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운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1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년 5월 26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4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의안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6월 2일 유원규의원외 5인으로부터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95년 5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4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가 개정 이유등으로 '95년 5월 30일 철회요구함에 따라 철회하였습니다. 심사의안으로는 '95년 6월 7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는 매번 총선이 가까와 올때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국회가 공회라고여론이 빗발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현재 주어진 자기 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차기를 노려 지방으로 모두 하향하였기 때문에 받는 지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의사당 의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표방하기 보다는 튼튼한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하여 현재의 역할에 더 바람직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7월 1일 민선단체장의 출현으로 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면 자료가 배부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 여유를 가진 후에 본회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오늘 상임위원회를 10시, 본회의를 11시 한날 한시간 차로 개의하도록 일정을 잡은 것은 조례를 의결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의 과소심의에는 항상 부실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규칙의 긴급을 요할시 단서를 남용한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이것은 초대의회의 부끄러운 의정이 되며 초대의회의 좋지 못한 전례가 되어 서초구 지방의회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봉균의원입니다.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본 조례개정은 '95년 5월 30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50호로 접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의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이 승인 통보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공포('95. 5. 16, 대통령령 제 14647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조례에 포함토록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부칙에서 구의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94명으로 1명 증원하되 시행일은 '95년 7월 1일부터로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서초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를 26명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 정원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자세히 검토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요지로는 민선 구청장의 위상과 처우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와 수정안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무리하면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민선 구청장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의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의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251호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서초구의회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건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구민의 뜻으로 의결하여 관계 당국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첫째, 금번 서울특별시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기초의회 심의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생략된 바 이는 부당하고 둘째, 기초자치단체 특히 서초구 구세의 약 6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변환시키면 이는 곧바로 구 재정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되어 구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타격을 받게되며 셋째, 건강을 담보로 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은 따로 붙임 의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두가지 세목의 세수규모를 살펴본다면 첫째 우리 구의 '94년도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388억 7,300만원으로써 전체 구세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94년도 서울특별시 전체 자치구의 종합토지세 징수총액은 3,733억 5,200만원으로써 구 평균149억 3,400만원이며 '94년도 서울특별시의 담배소비세 징수총액은 4,746억 4,700만원으로써 구 평균 189억 8,500만원입니다. 서초구의 종합토지세 징수액이 서울시 전체 종토세 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1%로써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심사결과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전환기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을 발휘하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담배소비세와종합토지세의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안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세계금연의 날을 설정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백해무익인 담배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발하며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지난해 본의원 발의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하여 반대의결하여 발송하였으나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 말기의 어려운 시점에 서울시에서 재정자립이 낮은 자치구의 문제를 지역발전에 비례하는 종토세를 서울시세로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또다시 교환하고자 한다는 것은 서울시 주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수치상의 단순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며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 정책이라고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자립이 낮은 자치구에는 서울시 교부금이나 양여금으 로 부족분을 메꾸어 주고 점차적으로 지금의 제도에서 자립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마 땅함에도 자립률이 높은 자치구의 자립률을 낮추어 하향 평준화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적절한 문제 해결방안이 못된다고 보아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하여 반대결의하는 것에 적극 찬성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