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웅 의원 발언

왜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까?

비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농림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여승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농어촌의 지역 발전과 크고작은 농림수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95년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308풍년호(96.68톤) 근해안강망 어선이 소흑산도 서남방 약 70마일 해상 (228-9해구)에서 14:00경 조업을 마치고 동일 20:00경 선단선 용광호에게 군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소흑산도 10마일 해역을 항해중이라는 최종 교신후 귀항하지 아니하여,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95. 4. 23～95. 5. 2일(10일간)까지 연 경비정 128척과 헬기 5대가 동원되어 현지 수색을 하였으며, 저희 시의 요청으로 쏘나 부착 해군함대 (783함대)를 동원 95. 5. 3～5. 7일(5일간)수색 하였음은 물론 어업지도선 전북 207호를 동원하여 2회에 걸쳐 실종어선 유족 대표를 승선시켜 현지 수색 활동 현장을 다녀 왔지만 풍년호의 실종 어선으로 보이는 선체의 부유물과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은 충돌에 의한 침몰로 추정하여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여 계속 수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 하였으나 아직도 유가족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은 대구가스 사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풍년호 실종 사고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금번 군산시에서는 사고수습 차원에서 군산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협조하에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유가족 생계 및 위로금으로 총 4,280만8천원을 모금하여 이중 1,7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3,110만8천원)에 대하여 유족들의 마음이 안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생계비 지원 및 성금 모금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4,280만8천원중 위로금 750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에서 20O만원, 우리시가 240만원, 수산회장께서 240만원, 안강망수협장께서 700,000원입니다. 생계비 지원 2,560만원은 현재 지급지 않고 있으며 은행에 예탁중입니다. 도에서 1,600만원, 우리시에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금모금된 970만8천원중 420만원은 기 지급하고 550만8천원이 미지급상태여서 시에서 은행에 예탁하여 지금 보관중입니다. 우리시에서 402만6천원, 유관기관 단체에서 108만2천원, 군산시 수협에서 420만원, 420만원은 기지급이 되었습니다. 안협군산지부에서 400,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고는 선주와 선원이 동시에 해상에서 실종된 특수한 예이며 보상 책임이 있는 선주가 같이 실종되어 실종선원 유족들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시에서는 유족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위로금 1억6천만원(1인당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부득히 우리시에서 구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분야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풍년호 유가족 지원과 관련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우리 이웃이 그것도 1세대가 아닌 8세대가 어느날 갑자기 생계를 도맡은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애석한 형편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동정이 가고도 남습니다. 또 복지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코자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지원하자는 시도에 대하여는 두가지 의문사항이 재기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에 공금 지급은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출된 예산의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란 예산의 성격이나 편성 지침상 관계 법률과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과정 모두가 법에 근거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요구를 한 부서나 또 편성을 한 부서 모두가 근거법에 대한 부연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행정의 선례는 후에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규정과 같은 성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제가 수산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 심정도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될 크나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종전에도 가끔 몇년마다 한번씩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는 다행히도 선주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선주가 능력이 있든 없든간 그 상대가 바로 선주였는데 이번에는 그 선주와 같이 공히 침몰 실종되었던 이런 사고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호소해야 할 곳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나라적으로 봤을때의 대형사고라든가 또는 현재 우리 시로 봤을때에도 상당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냥 어떤 사고가 있었던 가족들이 끈질기지 않다가 보니까 그 안에 처지는 경우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도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그 선주마저 같이 실종된 사항으로써 우리 행정에서도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릴때에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적인 대형 참사외에 우리 지역적인 이런 사고에 시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처했던 방안들을 보면은 제나름대로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군경합동 수색을 한다든지 했을때에 가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탐색을 하고 수사를 하는데에 따른 모든 재해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들이 해상의 악조건속에서 이루어 지는 그런 수사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내를 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프랭카드에는 탐색조사 인양비가 8억원이나 든다고 하는 것을 본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우리 시 재정을 탐색하기 위해서 축 낸 것이 아니고 기히 본인들이나 유관기관에서 이제 종결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관련규정이나 관계법이 약간의 걸치기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도 더 많이 들 수 있었던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라도 또 우리가 마지막 의회를 마치면서 다음 차기에는 그 두번째로 지적하신 그런 선례의 성격이나 규정성격을 보는 것도 이제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시가 된다면 민선시장이 이보다도 더 한 일이나 모든 일은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푸는 문제가 앞으로는 많이 있으리라고 봤을때 위원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마지막 가면서 그 어렵고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선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종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연 집행부가 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중앙정부에다 어느정도 건의를 했으며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하고 누가 찾아 다녀본 분이 있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질의는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을 직접 방문했다던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올라온 예산을 보면 보상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마치 그냥 눈감고 아옹식으로 메꾸어 주는 식으로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나 관계자들이 그런 유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할애가 되었더라면 중앙정부한테 찾아가든지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서 국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보상비로 해왔다라면 이 시점에서 시비도 같이 우리가 보상비를 잡아서 했으면 큰 잡음없이 참 우리 관계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했다,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수산과장님 이런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사고가 났을때 4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우선 재해에 의한 수습으로 문제는 이렇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재해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재해대책본부에다 보고하고 재해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불행히도 현재까지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체적으로 날씨도 좋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사고난 시점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재해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해발생이라면 재해로 인한 원인이라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해가 아니고 현재까지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방법으로 도지사님한테 저희 시장님께서 건의를 여러 차례 하셨고 그래서 참 도에서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성금 모금, 이러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금으로 도에서 지사님의 특별지원을 해 주셔서 하고 저희 시에서도 성금으로 처리를 했고 또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수산 관계인들, 특히 안강망어업에 수산회 회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정해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산회에서도 240만원을 주었고 또 유관기관인 수협에다가도 당신들이 이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라 그래 가지고 수협에서도 직원들의 모금이 있었고 수협 자체에서 성금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장님께서 월명회 회의가 있을때 거기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한테 이런 사고가 있으니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조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인 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 시장님께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런 시점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차원에서 도나 국비에서는 전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지원을 받을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법률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이것은 지급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려운데 특별한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항이 오늘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승인을 해 준다면 법적으로 없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싸 잡아서 매도할 것 아닙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의회에다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승인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관계공무원이 법적인 조항을 내놓고 만들어 져야지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까? 시민들의 보는 눈이나? 무엇인가 빠져나갈 수 있고 아니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만이 이것이 된다고 보는데 무조건 의회에다 올려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밖에는 지금 유가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에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등" 이렇게 과목해석에 나와 있는 것이 제일 근사치인데 현재까지 지금 저렇게 조난사고를 당해가지고 재해도 아니다, 그런데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의 뒷받침이 현행법상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은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딩위성은 인정이 갑니다만 우리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을 정확한 판단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못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 위원들이 6. 27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오늘 하루로 임시회를 소집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요청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안돼죠. 무엇인가 집행부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놓고 회의를 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인데 말씀을 안해 주시면 어찌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님, 임호성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행정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이미 답변의 의사가 상실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꾸 임호성위원이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날짜 안된 애기 낳으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도 우리가 법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행정부에서도 재해로 인정이 된다라고 할때에는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얼마든지 맡을 수 있습니다. 재해가 아니라고 수산과장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비일비재 많죠. 자동차 사고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 사고도 있을 것이고 무슨 사고든지 많은데 여기에 선박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 주자라는 문제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다가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법상 적합하느냐를 물을때 답변을 못합니다. 이분들이 단, 행정부에서 최대의 어떤 마지막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회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법에 적용이 안되더라도 어떤 관행 이러한 것의 예우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위원들의 의사가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더라도 처리를 의회에서 일단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왜 법에 안돼는 것을 상정했냐, 뭐했냐 하면은 이것은 안돼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차라리 정회를 해 놓고 위원들 끼리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안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행정부에다 물어보았자 답변을 못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갖다가 국장이나 수산과장이 이것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조항을 대라 하면 못대잖아요.

