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동구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에게 군산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지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공영개발사업소는 군산시와 옥구군과 통합전 본 사업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군산시 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설치조례를 89년도 7월 26일 제정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본 사업소 설치를 추진해오다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및 그에 필요한 정원조정이 시한부로 승인되어 오늘 그안을 이 자리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조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기구는 1사업소에 1담당관 4개계로 수립계획에 있으며 소장은 지방4급으로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소장 아래로 담당관 5급 1명과 계장은 6급 4명 7급이하 직원이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업소는 군산시에 두고 주요추진업무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도시개발사업 공영개발을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건설사업과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지방자치 재원 확보에 크나큰 역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로부터 회부되어서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시 산하 한시기구를 순증없이 상계조정하여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지방자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문기구인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택지개발 업무와 공단조성및 도시재개발사업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및 공장건설사업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사무소의 위치는 군산시에 두고 소장은 지방4급으로 하며 정원은 기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정 확충에 최우선 선결과제로 볼때 「경영행정」 차원의 전문기구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기존인력을 순증없이 대체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득하는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 이행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운데 저고리를 벗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괄적으로 다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끼리 결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는 것이니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끼리 위원님들끼리 합시다.

아니죠.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결정된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결정됐죠.

그러니까 하고 말고 할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금강사업소하고 말하자면 바뀌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금강사업소 하고는 어떻게,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명도 증감이 없는 사업소 설치인데 금강사업소를 폐지하고 이것을 공영사업소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강사업소는 폐지를 하고 군산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인력이 공영개발사업소로 흡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력을,

그러면 저쪽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금강개발사업소는 그동안에 95년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인력을 즉 말하자면 이쪽으로 흡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 임기가 불과 며칠 안남았습니다. 이것같이 중요한 사업이면 좀 일찌기 이런 안을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나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말미암아 가장 우리 2,000여 공무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혹연 기우입니다만은 이런 전환기에 공영개발단이 설치되므로 말미암아서 인사에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데 어차피 6월 27일이면 우리 군산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책임을 질수있는 민선시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에,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아왔고 제가 의원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이리는 공영개발단이 조성이 되었는데 왜 군산은 않냐 그때 물어보았을때 답변이 한마디로 그것 하니까 적자납니다. 군산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2～3년내에 그것도 우리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기에 이런것을 내놓아서 만약에 가시는 시장이 큰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잘못된 인사를 해서 새로 들어오는 시장이 모든것을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히 꼭 이것을 오늘 통과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전체 위원들이 통과를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사만이라도 후임 시장이 들어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우선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임기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민선시장에게 미루고 차기위원에게 뺏겨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마무리해야지 무엇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님, 질의 응답은 의원간에 질의 응답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사진행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한테 틀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 우리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권은 군산시장이 하는 거예요. 이의원이나 채규열이가 아무개를 4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것이 아니예요. 군산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할 말로 잘못해서 인사를 잘못하고 가면 시장은 가면 그뿐이지만 남아있는 민선시장은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로 말미암아서 파급적인 효과는 2,000여 공무원에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부에서 기구 승인을 받으셨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절차로 받아서 승인을 받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대한 사항은 89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서 기왕에 운영및조직에 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내무부 승인없이 조례는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익산시와 같이 계속 저희들도 공영개발사업소 설치를 내무부에 올렸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후에 이리시가 되고 군산시가 되지않은것은 통합후에 통합시는 즉 말하자면 승인을 불가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불가피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므로서 우리 군산시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 이 설치에 관한 문제때문에 내무부에 절충이 되어서 솔직히 어렵게 지난 6월 3일자로 내무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 익산시에서 승인이 나고 군산시가 그때 승인이 나지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의 사항으로는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군산시가 직제상 국이 이리시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국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소 설치조례 승인이 안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수용하기위한 어떤 기구조정을 하는데에 따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리시는 되었을 것이고 군산시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익산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냥 개략적인 말씀만, 느끼시는 말씀만 해 주십시요.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사업소 설치이후의 효과는 보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통합후에 익산시의 전망으로 보아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큰 역활을 담당할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실은 뒤떨어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수익사업을 하기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4년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공영개발사업을 했을때 군산시가 이익을 어떤 그런 재정수익 차원에서 이득은 없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소를 확장해서 즉 말하자면 사업소를 사업소장을 4급으로 둬서 더욱 공영개발사업소를 활력화하므로서 앞으로 큰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죠. 그동안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건설국 도시계획과에 존속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것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간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산 옥구가 통합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므로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효과가 유명무실하지 않냐 이렇게 거의다가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개개인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은 군산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재정수입 여태까지는 공무원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이득금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것보다는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민선시장도 들어서고 하기때문에 이런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게 되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았든 안받았든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공무원만이 아닌 어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인들이 같이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민선시장이면 공영개발사업단은 불가피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역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그런데 앞으로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은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 민간인을 같이 참여시켜서 지역개발사업에 같이 동참하므로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설치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민간인이 직접 참여, 여태까지는 간접 참여였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 조례는 개정이 현재는 불가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를 강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번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조례안은 개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대신 자문위원을 둔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시 시민들의 바램은 아마 거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공영개발사업 또는 군산 가능성있는 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민·관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거시적인 우리 시민들의 사업단이 될 것이라고 그런 바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다시 이것과 중복해서 그런 개발사업단을 시민들이 원했을때는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과 관련하여 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내용을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어떤 조항을 삽입할 수 없지만 규칙으로 나중에 정할때 개발사업을 할때 그 개발사업에 따른 중요안건을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어떤 민간인 참여 관계는 규칙으로 다시 할 때에 정해본다 그말씀을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안을 할 수 없다 앞으로 그렇게 정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정해야겠다?

