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인철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30일 이종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처리의 건에 대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는 금년도 6월 27일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원 조치와 관련하여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군수의 직렬을 현재 국가서기관 즉 행정서기관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3항이 무주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으로써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게 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무주읍 도시계획 도로중로 2류 3호선 즉 무주교에서부터 시장사거리간과 덕유산국립공원 진입로 배방∼만선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무주읍 읍내리 229-4번지 즉 군청 민원실 앞 토지를 매입해서 협소한 민원실을 증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주에 건립중인 무주군 장학숙 사업중 건축물에 한하여 주식회사 쌍방울에서 무주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확장은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21필지로 793㎡이고, 국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편입되는 토지 57필지로 3만4,167㎡이며, 민원실부지 확장으로는 토지 1필지에 201㎡와 건물 1동에 78㎡입니다. 또한 무주군 장학숙은 건물 1동에 4,966㎡입니다. 다음은 처분내용입니다. 무주군 군유 토지내에 사유재산이 있는 부적합한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하기 위함에 있으며, 무주읍 읍내리 1339-6번지와 연결된 토지로서 인근 사유지 중앙에 위치한 맹지이고 소규모 즉 1㎡의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4필지에 대해서 1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입니다. 1972년도에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4-10번지 토지 군유재산을 매입해서 73년도 경찰서 관사를 신축, 간부용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6-1번지 토지가 경찰청으로 관리한 결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할 토지 226-1번지 1필지 522㎡이고 처분할 토지는 124-10번지 1필지 436㎡입니다. 별첨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