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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이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호

손경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조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30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여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을, 당일 오후 3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당일 오후 3시에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도정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도정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3시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속개하여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慶尙北道決算檢査委員選任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尹基瑞議員外 12人 發議)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구미시 출신 이복수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복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윤기서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5인이하의 선임도 가능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 5인이상 10인이하로 하고 현지여행이라는 말은 용어개념상 불합리하므로 현지확인으로 바꾸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과 간사를 모두 의회의원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대표위원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간사 1인을 두는 것으로 고치고, 위촉장 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여비산정기준에 있어 시도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당액을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 이를 시도의회 의원 상당액으로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95년5월30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6월27일 선거에 의거 구성되는 의회의원의 정수가 현재보다 9명이 증가한 93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해 줌으로써 제5대 도의회 원구성이 가능하고, 또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6월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단과 일치시키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함께 소관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6월로 하고 '95년4월1일자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개정되어 현행 도의원 84명에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9명이 증가하여 93명이 되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15명에서 16명 이내로, 내무위원회 14명에서 16명 이내로, 기획위원회 15명에서 15명 이내로, 농림수산위원회·산업위원회·건설위원회 14명에서 15명 이내로 하였으며, 또한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문교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도교육청을 관장하고 있는 문교사회위원회를 교육사회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95년3월2일자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개정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사업소에서 도직속기관이 됨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을 문교사회위원회로 정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재학

정재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정재학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에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내용은 2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단서조항,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한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복수 간사님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그 상세한 취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수의원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
복수

이복수의원

의석에서 - 정리를 좀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정재학의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의석에서 - 10분내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 정재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위원의 선임정수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의 선임 인원은 일단 상위법상, 법에 따라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재학

정재학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이 자료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렇게, 10인이내의 정수 중에 지방의회 의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법령에 그래 되어 있다는 말이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만 이렇게 …) 지방자치법시행령 '94년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
경호

손경호의장

이복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학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재학

정재학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地域弘報對策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4. 地方公社慶尙北道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경호

손경호의장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제4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칠곡군 출신 김정훈 기획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의원

기획위원회 김정훈 간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및 제반 환경의 변화로 지역홍보대책협의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은 1993년12월14일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신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유보되었다가 1995년5월30일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연구검토 의견과 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 조례안은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중 의료원장의 임면절차중 내무부장관 사전승인 조항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치하고, 조례 제16조중 이사회의 구성원중 기획관리실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조례 제17조의2 인사교류 항목을 신설하여 3개 의료원 상호간에 직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 제22조중 의료원의 결산기간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1995년4월24일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중한 토론을 거친 결과 개정조례안중 제17조의2 인사교류에 관한 항목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였다가 1995년5월30일 제9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김정훈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北道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6. 慶尙北道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7.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8. 大邱地下鐵가스爆發事故災害地域에對한道稅減免同意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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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성주군출신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의원