앞으로 규칙을 할때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인 참여관계를 참작해서 어떤 위원회 구성등등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란 것은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민선시장이 나오는데, 이 문귀 자체를 군산시 개발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업소하든지 소장직제가 4급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귀 그대로 공영개발사업이란 말이예요. 지금 현재 엊그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조례도 통과를 시켰는데 같이 병행을 시킬려면 문귀 자체가 군산시 개발사업소라든지 뭔가 정해서 공영개발보다는 민자유치와 시행정 쉽게 이야기하면 3섹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 자체를 공영개발사업단이란것은 통상적인 관에서 지방자치가 6월 27일이후에 민선시장이 나오기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관선시장이 주도하는 사업체가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귀 자체를 군산시 개발사업단이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공영개발을 떠난 민자유치를 할 수 있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명칭을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을 시행할때 사업별로 민간인 투자를 유도해서 즉 다시말하면 선택과 방법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중요하지 명칭보다도, 이 관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운영은 민간인 투자 유도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7월이후에 민선시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군산시 개발사업소라든지 무슨 다른 명칭을 정해서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3섹타 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3섹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하지말고 군산시 전반적인 개발에 따라서 포괄적인 명칭을 여기다 부여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공영개발계에서도 이 일을 할려면 합니다. 인원 배정하면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십니까? 과거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있었습니다. 사설계가, 사설계에서 역활을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자체를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공무원의 직위라든가 모든 문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공영개발사업단이란것은 글자그대로 공영개발입니다. 시민이 포괄적으로 알수있게끔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기왕에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승인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명칭을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업자체를 부합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해춘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을 검토를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위원이 들었을때 그 제안경위나 제안요지 제안골자나 근거나 이런것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검토의견이 조례안이 상정된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이 조례안의 가부를 통과를 시켜야지 여기에서 이안을 제외해놓고 다른 안건을 이안이 아닌것을 다른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가지 검토나 이런것을 참고로 해 보았습니다만은 차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금강사업소가 올 12월말로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 업무를 보면 주택개발하고 공단조성 도시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으로만 나와있는데 하구둑에 관광단지 조성사업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주요업무에 따라 금강사업소가 폐지가 되니까 주요업무에다 하나 넣어도 잘못된 것은 아닐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에다 구체적으로 부각시켜주십사 이 말씀이십니까?

