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조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전에 이리시 문공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전에 이리시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과장은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자원개방계장 이상노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 복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지난 5월 10일 익산시로 발족하면서 신설된 국으로서 징수과, 공업과, 그리고 자원개발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새로이 신설된 광서당경비 등 필수경비만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5억 6,114만원으로서 26만원이 감소된 5억 6,146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전 익산군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 26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새로이 신설된 자원개발과의 관서당경비 494만원과 여비 등 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5억 1,484만원중 778만원이 증액된 5억 2,262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새로이 신설되는 공업과에 관서당경비 476만원, 여비등 303만원입니다.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치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관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저희 사화환경국장 고명수 국장이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회과장인 제가 대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 소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92면 - 93면) 저희 사회과소관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부터는 주무과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면 - 40면)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각 과가 공통적입니다마는 저희 환경보호과도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면 - 100면) 이상입니다.

시설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장이라고 했는데 매립장 장소가 어디어디 또 여기 공사내용에 있어서 맹암거시설이라고 했는데 맹암거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실은 폐기물매립장이 금강동에 위치해 있는 제2공단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었는데 저희 공사관리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기공사 1식은 매립장 조성공사에 계장 및 계측설비 1식하고 케이블 7,044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고 매립장조성 공사 중에 맹암거 하수도설치공사로 해서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공사중단명령이 내려졌는데, 시당국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꼭 요인이 됩니까? 현재 거기가 공사가 될지 안될지 주민들로 하여금 대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단되었지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도시계획과장이니까 보충설명하도록 바로 연락은 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고 예산서 다룰때 그때 다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그 인근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복지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2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고 하면 장황한데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마을 복지회관건립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산마을 주민대표 2명하고 시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폐기물매립장과 위생폐기물매립장 그 주위에 있는 인근마을 피해주민은 3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원팔봉마을, 부송 송내, 당산 마을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산마을이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산마을 주민이 몇차례에 걸려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저지농성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시장님과 또 관계국장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통했고 거기에 추진된 사업의 집약된 내용으로 해서 복지회관건립 2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팔봉복지회관건립비 3억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복지회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돈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에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산마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복지회관건립목적으로만 2억을 계상한 것이고 피해 인근 주민 마을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얼마나 거창하게 짓기에 2억이라는 예산이 섰는가,

사업계획서가 2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당산마을은 2개마을로 되고 인구가 마을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마다 지어주는 것입니까? 한군데다 짓는데 2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한군데로만 해서 당산마을이 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원팔봉에도 복지회관이 하나 있잖아요.

팔봉도 한개가 있습니다. 피해주민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년동안 당산마을 주민들 악취속에서 수질오염도 되었고 대기오염도 되었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측면에서 지원책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냄새 안납니까? 복지회관을 당산마을에다 지어놓으면 그 마을에 냄새가 안납니까?

복지증진 차원에서 해줬죠.

이리지역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듣기만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여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항상 끌려다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냄새, 악취로 시달리고 여러가지고 시달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방법을 찾아내야지 미봉책으로 복지회관 지어놓고 또다시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줍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업무가 익산출장소 관할 본청 환경과에 업무가 분장되었습니까?

청소업무는,

쓰레기매립장이나 분뇨처리장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총괄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칠목리 쓰레기매립장 이주문제가 거론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오기 전까지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해서 이관을 전부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구이리시위생환경사업소와 구 익산군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구익산군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익산시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10만원이 증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권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금년 1월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 자체가 6개월분만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면 -155면)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농업진흥과 농어촌개발계장 엄덕용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저에게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은 총 193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108억, 도비보조가 63억, 지방채차입금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차입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금을 농한기금으로 기채를 승인얻어가지고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채차입금으로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면 - 43면) 다음에 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세출예산은 총 2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당초에 210억에서 50억이 더 이번에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농업진흥과가 45억, 산업과가 191억, 본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축산과가 12억, 산림공원과가 11억 6,500만원이고 농촌지도소가 3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예산서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면 - 113면) 이상으로서 저희 농촌개발국 추경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장확장에 2,0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업장이 실시설계비하고 판매장설치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 설치비도 1,823만원이 줄어들었고 설계비도 48만원이 줄어들었고 실지 해보니까 줄어들어서 감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1억으로 해놨는데 실지로 사업을 해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식육 운반차량 지원 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육점을 보조한다는 얘기예요?

