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3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5년 5월 30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5년 5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5년 5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자로 공석중인 우리 구 건설국장에 조근호 지하철 건설본부 공사과장이 부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 조근호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6월 3일자로 새로 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지하철본부에서 근무하던 조근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남선 의원부터 의원직 사퇴에 관한 신상발언 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4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이 기간동안에 의원으로서 충분한 인격과 또는 활동도 못하고 임기를 며칠 앞두고 일신상의 사유로 먼저 여러 의원들앞에서 죄송하고, 또 그동안 본의원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회가 깊다는 말씀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동안 우리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 또 주변에 있는 언론인들, 본의원이나 의원들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과 4년동안에 설령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나 의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제 잘못이 많은 것으로 알고, 설령 제 잘못이 많이 있었더라면 많은 이해와 관용으로 이해와 용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만나든 과거의 정들었던 동료의원으로서 더욱 채찍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제 신상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간사 김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자치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지바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중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로 한다”를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인으로 하고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영진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184호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의회의원정수가 현행 37인에서 38인으로 1인이 증원됨에 따라 현행 3개 상임위원회 정수인 총무재정위원회 13인, 시민보건위원회 10인, 도시건설위원회 13인 중 시민보건위원회에 1인을 증원하여 11인으로 개정하고, 또한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4조에의거 현행 의회의원의 임기 4년이 ‘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2대의회에 한해서는 임기만기일이 ’98년 6월 30일로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 2년을 2대의회에 한해서는 1년 6개월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의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41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5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규저에 의하여 동년 5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되어 동사무소의 사무장제도가 폐지되고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제가 실시됨에 따른 당연한 후속조치로 종전에 사무장이 관수하던 일반사무용의공인은 시민생활계장이 관수하고, 민원주임이 관수하던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횡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의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43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30리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청장 권한사무를 전문직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안으로써 그타당성이 인정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김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1995년 5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5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95년 5월 30일 개의한 제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폐기물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형광등 또는 집수리로 인한 잔재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마대로 된 50L 특수규격봉투에 추가 신설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에게 다양한 용량의 봉투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용, 사업장용 규격봉투에 30L용 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형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우형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형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중 건축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완화, 미관지구의 도로변 건축물 용도제한 일부완화, 대지안의 공지에 단서 신설,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일 경우 조경기준완화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등 6개 조항은 조경,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건축선 및 인접대지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에 관하여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는 안으로 이는 대부분이 구민들의 건축법규상 애로사항을 최소화 해주는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규제에 관하여 연구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안제16조의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건축직공무원 경력자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외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를 추가 보강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홍순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대폭 확대한 안 제16조에서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에게 동일하게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공업고등학교 견축 관련학과 졸업자에게 동일하게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아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의 건축분야 경력을 3년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 제16조제1항제7호 중 3년이상을 4년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하고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1995년 5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5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개의한 제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9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납부기간 및 납부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세분화하여,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외 2개 사안은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하며,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외 3개 사안은 10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하고, 셋째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외 7개 사안은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하는 안으로써 이는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율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안으로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1995년 5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개의한 제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42호인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변경동의안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승인된 ‘95년도은평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87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592호로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고 ‘89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236호로 지적승인되어 ’90년 7월 16일 재개발사업이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수색동 1-22 외 59필지 3,155㎡를 재개발 조합측에 매각하려는 안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조치가 완료되어 재개발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개의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6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95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상담원의 신규임용시 상한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임용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를 신설하며 부녀복지 상담원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가정복지 