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찬규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5년 5월 25일 연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를 한 바 95년 5월 29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 5월 25일 연천군수로 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제33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95년도 연천군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외 3건의 가결안건은 95년 5월 6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연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95년 5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과장 조현상입니다.요사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과에서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원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제34회 임시회에 제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현재 국가공무원 4급으로 되어있는 군수정원이 1995년 7월 1일부터 자치단체소속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되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 제21조에따라 현재 연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있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하여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군 본청 공무원수를 223명에서 22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제2호에 의회사무과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특히 이번에 제출된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과의 정원규정이 의회와 집행부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운영시행지침에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는 별도로 유지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를 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에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던 군수의 정원이 감되고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소속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본군의 지방공무원정원 1명을 증원 조정하는것과 동조례에 누락되어있던 의회사무과의 정원규정이 모법의 개정으로 해서 총정원에 삽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인바 검토해본 결과 모법의 개정으로 인한 군수의 정원을 증원하는것과 의회사무과를 삽입 신설하는것은 타당하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회사무과의정원에관한규정은 기존에 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조례 개정과 더불어 확대되어야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금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유지하고 동조례만 개정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관리하게 됨으로 추후 조례운영상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등 문제점을 안고있는 조례라고 사료되는바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로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으로 바로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