내무위원회 이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년5월12일 정부조직이 일부 개편되어 건설교통부 소관의 상·하수도 업무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음용수업무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고,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석교통부로 통·폐합됨에 따라 도의 기능을 중앙행정기구의 기능과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상수도·하수도계를 보사환경국 환경보전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의 계명칭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환경보전과에 도시개발과의 상·하수도계를 편입시키고 기존의 청소행정계를 폐기물관리계로 명칭을 바꾸어 환경관리과로 조정하며 환경보전계를 신설하여 먹는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한편 청소시설계의 명칭을 오수관리계로 변경하고, 환경관리과는 폐기물관리계가 조정 편입됨에 따라 기존의 환경지도계 업무를 환경관리계로 통합 조정하고 대기지도계, 수질지도계의 명칭을 각각 대기관리계, 수질관리계로 변경하였으며,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계가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되고 지역경제국의 교통행정과와 관광과의 운수업체 지도업무 등 교통행정 업무를 편입시켜 국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를 두게 되며, 지역경제국은 교통행정과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으로써 지역경제과, 상공과, 통상지원과, 관광과, 노정담당관실 등 5개 실과가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5월16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을 포함하여 총정원으로 관리하고 민선 도지사의 지방정무직 정원책정과 농촌진흥원 특화작목시험장의 장비관리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정원 69명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만 규정되어 별도관리하여 왔으나 금번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도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을 도 정원총수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현재 국가정무직 도지사가 1995년7월1일부터 지방정무직으로 됨에 따라 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며,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의 성주과채류시험장과 청도복숭아시험장의 중기, 차량 취득에 따른 관리인력 기능직 운전원 3명을 증원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도본청 1,052명, 의회사무처 69명, 직속기관 1,627명, 사업소 471명으로 총 3,219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시군에 과이하 기구의 자율조정권이 부여되고 도본청의 행정조직이 일부 개편되어 국간, 부서간 업무기능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국 명칭변경, 위임조항 삭제, 소관부서 변경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본청의 일부 기구 개편으로 국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건설도시 분야중 일부를 건설교통분야로 변경하여 조례에서 삭제되거나 소관부서가 조정되는 사무는 총 54건으로써 대통령령 개정으로 삭제되는 사무 1건은 지방과 소관의 시군 계조직권이 현 기구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이 가능토록 위임되어 있는 것을 현 기구 범위내 과이하는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위임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소관부서 변경으로 조정되는 사무는 총 53건으로써 환경보전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16건의 사무를 환경관리과로 하며 도시개발과의 하수도 점용 및 사용허가 취소 등 4건의 사무를 환경보전과로 조정하고 교통행정과의 삭도 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13건을 관광과로 조정하며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 20건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로 각각 소관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4월28일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로 발행하게도 재난을 당한 도민에게 도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피해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이하여 도의회의 의결로 피해관련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세감면의 주요골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차량 7대와 피해상황 조사가 완료되어 통보되는 차량피해에 대하여 폐차말소등록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록후 폐차된 자동차와 동일규모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감면세액추계예상액은 5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도드린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을 1995년5월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내무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나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 도지사가 지방정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본청 정원 1명 증원과 농촌진흥원 특화작목시험장의 중기 및 차량관리 요원의 3명 증원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의회사무처 직원 69명을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 기능중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굳이 경상북도지방공무원에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집행부에 속해 있던 직원을 의회사무처로 독립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항목을 삭제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창우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재해지역에대한도세감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慶尙北道學生野營場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 출신 이상천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의원

존경하는 손경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의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자연속에서 단체야영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과 인내심 지도력 및 자위력 배양을 위하여 현재까지 포항학생야영장을 비롯하여 16개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써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경북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에 기존시설 및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학생야영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설치 승인을 받아 1996년도 4월경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22일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이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道廳移轉候補地決定促求決議案(道廳移轉推進特別委員長 朱起暾 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칠곡군 출신 송필각 도청이천추진특별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의원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특위에서 제안한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43호로 고시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포항시 오천면외 91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지난 '95년5월3일 개회된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6개지역 안동시 풍산읍 수리, 수곡리 등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토록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95년5월6일 이송됨에 따라 이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속을 할 경우 도민의 사유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도지사는 도의회 활동 성과를 존중하여 전 도민이 공감하는 적정지역을 조속히 도청후보지로 결정하고 여타 지역은 해제하여 도민의 사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선정용역겨과 도청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정치·행정적 평가단계를 거쳐 최종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94년12월12일 특위에서 제2차 평가대상지 6개 지역과 주변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지역인 포항시 오천면 외 91개 읍·면·동에 대해 '95년1월13일 도지사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95년5월3일 제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후보지 6개지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최종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결의안이 의결되어 '95년5월6일 이송됨에 따라 위 구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속할 경우 도민의 사유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도지사는 도의회 활동성과를 존중하여 전도민이 공감하는 적정지역을 조속히 도청후보지로 결정하고 여타지역은 해제하여 도민의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코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손경호의장

송필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도청이전후보지결정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慶尙北道議會議員(朴八用)辭職의件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의원(박팔용)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팔용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경상북도의회의원직을 사임코자 지난 '95년5월30일자로 제출한 의원사직서가 6월2일자로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사직을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 약간 주석을 말씀드리면 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로써 가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생략해서, 우리 박팔용의원이 앞으로 기초단체장에 입후보하기 위한 전제였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무기명투표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의회의원(박팔용)사직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의원 임기가 앞으로도 한달가량 남아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가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 바로 이 의사당에서 30년간 단절되었던 지방자치를 다시 꽃피우기 위해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많은 기대와 열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마는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미비한 자치 여건속에서도 각종 의안의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도정에 관한 질문, 도정현장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의원연수회 등을 통한 자치능력배양과 성숙된 의회상정립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지방시대에 걸맞는 자치제도의 개선에도 한몫을 다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 동료의원들의 4년간의 애정어린 의정활동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고 그 결실이 알차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간의 정열과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