관광단지조성 같은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요업무에 다루지않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에 그것도 삽입을 시켜야 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업무에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 주시면 조례에 삽입하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기타 공영개발사업이라니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지, 기타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두번째 말씀드렸죠.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단지 조성해야 할 사항을 기타 공영사업에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이 통과될때 인사 문제는 후임 민선시장한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왜 어려운지,

인사관계는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을 올릴 성격은 못됩니다만은 인사국장으로서 제가 저희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민선시장이 7월 1일자 오기전에 현재 시장이 6월 30일까지 인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현재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사는 오래 장기적으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이고 또 인사권자인 시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아까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부작용 이런 등등을 염려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기관의 인사부서에서 참작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좋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잘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통과를 하기 위한 답변만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은 또는 지금 올라온 개발사업소가 되었든 사업단이 되었든 군산개발사업단이 되었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재정자립도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업무자체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단조성 도시재개발사업 이런것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법규에 또는 물론 행정조직상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의 하는 임무는 여태까지 기존 업무하고 달라서 민자유치 계획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4년동안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하면서 뭔가 기구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줘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중에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저는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장기, 중기, 단기계획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강개발사업단이 없어지는데 거기에서 여태까지 했던 하구둑 주변의 관광단지 및 위락단지조성 계획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를 승인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또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런 민간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되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재정자립도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겠느냐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소는 하나의 기구를 늘려서 지금 남은 인원을 보충시키기 위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민자유치 가능한가 전문가 민간인의 사업목적 또는 계획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겠는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는가 이것만 한번 확실히 좀 답변을 한번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의 중요성은 우리 민선시장이 오게 되므로서 더욱 중요성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사업별로 그 사업이 민간유치자본이 필요하다면 유도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전문적인 기술요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자문기관을 요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민선시장이 이것은 분명하게 전문요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영사업의 수익은 그때 추진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소가 최선의 기능을 다 해야 하죠. 만일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그때다시 분석해서 새로운,

국장님 의도는 어차피 민선시장이 이런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을 해야 될 테니까 마지막날에 이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넘겨주자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당초 처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영개발사업소는 89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내무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사항에 따라서 개발사업소 설치가 승인이 나지않고 도시계획과에 즉 말하자면 임시로 공영개발계가 있어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군산시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조례를 4급 공무원을 두어서 활성화 하기위해서 이번에 노력한결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소로 가야겠다, 기존의 사업소 성격은 버리고 앞으로 운영은 민선시장이 그렇게 갈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을 승인해 주시는 대로 바로 운영을 착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규칙은 앞으로 정하겠다. 그것은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정한다.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남은 기간,

규칙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규칙은 저희들이 수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으로서는 이 개발사업소의 설치의 건은 어떠한 개발차원이든지 시민의 복지와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여기서 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 명칭이 관광이 되었든지 교육이 되었든지 다른 예술적인 설치가 되었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민선시장이 나오고 지금 현시장 우리 하시장께서는 이 사업소의 운영을 못하고 아마 군산시를 떠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습대로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이렇게 하지말고 공영이란 것을 빼자 그것입니다. 사업소 설치는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영이란 말은 빼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명칭을 만들어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귀를 수정을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위원들하고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군산시 공영개발사업단이 되었든지 그냥 군산시 개발사업소가 되었든지 공영자가 조금 문귀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귀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은 공영자가 다 들어가도록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승인을 해 주신다음에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승인처인 내무부와 절충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27일이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중앙부처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공영이란 말이 지금도 상당히 시민들이나 이런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공영개발사업단 이것은 진짜로 안맞는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과정에서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승인처에다 질의도 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이섭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자를 빼자고 하는데 이것은 애당초 승인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공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인효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관광개발에 대한것도 이 사업 종류를 넣자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각을 시켜주십사 그 말씀이구만요.

