건설사업에 대비하여 천안시 동부와 서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천안서부역사의 건립은 절대적이며 그로 인한 인근 토지이용계획등 도시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광장시설 인접지역은 일반 주거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충방부지와 철도부지 사이의 민가에 대한 대책으 일환으로 서부역광장 부지를 축소 조정하고 역세권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광장시설을 이용하는 진입도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본정로와 역사 광장 부지의 연결도로는 광장부지 중심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충방부지 하단 기존도로의 폐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천안천 일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근린공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명여자대학교 시설확장을 위한 천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약한 냉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5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상명여자대학교 천안캠퍼스 95학년도 대학생 입학정원이 780명에서 910명으로 증원되도 디자인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3개 단과대학 17개 학과 총 학생수가 3,062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현 학교시설 보유현황이 시설기준의 76%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한 신설학과의 강의동 및 지원시설인 행정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우선 상명여자대학교 천안캠퍼스의 학교시설 확장계획안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대학교육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안중 상명여자대학교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추가의견은 첨기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