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원 의원 발언

먼저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된 안건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5년도 제1회 평택시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에 부의 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한창수 의원, 간사 에는 이영기 의원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창수 입니다. 존경하는 방효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5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위원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며, 6월 2일 예결특위 제1차 본회의 에서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간사 에는 이영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상정 안은 95년 5월 2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 6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시사를 거쳐 동일자로 예결특위로 회부 되어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은 통합시 준비단에서 기존 3개 시·군의 예산을 금액 변동 없이 목별로 합산 편성하였고, 신설된 출장소등의 예산도 기본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세입은 94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매년 연례직을 시행되는 경상경비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지역개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필수적 경비와 주민숙원 지역개발 사업비, 그리고 통합시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임위원회 심사내용과 동일하게 본 예결특위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7744억1063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액 대비 17.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는 2079억6971만9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161억6871만5천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5502억7219만8천원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정이 누수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 서를 만장일치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 은 95년 5월 27일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동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어 95년 6월 2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의회사무국 정원도 지방자치단체 의 정원내에 함께 포함토록 하여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08명에서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1,569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바, 이는 조례제정 당시 정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61명의 국가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국가공무원을 포함할 경우 총 정원은 1,630명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 95년 7월 1일부터 시장, 군수의 직종을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서 수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달리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되었으니 내무위원회 심사결과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