그러니까 사업종류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기타사업소로 공영개발사업소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서 빼서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부각을 시켜달라 그 말씀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업종목을 삽입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삽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할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되 조건부입니다. 만약에 제가 염려한대로 인사에 불만이 생겨서 청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인사의 실무책임자인 총무국장께서 총 책임을 짓고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위에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책임전가않고 소신대로 2,000여 공무원이 누구도 인상의 불만이 없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책임하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신상발언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찬성을 했었고 여기껏 의회에서 주장을 해 왔을거예요. 그러나 지금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시장 방침에 의해서 지방 전문가를 촉탁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진급이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신상에 굉장히 이익이 되겠지만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전문가를 독자노선을 개발해서 아주 군산시 발전계획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주장하게 할때는 인사의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기말에 우리가 또는 시장 임기말에 기구를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야합해서 이 기구를 늘렸다 인사이동을 했다 선심을 썼다. 그런 인상을 남길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채규열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문제도 참 일맥상통하겠지만 인사는 안되 기구는 승인해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예 이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정적인 의견은 대충 가는것 같은데 세심한 부분은 약간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없고 우리 이인효위원께서 아까말씀하신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 주요 업무중에 1번, 2번, 그리고 3번,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라고 했는데 금강개발사업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3항에다 금강하구둑 주변지역 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 사업을 주요업무로 집어넣으면 어떨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3항에 금강하구둑 주변지역 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사업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항을 수정을 해 주신다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하구둑으로 못을 박지않고 금강주변지역…… 그러면 관광 및 위락단지조성 사업, 그러면 선유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청도까지 포함이 되겠군요.

그러시면 아까 이인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단지조성사업 거기다 더 구해서 금강하구둑 주변지역,

아니, 아니, 그것빼고,

그것빼고 관광 및 위락단지,

관광 및 위락단지 조성사업 그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주요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안은 가장 시민이 바라는 문안으로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세요.

문구수정해서 받기를 동의합니다.

박 후위원이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인사문제는 별도 문제이니까 통과시켜주되 박후위원이 문구수정했으니까 문구수정해서 받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고 동의를 안물어보았는데 찬반을 물어봐 주시고 이세윤위원께서 개인발언입니다. 개인으로 찬반을 물어서 가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성립이 될려면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위원 동의안에 제가 재청을 했어요.

제안에 동의합니다.

안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개의안부터 표결하세요.

거수로 합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는 6월 27일 기초단체장 선거이후 민선시장이 선출되게 되면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금년 7월 1일자로 임명해야 되는데 이를 대비해서 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 1,642명에서 1,643명 다시말씀드리면 1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지난 5월 17일자로 승인되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군산시 공영개발사업소의 정원 2O명을 현 정원에서 상계 조정하므로서 본청증원 9명을 신설되는 사업소로 조정하여 사업소 정원은 164명을 173명으로 정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95년 5월 16일 재정됨에 따라 시 본청의 정원을 본청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을 본청에서 분리하여 별도 기구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직원은 691명에서 정무직을 포함 660명으로 축소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을 이 자리에서 상정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민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으로 승인되어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중 민선시장인 지방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지방공무원 정원의 구분을 본청에 포함되어 있던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대통령령과 도정원승인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치이행등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4대지방선거 실시후 바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정원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별 무리 없습니까? 이상없고요? 질의 없습니다.