상담업무와 관련이 적은 법률학과 졸업자 등을 임용자격에서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상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 행정에 기여키 위한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1995년 4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개의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232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1991년 5월 1일부터 구청장훈령 제44호로 운영 중에 있는 합창단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그간 은평구립 합창단은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은평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차제에 본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번번히 나오셔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에서 합창단을 창설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또 은평구 선양을 했다고 하는데 수석이냐, 1등이냐, 3등이냐 이런 것이 분명히 명시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행정구도가 위에서 밑으로 전환되는 행정이지만 앞으로 6월 27일이 지나면 지방자치제가 그대로 진짜 과연 합창단이 필요할 것인가 과연 이 지방자치제 밑에서 위에로 올렸을 때 모든 것이 심사검토해서 일해야 되는데 꼭 합창단 이 문제를 이 바쁜 시간에 꼭 이것을 상정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재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은평구의 좋은 성과를 냈고 은평구 선양을 했다고 하면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 생각으로는 내일 모레 선거가 끝나서 이런 문제는 2기 의원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를해서 이것을 다루어야지 꼭 이런 하찮은 문제까지 이런 시기에 올려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이 과연 활동하는데 대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90년 9월 5일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 12월 5일 올림픽기념 손에 손잡고 노래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했습니다. 다음에 1993년 10월 7일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94년 10월 13일 서울시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저희가 승인해준 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으로서는 합창단 지휘자가 월 60만원입니다. 반주자가 30만원 그리고 총무가 15만원 그리고 간식비가 1,000원 그래서 12개월을 합쳐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족하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장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이 상정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4년간의 의정활동에 제일 많은 안건을 여러 의원들 머릿속에 많이 간직해 주십시오. 11.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최용근 의원입니다. 1995년 5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개의한 제39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 번호 제240호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정원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단속원을 12명 증원하려는 안으로서 주차단속원은 현재의 인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구청 및 동사무소 전직원을 동원함으로서 야기되는 과잉단속 및 행정공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구청 및 동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원을 증원함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표결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정위원회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한 것도 아마 마지막 의제에 마지막 발언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 또 구청장님 이하 각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금방 최용근 위원장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있어서 답변은 관계국장님이나 관계 과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과 편법으로 주차장이 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4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과 과태료는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은평구 관내에 단속대상 총 거리가 몇km인지 말씀하시고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보는 어떤지 또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고성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고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고성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차장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실태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과태료 부과 실태는 6월 3일 현재금년 총 37,168건으로 1일 평균 240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면도로 주차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주차시설 소유 댓수는 약65,879대로 주차시설 확보된 것으로 약43,758대로 주차율은 66.4%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24,241대, 노외 주차장이 2,722대, 노상 주차장이 807대, 기타 아까 질의하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이 13,228대 기타 유휴지가 2,760대입니다. 이 부족분 약 20,000대에 대히서는 연차적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한다던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당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수 의원 충족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번에 한해서 합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간단하게 묻게습니다. 은평구 관내 단속대상 총 거리가 몇km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가지입니까?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기 전에 우리구 주차단속원 16명이 2인1조로 일일 평균 6.3km를 1회 왕복 순찰하고 순찰소요 시간은 약 3시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있습니다.) ( 고성수 의원 의석에서 -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총 연장거리가 전체적으로 몇 km를 단속하고 있는지 그 거리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거리가 어느정도 거리인가 그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 가서 국장하고 상의를 하세요. 조금 지체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선도로는 총 8개 노선에 35.1km에 달하고 이면 도로는 6개 노선에 21.7km 도합 14개 노선에 56.8k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성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최준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조례를 심사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했던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단속원이 16명 2인1조로 해서 8개조 공익 근무요원이 19명으로 현재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2명 정원에서 80%만 참가해도 35명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단속요원이 50명이 됩니다. 그럼 2인1조로 했을 때에 3시간 6.3km 6 시간에 8개조로만 계산해도 하루에 100km가 점검이 됩니다. 그러면 2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점검할 수 있는 거리가 52.8km 그럼 공익근무요원을 약 20명 친다하더라도 10개조 계산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방행정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에서 인원을 증원하라고 해서 증원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떠한 중앙체제의 획일적인 행정이 아직까지도 지시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은평구 자치구가 평점이 낮아지고 등수가 꼴등으로 내려앉는다는 걱정을 하고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최준호 의원이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다만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 주세요. 구청장님의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꼭 들으려면 잠깐 정회를 할 수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준호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준호 의원 답변자료 관계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권오록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 인해서 교통상태가 아주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강대교를 수리하는 기간동안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10부제 또는 운행하면서 교통소통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광역행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청소행정, 상수도는 지역적으로 추진할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고 고생을 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도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요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8개 노선, 이면도로 6개 노선, 도합 14개 노선을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 19명, 주차단속 요원 16명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비해서 단속요원이 적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명 정원을 늘리는 것도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인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구별로 단속요원의 증원이 우리구가 제일 적습니다. 