본 사항은 구체적인 설명을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식육 운반차량 2대는 저희 축산부분에서 수의업무증 도축장경영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현재 도축되는 식육은 허가 업무는 위생과소관입니다만 도축검사는 저희 축산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ㄷ 도축장외에 반출되어서 각 식육점에 공급되는 고기는 식육업자가 현재 자체적으로 임이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럭이라든지 또는 자기들 자전차라든지 또는 픽억이라든지 비위생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운반과정을 현재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한 운반도중에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식육업자들의 모임임 기업조합이 있습니다. 그 기업조합으로 하여금 그 쪽에 보조를 줘서 대당 2,000만원정도 가는데 60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기업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위생적인 식육을 운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겨울에는 변질된 염려가 없겠지만 특히나 여름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고기운반 형태를 현재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기업조합이예요?

기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군기업조합이 있고 구이리시기업조합이 있는게 구익산군기업조합에 한 대, 구이리시기업조합에 한대 이렇게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특수활동비는 어떤 특수활동비 입니까?

특수활동비는 공무원들 작년 7월 1일부터 1인당 3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50만원은 우리 과장들 활동비이고 많은 것은 직원들 1인당 3만원씩 주는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관정이 여러가지 명목으로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기히 95년도 예산에 4억 4,000만원이 지금 추가고 예산배정이 된 그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비나 국비가 온 것은 우리가 추경전 사용집행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번에 추경때 정리를 여기다 올렸고, 그외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한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비비도 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번 온 것입니다.

우리 낭산 선정지구에 지금 현재 대형관정이 하나 파 있단 말이예요.

낭산 신정은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경지정리지구위에다 해놨습니다. 거기가 경지정리지구로물이 없어 가지고 대형관정이 빨리 통수되어야만이 물집인작업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조성계장하고 같이 한전에 가서 여기를 빨리 전기외선공사를 해주시오 해서 외선공사를 해서 통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사실 그 지역을 말씀드리자면 대형관정이 하나가 더 증설되어야 하겠드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이 토지이기 때문에 그 물을 넘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히 시설된 데는 그 밑으로 해야 될 문제고 이쪽 외성마을이라고 하는데는 별도로 시설이 되어야 공히 한해대책을 해나갈 이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1공이 더 있어야 카바가 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저희 업무에 숙제로 알고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기정 배정량을 얘기하는 것인가, 추경이라고 하면 별도로 예산이 와서 하는 것인가?

이미 다 온것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다 올린 것입니다. 도비로 다 온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우리는 집행을 하고 그리고 예산서에 올려야 하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오면 그 돈은 추경할 때까지 놔둘수가 없거든요. 사업은 급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경지정리를 보면 한공이 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국장님께서는 잊지 마시고 어느때인가 그러한 예산이 내려온다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경지정리지구가 4개 부락이 있드만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제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이 관정이 이번에 안파졌으면 물집인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한전에서 특별히 외선공사를 해줘가지고 우선 해결은 된 것 같아요.

아직 모내기는 않고 지금 모내기 물집인작업이 끝나지 않았는가 싶은데 소형관정 같은 것은 굉장히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해가 극심할 때 오죽하면 소방차에다 물을 담아다가 뿌려가지고 극복해 나온 지역입니다. 그것을 잘 감안을 해서 차후로 이런 추가 돈이 나온다고 하면 잊지마시고 한공정도는 더 해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함열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대식입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4,068만 2,000원입니다. 이중 사회과 소관이 1,955만 4,000원, 산림과소관이 961만 8,000원, 산업과소관이 1,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면 - 220면) 위 예산은 일반경상비와 법적경비, 최소한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산업과 특수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만 계상되고 6개월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추경예산안이 6개월분 선 것은 최소한 법적경비하고 장비유지비만 섰습니다.