먼저 군산 시민의날 조례를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조례는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산과 옥구가 통합되기 전에는 군산시는 10월 1일 옥구군은 10월 5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산시가 발족이후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의회 임시회기중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견을 듣기위해서 주민 8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통합전에 군산 시민의날은 최초 1962년도에 5월 1일로 있던 것을 1992년 4월에 10월 1일로 개정하였고 옥구 군민의날은 당초 10월 1일 였으나 이날이 국군의 날로 공휴일이어서 행사 참여 저조등의 사유로 1984년 10월 5일로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새로운 군산 시민의날은 10월 1일과 10월 5일 그외에 다른 날중에서 시민의날을 정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대상 880명중 842명이 응답하여 10월 1일이 좋다는 의견이 479명 56.9% 10월 5일이 좋다는 의견이 320명중 38.1% 기타가 43명중 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시민의날로 하여 통합된 시민의날 조례와 군민의날 조례를 검토보완하여 9개조문 15개항으로 입안 오늘 상정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시 시민의날 조례제정안과 군산시 시민의장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개안건은 사안의 성격상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오늘 본회의로부터 회부되어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통합군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이에맞는 시민의날과 시민의장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중에서 우선 군산시민의날 조례는 시민의날을 10월 1일로 지정을 하고 축제 행사의 범위를 제례로 식전행사, 시민의장 포상 진포대첩제, 예술 체육학술행사등으로 되어있고 축제위원회의 구성은 각계대표 100인 이내로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계획 심의와 경비대책 예산결산승인등으로 되어있으며 행사의 운영경비는 시비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장 조례입니다. 시상부문은 문화장을 비롯 8개 부문이 되겠으며 심사위원은 15인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민간인과 공무원들은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부문별 수상 적격자가 없을때에는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운영하던것을 토대로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보강한 내용으로서 특히 시민의날 지정은 주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내실있게 하여야만이 진정한 명예와 품위있는 시민의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 조례안중에 4조에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된 축제위원회하고 5조 2항에 보면 시민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축제위원회 구성에 시민의날 축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각호의 행사를 시민제전위원회등에게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할때 시민제전위원회나 축제위원회나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제전위원회는 말하자면 행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4조에 있는 축제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데 사전에 시민의날 축제 행사를 하는데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5조의 2항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날 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시민제전위원회등에게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때 제전위원회가 분야별로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다시 분과별로 추진한다 그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별로 한다고 보면은 그런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전위원회가 문구상으로 보아서 축제위원회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분야별로 하면은 분야별 시민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명명을 해야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때 시민제전위원회가 축제위원회보다 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사 분야별이란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할께요.

국장님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민제전위원회등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좋은 것을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진포대첩 행사도 그날 하죠, 그렇게 되고 말하자면 오성대제도 그날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오성대제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진포대첩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 지내는데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것이 제전위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항이 되어야 맞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축제위원회때 분야별로 사업별로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제전위원회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삽입을 하되 국장님이 말씀하신 행사 분야별 시민제전위원회를 넣게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사 분야별 시민제전위원회 5자구를 삽입했으면 헷갈리지않고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바쁘신중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 사항을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누락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목적에 직접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불가피한 재산의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집행하게 되어 있어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현황은 토지매입이 9건에 14,896㎡ 다시 말씀드리면 4,506평으로 임피면 보석리에 위치한 공설묘지가 앞으로 3년이내에는 묘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공설묘지를 확장하고 주차장등 편익시설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국장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과장님,

질의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요구안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서 임피면 보석리 403번지등 기존 공설묘지에 인접한 9필지에 14,896㎡의 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설묘지 조성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의결 요구의건은 군산시의 기존 공설묘지가 향후 2～3년이내에 만장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키위한 것으로서 본계획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법적관계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면 원래 소유주들이 인정을 한 것입니까? 감정가에,

지금 감정가격에는 아직 인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다가 매각할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이런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 받은 뒤에 감정가격을 의뢰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에 보면 여기가 시유지이고 현재 조성중에 있지 않아요, 있는데 구태여 이땅으로 내려왔는지 이것은 왜 구입이 안되며 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요.

그 위에 산14-1이나 산13번지 산12번지는 현재 종중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아직 매각의사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단, 이미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같이 저희 매각할려는 인접해 있는 현재 조성 추진중인 지역 4,469㎡가 말썽많은 천주교 묘지 이설에 따른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가이스까를 심어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용우씨 소유 토지인데 너무나 관리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도저히 관리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저희들한테 팔 의사를 정식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빨리 사는 것이 제가 그동안 사회환경국장으로 가서 5～6차례 공설묘지 후보지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만은 한평도 살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접 토지이기 때문에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불가피 어렵게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공설묘지가 1년에 많이는 사용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부분은 삭제가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의 것은 가이스까도 심도 밑에도 같은 이용하는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길 밑에는 앞으로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차장으로 쓰기위해서 밑에까지 같이 구입계획에 있습니다. 길 밑에는,

알겠습니다.