지금 22개구 단속전에 60명이 단속요원이 있는 구가 5군데, 56명이 3군데, 50명이 1군데, 42명이 2군데, 38명이 9군데, 28명이 되는 구가 우리 구하고 동작구하고 2군데뿐입니다. 우리도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늘리려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의원님께서 우리 은평구의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깊은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최선의 인력으로 우리 주민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 인원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을 늘려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적은 28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만 그 담당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12명의 증원을 통과되도록 최의원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 지난번 회기에 이 본조례를 심의해서 부결을 할 적에, 또 금번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분명히 답변이 시에서 전문기관에서 점검인원이 과학적으로 산출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개중에 각 자치구마다 인원수가 우리 보다 다른 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간선도로에 35.2km가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 부속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1대에 3명이 타고 다닙니다. 또한 그 단속원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행정보조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이 2인1조가 되어서 3시간에 3.6km를 점검을 한다라면 차량이 3대가 있어야 간선도로 35.2,km 점검을 했을 때 하루에 몇회를 점검을 할 수있느냐, 몇 바퀴를 돌 수 있느냐 또 나머지 2인1조가 되어서 맡은 구역에서 몇회를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계산을 어떠한 지역실정에 맞게 계산하셨는지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가 물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원을 사실상 늘리다 보면 기본경상비가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완전 지방자치화 시대의 개막을 앞두면서 과연 인원들을 늘려야 되겠느냐, 현재 인원가지고도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증원이 되는 측면에서 최소한 50명이 된다고 봅니다. 했을 때에 이 인원가지고 우리 관내하고 정말 어려운 것이냐 이러한 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의원들의 권리이고 권한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생각으로 치우치고 저런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뜻을 분명히 우리가 지방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지금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조례 하나 제정을 해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숫자가 전혀 제 소견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한번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주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보충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관계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최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서울특별시 당면시책으로 교통문제만큼은 1, 100만 온 시민들이 합심 협력해서 다루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입니다. 도시행정에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면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교통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교통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교통 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57개 중.단기 교통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5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57개 사업중에는 장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단기, 중기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교통단속 문제라든가 아까 청장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면도로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면도로를 제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이면도로의 소위 이면도로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시책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가 도로율이 19.6%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제외하면 소위 11.2km밖에 안됩니다. 도로율이 선진도시는 대개 독일같은데는 대개 30% 도로율이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도로율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면도로를 제외하면 11.2km밖에 안되고 그래서 요새는 이면도로는 제대로 활용할 수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도로율 1%를 늘리는데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2조7,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서울시 도로율 1%를 늘리는데 소위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물론 보상금이 대중을 이루겠습니다마는 2조 7,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를 제외한 11.2km를 이면도로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도로율을 늘려보자해서 여러 가지 이면도로에도 단속원을 많이 투입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통문제만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절감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교통문제만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루어지지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각 구별로 이면도로를 활용하기 위한 단속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아까 중구.종로같은 데는 60명의 단속원이 필요하다, 중간구청은 38명 내지 40명, 동작구와 은평구는 28명정도 단속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아까 최준호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안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떤 산출기초에서 28명이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가 최소인원이다, 25개 구청에서 최소인원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속원 증원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도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지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반대토론을 우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차난으로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단속원을 증원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유에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꾸 답변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단속원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제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자리에서도 적은 숫자를 가지고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는 과정이 답변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작년 구정질의 때는 단속대수가 연간 128,000대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나와서 볼 때는 약 91,980여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답변하는 분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은평구의 주차장 총 보유대수가 70,000여대, 65,000여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총 57,530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의 수치가 왜 이렇게 과마다 다르고 답변하시는 분마다 다른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구청장의 답변중에 성수대교 붕괴로 교통문제가 심각하기에 주정차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구청장님의 이러한 답변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정말 이 자리에 논리로 제기할 수 있는 말씀으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는 또 안되겠습니다. 또 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은 법으로써 다스리라는 그러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한데 법으로 규칙으로 봐서는 5분 이내에 정차를 하는 것이 바로 정차이고 5분을 초과하는 것이 주차입니다. 