출장소가 개소되므로써 그쪽에 따른 활동비죠?

예.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소장 유희춘입니다. 함열보건출장소장 박홍주입니다. 의무과장은 환자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국고보조비와 시.도 보조비를 합해서 9,50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서 업무추진비에 1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구료비가 8,894만 2,000원이 증가되고 업무추진비가 1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면 - 5면) 다음은 세출예산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면 - 44면) 이상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안보건지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용안보건지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입주를 못한 이유는 치과실에 치과기자재를 설치를 하고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전에 마치고, 그래서 이번주 토요일까지 해서 일단 내과 의사가 살림할 수 있는 살림집을 옮기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내과와 치과를 이사해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기는 어떻게 됩니까?

진료활동에 필요한 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기는 현재 용안면에서 치과와 내과는 그대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집기가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장소에.

그 내용은 6월 12일자 2차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때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은 신설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계장 임교희 이번 5월 10일자로 통합관계로 여성회관이 사업소로 승인되는 바람에 지금 현제 여성회관 관장님이 공석중에 있어서 관리2계장 임교희가 참석했습니다. 여성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정된 예산은 경상법정예산만 사업소장 승인되는 과정에서 과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별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회관 직원이 9명으로 증원되는 바람에 증원된 인원에 대한 관서당 경비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검토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말씀드리면 9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94년도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 미수령분 총22억 7,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오염하천 등 수질오염방지사업분으로 3억 5,000만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쓰레기 종량제 봉토제작비 1억 6,800만원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세입예산으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억 9,9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추가소요분 1억 6,8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복지시설비 2억원들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51억 2,000만원으로서 95가을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7억 5,2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1억 8,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22억 5,000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시비부담금 6억 9,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 사업비는 수질오염방지사업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94년 정기회의시 삭감되었던 일반 소모성 경비에 국장급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보조된 것을 500만원씩 삭감하였으며 총 최종 예결특위에서 1,000만원중 280만원씩을 삭감하였는데 다시 편성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보조금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과한 규칙의 적용에 맞지 않는 사항을 검토한 바 93페이지의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영세민 직업훈련시설 기능보강사업등은 국가가 지원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비를 지원해야 되는데도 전액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인건비가 예산서 733페이지와 762페이지를 보시면 익산시보건소의 인건비는 2만 2,300원, 익산시보건소 함열출장소의 인건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보건소 물리치료실과 함열출장소 물리치료실의 시설운영규모 및 시민의 이용실태를 보면 익산시보건소의 규모가 크고 이용실태가 많은데도 7,7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바로 잡아서 함열출장소 물리치료실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PAGE 시설비 5,300만원, 내용은 폐기물매립장 전기공사 1,500만원, 쓰레기매립장 맹암거시설 3,800만원 완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560만원, 이것은 국장 두사람에 대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62page, 733page 재료비중에 증이 1,248만 8,000원, 이 내용은 보건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두사람분입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은 증이 1,248만 8,000원, 삭감이 5,860만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폐기물매립장하고 다른 거 아니예요?