예, 452-9, 452-8

452-7은 아직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52-7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을 같이 사야지,

그런데 현지로 보아서는 팔 의사가 없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에 넣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1차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경전에라도 저희가 개인별로 협의를 해서 또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에 따른 주민의 반발 우려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설묘지가 우리시에 여러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납골당이라든지 체계적인 공설묘지공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좀 해 주시죠.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임피면 혐오시설인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황공원에서 이번에 다시 국토이용변경승인 신청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공고 고시중에 있습니다. 인접 임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업무면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바로 인접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이상 더 적지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지난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설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입니다. 공설묘지와 공동묘지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공동묘지가 거의다 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 무연묘를 가려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을 저희보다도 기 옥구군에 있을때 정리계획이 되어있더군요. 그것을 저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정리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올린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임피면은, 임피면은 묘지면으로 되어버리는데 지금현재 봉황공원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이런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설묘지를 또 만든다고 보았을때 임피면에는 묘지면으로 되어버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어디든 이 시설은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 인접이외에 제3시설을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설한다는 것은 더더욱 지난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묘지에 관한 조례를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5대째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묘지보다는 납골 또는 화장을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안을 만든다음에 다음 회기때 저희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임피면에다만 이런 묘지 장소를 택해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인근지역이기때문에 그냥 묘지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그러면 타면에도 타지역에다도 고루 배치를 하든지 해야지 임피면에다만 묘지를 만들어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행정에서 추진을 하시는데에는 묘지있는 인근에다 매입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시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현재 시 관내에 공동묘지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면에도 여러곳에 그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묘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런것은 하지않고 공원묘지 쓸 수 있는 묘지만 매입하신다면 이런 추세로 나가면 몇년후에 가서는 시가지이외의 변두리는 전부다 묘지만 되어버립니다. 그 방안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드만, 납골당을 지어서 그것을 방안을 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납골당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현재 우리시 관내에 공동묘지라든지 이런데를 이용을 해서 납골당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연묘지를 폐기를 해서 거기에다 다시 쓸 수 있는 장소를 배려를 해 주신다던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은 그냥 방치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로 봐서는 조금 곤란하지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시죠.

이 위원님 옥구군에서 공동묘지 정리방안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빛을 못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통합된 후의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현재 임피면외에 다른면 인접지역에다 후보지를 산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묘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시신을 매장할려고하지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납골한다는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로서 우리 공설묘지에다 앞으로 만약에 안장할려면 사장한 뒤에 납골당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다음 회기때 통과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한 것도 협소하고 구입하기 어려운 묘지를 도저히 더이상 앞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최소 면적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더 이상 저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실무면의 고충도 이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뭐를 말씀하실것이 많습니까 권유한다고 해서 화장할거예요? 무연으로 한다고하면, 발언 잘 하셔야 해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우리 송상복위원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돈없는 사람 무연묘지로 전부다 화장하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계상하면서 2회 추경에 계상할것 아니예요, 그때 그 지역 주민들 만나보세요. 이런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들어가는데에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편익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와야지 자꾸만, 이인효위원 이야기하는것 백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영어로 말하면 카운터 발란스(counter balance)를 하는 것인데 그런쪽으로 행정이 가야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이신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호가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저희가 약 1,200기를 매립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이 면적산다면 한 4년정도는 더 매장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군요.

납골당에다 납골을 않는 현상이라면 할 수 없죠.

전에 이분도 군산에 연고가 있었다가 서울로 이사간 분입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어봐요? 전화로, 토지대장만 띠어보면 알것 아니예요.

아니, 토지대장등본을 띠어보겠습니다만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