김영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나 수산과장님이 얘기한 사항은 다 이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모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 자체는 안나오고 위원님들 한테만 미루는 일방적인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지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말고 집행부도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무엇인가 의지를 보일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사안은 그래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밑에 주무과 수산과에서 부터 심사를 해서 상급자인 시장에게 상정이 되어서 결재를 맡는 그런 안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부 국장이나 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도와 주는 길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낙하산 식으로 의사가 내려오는 안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하는 태도를 보시요. 이것이 별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우이웃돕기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하여금 위로금 조로 세번에 걸쳐서 액면이 바뀌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장이나 수산과장 말에 의하면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해는 줘야 되겠는데 법적근거가 안돼니 위원님들이 괴롭지만 위원님들이 용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쇼하는 것이죠? 솔직하니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임호성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법적근거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루는 것이 아니냐하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이고 또 김영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 끼리 한번 관계공무원들 나가시도록 하고 토론을 하자는 그 의견대로 토론을 합시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종배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듣고 보니 사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분들은 더구나 영세민이고 또 선주까지 사망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예비비에서 보상비로 지출을 한다 할지라도 중앙감사나 도 감사에서 커다란 하자만 없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 영세민을 도울수 있는 아량도 한번 갖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법원에서 실종처리로 호적이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상해 주는데 안된것하고 된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정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종되어서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해경대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살아 있을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가상을 해 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까 정회해서 나온 얘기이고 위원장님께선 이것을 먼저 이의를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 이의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으로 합시다요.

저는 조금전에 얘기한 그것입니다. 만약에 보상금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주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법도 없고 뭣도 없는 것을 가지고 책임도 나누어서 같이 져야지 왜 행정부에서 의회에다 책임을 미루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만 책임을 져서는 안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이고 도민이고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도 보상금을 준다든지 위로금을 준다든지 중앙에서 준다든지 해야지 우리만 이것을 하면 우리가 입법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어느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법망을 찾아서 거기다 붙여서 해주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임무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어떠한 상정된 안건이 법에 위반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법에 적법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기능은 우리가 행정에서 법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식주 관계라든가 우리 주민의 불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행정부의 어떤 병풍 역활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정된 안건이 법안에 적용이 될수 있는 항목이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다 상정되기 전에 긴급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 지역대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소나마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사타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때에 이 문제는 법의 적법성을 떠나서 우리 서민생활의 복지증진 이런 문제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사회생활의 관행을 볼때에 우리 행정부에서 도와 주어야 되겠다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검토는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까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상정된 안건을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으로 물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