집행부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안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올려놓고 예결위에서 제안설명시에 그것이 타당한 쓰레기매립장이 특정폐기물하고 틀리다고 할때는 부활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결위로 일단 올리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시간을 절약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출장소 소관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익산시출범으로 종전 군지역 주민들이 누렸던 의료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익산시보건소 함열출장소를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페지하고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익산시보건소 함열출장소의 설치 및 명칭 위차, 관할구역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시보건소설및 및 운영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1항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2항 함열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3항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3조 관장업무입니다. 제2항 함열출장소의 관장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추진,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업무, 보건위생 업무, 결핵관리업무, 방역소독업무, 진료업무 등 모든 보건소 업무가 함열출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4조 소장, 출장소장,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1항 보건소, 출장소,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출장소장, 지소장을 둡니다. 2항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합니다. 3항 출장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고, 제4항 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5항 보건소장은 시장의 출장소장,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맡아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제5조(공무원) 보건소 및 출장소,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9조 기타수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있게 했습니다. 2항 보건소, 출장소 열구전색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열구전색 내용을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구전색 내용은 소아들에게서 출지예방사업으로 치열이 이와 이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 음식 찌꺼기가 들어가면 충치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그런 내용에서 그 사이를 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비 산정 등 동 진료비가 보험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조례로 수가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는 총 진료비 수준으로 전액 환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는 2,750원이 되겠습니다. 열구전색진료는 일반 개인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2-3만원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감면 입니다. 보건소장, 출장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칙입니다.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합니다. 2항 폐지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로 폐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1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고 별표 2 함열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있고, 별표3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4 보건소의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보건소 및 출장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각종 증명발급수수료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 입니다. 보건소 및 출장소에서 증명발급목적으로 하는 아래 각호의 진단 및 목적으로 하는 아래 각호의 진단 및 검사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리시. 익산군 통합으로 내무부 지방기획과 12200-257(95. 4. 1)호로 익산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승인사항과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위치 및 관할구역) 제2항에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별표를 보시게 되면 별표 3에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익산시보건소에 오산지소, 황등지소, 함라지소 면단위로 이렇게 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에 보건소 기구 및 정원을 보면 보건사업과의 의무와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사항들을 종합검토한 바 함열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내무부 직제승인 없이 조례를 변경, 제정하는 것은 상위관련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정되는 보건소의 기구를 살펴보면 익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의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 등 4계가 있고 의무과에 진료계, 방문계, 검진계 등 3계가 있으며 함열출장소에는 과, 계, 설치가 없습니다. 제3조 관광업무를 보면 익산시보건소에 진료계가 있는데도 진료업무가 없는 등 과, 계 기구설치에 맞게 업무를 관장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칙 1항 (시행일) 그 관계는 방금 조례안을 제출했을 당시와 다르게 보건소장님께서 정정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다음에 부칙 2항(폐지조치) " 이조례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에서 "폐지조치"를 "폐지조례"로 해야 되고 "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를 부칙 1항에서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익산시보건소및보건지소의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출장소 설치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4월 1일날 승인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서면으로 받은 사항을 보면 그 당시 승인된 사항은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지소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 조례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건지소는 익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보건지소를 제가 보니까 제2조 위치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기,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별표 2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건지소는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와서 함열출장소로 변경해서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 이 사항은 내무부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조례를 변경 제정하는 결과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함열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위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내무부에서 4월 1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와서 이 조례 자체를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변경, 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로 원래 내무부 직제대로 보건지소로 함열보건소를 운영한다면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지원되는 운영자금 20만원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열출장소 제2청사를 보건지소로 운영한다면 그 인원은 24명으로 내려 왔는데 2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모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소로 승격시켜 가지고 진료업무와 모든 것을 보건소와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그대신 모든 지휘 감독이나 예산같은 사항은 1청사에서, 보건소에서 출장소로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은 출장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죠. 출장소로 내무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그대로 보건지소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보건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러면 출장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안자께서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하고, 제안자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틀리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현재 함열 군지역, 함열 인접지역의 군지역 주민들을 통합전과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십시요. 지소로써는 도저히 보건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조례로써 함열출장소를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을 시조례로 정할 수 있냐구요. 출장소 운영에 대한 제반 기구를 승인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이리시장이 제안해서 이리시의회에 넘어와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리시장한테 통보가 되면 이 조례안이 다시 도지사한테 보고가 됩니다. 도지사한테 보고가 되면 도지사는 여기에 대한 모든 관련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리시에서 했다고 하면 다시 이것을 이리시장한테 재의 요구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가 판단했을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저는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무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써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작성할때는 도 관계관 또 국회법사위 박봉국 전문위원, 국회에 박봉국 전문위원 밑에는 부이사관들이 있고 해서 전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전부 문의를 하고 제가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보고를 해 드렸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보고를 해 드렸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