그러면 주정차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방청석에, 공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인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당하는 일인데 5분 50초도 걸리지 않는 단 10초이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써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말 이런 식으로 꼭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에 대한 효율성을 진실성있게 받아들여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로 자행되는 단속이 정말 그 많은 민원인들이 지역교통과를 점거하고 농성할 정도만큼의 심각한 민원사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야기되는 민원인들을 보가지를 잡고 서로 흔들고 싸우고, 공무원들이 잘했느니 주차를 나는 안했느니 하면서 증거라고 하면서 필름을 들여대고, 필름 봐봤자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속에 큰 증거나 되는 것처럼, 이거 안됩니다. 법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목적도 달성되는 것이고 의원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있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계실 때 구청장실에 찾아가면 그래도 주민이라고 하는 긍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무재정위원회 때 질의했던 답변서가 오늘 나왔습니다마는 불법으로 다른용도로 쓰는 주차장은 한군데도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말 수십건이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마다 받아들인 것만 해도 100건이 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은 한군데도 없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말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주차시설 확보가 조금 전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구획선으로 확보되는 대다수 13,228대, 유휴지에 수용되는 것은 2,760대로 나와있는데 나머지 57,530대 중, 59,880대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단속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좀더 명료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으로 봐서 도저히 본의원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실제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들은 결과로 봐서는 이 안을 도저히 통과시켜서는 되지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좀더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또 행정부재를 개선할수 있는 장이 되고 충분한 토론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반대토론을 장장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성토론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임동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서도 찬성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찬성토론에 임합니다. 물론 교통지옥이라고 일컫는 현사회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5분 정차, 지나면 주차, 그것이 심도있게 지켜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구청직원과 동직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동에서 경쟁하듯이 다른 동에 가서 딱지를 붙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민원에 중요하게 야기가 됐습니다. 지난 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구청직원과 동직원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복을 입고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주정차 신간을 지켜준다고 하면 민원문제는 크게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각 구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은평구도 단속요원들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차단속원은 12명이지만 지방정무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월 27일 선거를 앞두고서 이것이 부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저는 주차단속요원이 12명 증원됨과 동시에 구청직원과 동직원은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한 이면도로는 이러한 주차단속원들이 정복을 입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찬성토론에 임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 의원,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반을 묻기 전에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4년 동안에 참 비밀투표도 해보았고 기립투표도 해 보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번에 이 조례안가지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제가 우리 불광동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청년이 방탕한 길을 걷다가 마음잡고 택시운전을 하다가 법에 위반이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난 도시정비국장을 찾았었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그때 기립투표를 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야기가 의원으로서 대접은 해주되 의원들이 사정하는 일들은 절대 지역교통과 직원들한테 봐주지 말라는 지시를했다 본인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립투표로 해서 그 명단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으로서 시간상이나 모든걸 절약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립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밀투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명단을 기재해 가지고 체크를 해서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회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공무원들과 타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정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떼러 갖다가 혹붙이는 격으로 이렇게 의원들을 면박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비밀투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수정이요. 아니 기립투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동료의원들이 어느 한 의원이나 이것을 기립투표를 한다면 전체 의원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6월 27일 앞으로 임기 마지막날입니다. 그러나 초대의원으로서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2대의원들한테 남겨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해서 무조건하고 옳소 옳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잘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의회 진행하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회의가 길어지는데 다만 의사진행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신성한 의사당에서 자기의 주장을 누가 본다고 관철하고 또 비밀장소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것은 의원의 자존심에 허락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자기 나름대로 무슨 방법을 해도 자기의사를 존중해서... (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내려와서 이야기 해요. 내려와서...) 존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홍순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발언을 아하고 갈려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 함은 의장님께서나 또는 의원들이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쳐야될 점이 있다라면 고치게 해달라는 진행방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는 기립투표를 하자고 하셨는데 동료의원께서는 그것이 기립투표를 하고 보니까 공무원측에서 공무원쪽이 부당하게 하도록 투표한 자에게도 명단이 작성되어서 다시는 이런 의원한테는 도와 주지 말아라하는 지시가 나갔다면 우리 은평구 공무원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공무원은 징계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이도영 의원님께서 기립 투표를 하지말고 비밀투표로 하자 했으면 우리 동료의원에게 여쭈어 보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것인가를 결정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셔서 동료의원께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부터 처리하고 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용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또 있습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요 신상발언이요. 본인에 대한 얘기 같으면 신상발언이고 의사에 관한 것이 라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 뒤로 들어가세요. 다시 이야기를 하고. ( 최용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슨 신상발언이요. 여기에서) ( 최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의회의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은 스스로 법을 지키고 벌을 받을일이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벌금을 물게 되면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갖다가 공무원한테 봐달라고 사정합니까?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합니까?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지키면서 주민을 계도하고 가르쳐 나가야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스스로 누구한테 무엇을 봐달라고 합니까?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하도 분개해서 나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발언 않토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하는 의원 있음) (“당신 뭔말 한거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서 끝내 주세요. 