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6월 2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14:00시에 월명공원 체련장에서 개최된 일제 잔재물 처리에 따른 기념행사에 내항개발 및 일제 잔재물 처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3일 09:00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의결하셨습니다.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로 군산시의회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조례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민의날조례안, 군산시시민의장조례안,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6월 5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요구안이 추가 제출되어 각각 접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오룡동출신 송상복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덕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하광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도 구태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화, 경영화 체제로 변화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특히, 6월 27일 실시되는 지방 4대선거를 통하여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므로서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대 군산시의회의 의정을 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비록 1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요구안등 주요 의안들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출석하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답변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복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산 군산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번 본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소흑산도 남서방 70마일 해상에서 우리 관내 선적인 308풍년호 어선이 실종되어 해경대 등 관계기관에서 수차에 걸친 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실종선박및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않아 해경대와 군부대등에서 본격적인 공조수사를 실시한 결과 일단은 해당 선박과 선원들은 실종 또는 사망한 것으로 잠정결정되어 우리시에서는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678억원으로써 세입변동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규모와 동일합니다. 다만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1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산업경제비 어업관리 예산과목에 풍년호유가족에게 보상금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 8가구에게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엄밀히 검토, 분석한 바 있으나 선원과 보상 책임이 있는 선주가 동시에 실종되어 보상을 해줄 사람이 없어, 피해 유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 시민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부득이 구제할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차원에서 풍년호 실종사건으로 인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 상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하오니 심사후 예결특위에 이송하여 주시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를 마치신 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산시시민의날조례안 8. 군산시시민의장조례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구안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공영개발사업소는 군산시와 옥구군과의 통합전에 본 사업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군산시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설치조례를 89년 7월 26일 제정해서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본 사업설치를 추진해 오다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및 그에 필요한 정원조정이 시한부로 승인되어 오늘 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는 1사업소, 1담당관, 4개 계로 조직되겠으며 소장은 지방행정 4급으로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소장아래로 담당관 5급 1명과 계장은 6급 4명, 7급이하 직원이 14명으로 구성되겠으며 사업소는 군산시에 두고 주요 추진업무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 건설사업과 기타 공영개발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권한은 시 산하 한시기구를 조정해서 1명의 인원도 증감없이 본 사업소를 설치하게 되므로써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가 설치되겠으며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방자치의 재원확충에 크나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 익산시는 일찌기 본 사업소가 설치되어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므로써 지역개발 발전 촉진과 지방자치 재원확충때 최선을 다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이 바로 1,600여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감히 이렇게 외람되게 재삼 당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6월 27일 기초단체장 선거이후 시장이 선출되게 되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금년도 7월 1일자로 임명에 나서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정무직 공무원정원을 총 정원이 1,640명에서 1,643명으로 1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지난 5월 7일 승인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20명을 현 정원에서 상계 조정토록 하므로써 본청 정원 9명을 신설되는 사업소로 조정해서 정원은 163명을 173명으로 정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 영으로 95년 5월 16일 개정됨에 따라서 시 본청의 정원이 본청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토록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을 본청에서 분리해서 별도기구로 관리하고 본청정원은 691명에서 정무직을 포함 660명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산시시민의날조례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는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군산과 옥구가 통합되기 전에는 군산시는 10월 1일 옥구군은 10월 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군산시 발족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시 의회 임시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 8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통합전의 군산시민의 날은 최초 1962년 5월 2일이던 것을 1992년 4월에 10월 1일로 개정하였고 옥구군민의 날은 당초 10월 1일이었습니다만 이날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이어서 행사참여 저조등의 사유로 1984년도에 10월 5일로 개정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군산시 시민의 날은 10월 1일과 10월 5일 그 외에 다른 날 중에서 시민의 날을 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대상 880명중 842명이 응답하여 10월 1일이 479명 (56.9%), 10월 5일이 320명 (38.1%), 기타 43명 (5%)로 나타나므로써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통합전의 시민의 날 조례와 군민의 날 조례를 검토보완하여 9개 조문 15개 항으로 입안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군산시민의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 조례는 국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장을 수여할 목적으로 시민의 날 조례와 같이 제정시행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군산시민의 장 조례는 16개 조문 6개 항으로 통합전의 시민의 장 조례와 군민의 장 조례를 검토 보완하였습니다. 시민의 장은 8개 부문으로 문화 장, 새마을 장, 공익 장, 근로 장, 체육 장, 애향 장, 효열 장으로 하고 조례의 목적과 수여대상자 공적의 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수상자 결정 기준, 외국인에 대한 준용, 수상자 사망시 추서교부, 심사위원의 실비보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현황은 토지매입이 9건에 14,896㎡로써 임피면 보석리에 위치한 공설묘지가 앞으로 3년이내에는 묘지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서 공설묘지를 확장하고 화장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심으로써 현안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를 마치신 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회의는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이인효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대 군산시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기억될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통합이전의 군산시의회에서 지난 91년 12월 21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94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해오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도농 복합형태의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군산 옥구가 통합하게 됨에 따라 각종 법규를 통합 군산시 설치준비단에서 위촉한 양시 군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사전정비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의회기및배지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제1대 통합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본 발의안은 통합 이전의 군산시에서 제정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2대 군산시의회 개원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제1대 군산시의회가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소임을 다 했다는 평가를 듣고 군산시 의회상을 재정립하는데 본조례안의 발의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주시는 뜻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효의원이 제안한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 조례안 [별첨1-2] 심의의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심의의결의건

예결위원장 박춘원의원입니다. '95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예비비에서 1억 6천만원을 전용하여 금년 발생한 미귀항 선박 풍년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1가족당 2천만원씩 8가구에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으로 계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찬반의 의견이 있어 어렵게 의결되어 예결특위로 이송된 동안건에 대하여 본 특위 위원들도 보상금으로의 예산 계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의 문제점들을 집행부에 집중 추궁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실정이 너무도 안타깝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유가족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집행부에서는 동건의 예산 집행 및 처리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심의조서 [별첨1-8]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 총 1,989억5,748만3천원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부분 요구액 총 1,989억 5,748만 3천원을 원안대로 승인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늦은 시간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하광선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대 군산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합시의회 개원이후 전의원이 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할 일은 끝이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분발하여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30만 군산시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폐회 출석의원( 33 명) 의원 이덕산 의원 박창덕 의원 전우세 의원 강대권 의원 강성묵 의원 강태옥 의원 고용수 의원 김동구 의원 김영필 의원 김중선 의원 문기영 의원 문행권 의원 박경일 의원 박이섭 의원 박춘원 의원 박풍성 의원 박해춘 의원 박후 의원 백금석 의원 송상복 의원 송성용 의원 여승웅 의원 오영철 의원 이길영 의원 이만수 의원 이병조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이종배 의원 이종영 의원 임호성 의원 차맹열 의원 채규열 출석공무원( 56 명) 시장 하광선 부시장 이덕규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회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군산시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기획담당관 성문용 예산담당관 황긍택 문화공보담당관 오승일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고희철 시정과장 남궁평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서재길 세정과장 신영구 세무조사과장 이영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노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은복례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박용규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권동술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체육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문영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민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동석 시민문화회관장 김명수 금강호관광개발사업소장 안명달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김길자 주민과장 이연수 사회산업과장 강민규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덕산 의원 김중선 의원 문기영 사무국장 국종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