자기 의사하고 반한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이요”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난 4년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난산도 많이 있었지만 또한 그간 발전사항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면 지금 현재 의사진행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에요. 처음에 질의 있습니까, 해서 질의있습니다, 하면 받아주고 토론있습니까, 하면 반대토론, 찬성토론 받아주고 이어서 의장은 바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진행과정이 즉, 말하자면 표결방법은 거수가 있고 기립이 있고 무기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만 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위에 앉으셔서 기립표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세가지의 종류를 택하는데 의장이 반드시 기립이냐, 거수냐, 이렇지 않으면 무기명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난 후에 바로 속히 표결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역시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거수나 비밀투표로 하기전에 기립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다시 토론에 대한 찬반부터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찬반을 묻는데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립, 거수, 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립을 의장이 추천했는데.... ( 이도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뭔 추천을 해요. 지금) (장내소란)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면 결정권은 저희 일원들이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자꾸 기립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개인에 대한 소견인데 다음 진행으로 의장님께 안을 받아서 의원들께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토론에 있어서 찬성,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을 기립투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비밀, 거수로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대한 가결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름도 징그러울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좌우간 의장님이, 우리 유머로 합시다. 사회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회의진행에 대한 미숙함은 서로 피차 좀 이해를 합시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하나 표결부분이 들어간 후에 바로 표결관계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 봤으면 거기에서 거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거기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은평구 1대 의원에 대한 하나의 은평구 의회에 대한 발전의 요소도 있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본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어도 솔직한 얘기가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이삭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각자 의원님들이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4년간, 4년이면 엄청납니다. 4년이면 1년에 365일, 4년이면 날로 며칠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루하루를 쉬고 계실 것입니다. 왜, 지금 선거가 6월 27일 아닙니까! 내가 당장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단계까지도 엄청나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꺼에요. 이런 많은 날짜를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4년동안 의회발전을 의해서 진짜 정말 노력을 했느냐, 그건 본인 양심에 맡기는 거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항상 그렇습니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박기호 의원....

10분이에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활동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주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가공으로 행동을 해도 주민들이 판단합니다.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 지난번 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또 틀립니다. 내 개인적인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의원들 자세가. 또한 주민들이 우리들을 보는 그 부분 문제는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왠만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어요. 최용근 의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다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 자체도 분간을 못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의장이 두 번째 당신이 무슨발언이냐고 물었더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자기 자리를 들어가서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어요. 의사진행발언만 해야지 자기 개인의 신상발언을 합니까! 이렇게 발전이 더딘 이 상황은 바로.... (“남의 얘기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가만 있어요. 왜요. 내개인의 괴로움은 나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요. (장내소란) 그게 신상발언이요. 할말 있으면 나와 얘기해. 나와서 신청해서 하란 말이야.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하고 들어와요”하는 의원 있음) 가만 있어요. 내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죠. (장내소란) (“지금 무슨소리 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 발언하는데 왜그래.

박기호 의원 신상발언에 국한해서 해주십시오.

못하면서 뒤에서 바람잡는거야. 뭐야. 지금. 그러면 최용근 의원님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신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마지막 의회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보내는 입장에서 발언자체는 본인에 대한, 나같이 괴로워서 신상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왜 의회에서 남용해 가지고 자기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의원들을 모독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우리가 지금 오늘 이것이 의회로 끝나지만 날짜는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이나 여기 단상에 계신 의장님이나 우리 다같이 은평구의회 의원입니다. 반면에 최용근 의원에 대한 지금 이문제가 아닙니다. 최용근 의원이 여기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다시 최용근 의원님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과발언이 됐든, 사과발언이 아니면 아니고 둘중 하나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최용근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이더라도 6월 30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말입니다. 희롱했기 때문에. (“민망스러워”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할말 있으면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 이재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의제외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의장은 제재를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을 존중해서 마지막 회의에 의장이 의장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신상발언도 못합니까! 아니 개인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 있는데, 아니 개인이 그러면 신상발언도 못해요.

박기호 의원 신상발언에 국한해서 자중해서 해주세요.

마지막에 우리 안건이 여러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소견대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할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결정을 하는 단계도 우리가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간에 회의진행을 빨리하면서 반드시 의원의 본의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절대 의원들한테 마지막 가는 날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진행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의원 신상발언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참고하실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조정환 의원, 이재칠 의원, 임동균 의원, 김원락 의원 이상 네분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감표위원안합니다. 나는 4년동안 감투 써본일이 없어요.) 다시한번 제가 발표하는데 잘 못들으신 의원은 재차 제가 호명을 다시 합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조정환 의원, 이재칠 의원, 임동균 의원, 김원락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칠 위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본인이 수정하고 다시 교체하겠습니다. 우형철 의원 좀 수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일반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4매 명패수와 똑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재석의원 24명 찬성의원 16명 반대의원 5명 무 효 3명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