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풍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1명중 현재 9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농림 수산국장 문응열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예결위원회 박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어촌의 지역발전과 크고 작은 농림 수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 농림수산 소관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308풍년호 근해 안강망 어선이 소흑산도 서남방 약 70마일 해상에서 14시경 조업을 마치고 동일 20:00경 선단선 용광호에게 군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흑산도 10마일 해역을 항해중이라는 최종 교신 후 귀항하지 아니하여, 해양 경찰청 주관으로 95년 4월 23일에서 95년 5월 2일 까지 연 경비정 128척과 헬기 5대가 동원되어 현지 수색을 하였으며 저의 시의 요청으로 쏘나 부착 해운함대를 동원 95년 5월 3일~5월 7일까지 수색하였음을 물론 어업 지도선 전북 207호를 동원하여 2회에 걸쳐 실종어선 유족 대표를 승선시켜 현지 수색 활동 현장을 다녀왔지만 풍년호의 실종 어선으로 보이는 선체의 부유물이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군산 해양경찰서 수사 진행 상황은 충돌에 의한 침몰로 추정하여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여 계속 수사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군산시에서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를 수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아직도 유가족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은 대구 가스 사고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풍년호 실종사고는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금번 군산시에서는 사고 수습차원에서 군산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협조하에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유가족의 생계 및 위로금으로 총 42,808천원을 모금하여 이중 11,700천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31,108천원에 대하여 유족들의 마음이 안정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생계비 지원 및 성금모금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42,808천원중 위로금 7,500천원은 미리 지급이 됐습니다. 도에서 2,000천원, 군산시에서 2,400천원, 수산 회장 2,400천원, 안강망 수협장 700천원, 생계비 지원 25,600천원, 현재 지급치 아니하고 시에서 은행에 위탁 보관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16,000천원, 군산시에서 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금 모금 9,708천원중에서 4,200천원은 기지급이 되고 5,508천원이 아직 지급치 않고 시에서 은행 위탁 보관중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4,026천원, 유관기관 및 단체 1,082천원, 군산시 수협 4,200천원, 안협 군산지부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고는 선주와 선원이 동시에 해상에서 실종된 특수한 예이며 보상 책임이 있는 선주가 같이 실종되어 실종선원 유가족들의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위로금 1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민에 대한 구호차원에서 부득이 우리 시에서 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농림수산분야 제2회 추경예산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본회의로부터 회부되어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요지는 풍년호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경비로써 예비비를 전용한 16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 입니다. 금번 요구된 추경 예산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미귀항 선박 풍년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기위하여 요구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몇가지를 제시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과목 해소를 분석해 보면 동 사안에 대한 예산 계상이 적용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침에 나타난 과목 해소 내용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선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처해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과 현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야 된다는데에는 공감이 가지만 이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향후 크고 작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집단 민원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란 매우 힘에 벅찰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신중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단일 사안으로 인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 못지않게 큰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을 집행부로 부터 청취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사고의 최종 결정이 수사기관으로 부터 사건의 성격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인 바, 이 또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때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하기가 난해할 것이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본 보상금을 지원해도 모든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미봉책일 수도 있다하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보면 사고 유가족들에게 개개인의 형편을 살펴보아서 제도에서 허용하는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동사안에 대한 수사 종결이 최종 이루어졌을때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 지는게 바람직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심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예, 김영필위원 말씀하세요.

예, 오전에 사회사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오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나,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한 예결 전문위원 검토내용이나, 또 행정부의 주관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어떻게 느끼는고하니, 어떠한 법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호에 또 위로금에 지원의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오전 회의에서 제가 느낀것은 위원들이 행정부를 끌고 가는 예산심의 과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위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일이 뒤바꿔진것 같은 느낌을 그것은 바로 어떠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무원이 공무상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단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다 의존하냐면 우리 의원들이 바람막이 병풍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야 답변 내용도 그렇고 또 행정부에서 뚜렷한 법의 테두리에서 이것을 지급해야겠다는 그런 제안도 안서고 단지 보상의 길이 어려우니, 또 여러단체 사회단체에서 후원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 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물어보실 내용이 있겠지만은 본의원이 생각할때 의원끼리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토론을 좀 해본 다음에 행정부와 의회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 질문이라든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후위원 말씀하십시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일단 예산결산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으로해서 가결 했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지금 피해 유가족 1인당 얼마씩이나 줍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예, 발언대에 가서 서세요.

현재 피해 유가족들에게 1인당 얼마씩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여러 말씀 하시던데 선원 공제 2,500만원하고 또 성금에 의한 위로금이 얼마정도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까?

8가구니까 42,808,000원이 총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일인당 보상액이 지금 현재 42,800,000원 이요?

일인당 보상액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액면이 42,808,000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 일인당 지금 피해 유가족이 얼마나 보상을 현재 받게 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지금 보상금이 얼마다하는 기준 액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2,808,000원 중에서 약 500만원씩 돌아갑니까? 8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약 500만원하고, 선원공제, 2,500만원이라고 했죠? 예, 맞습니까? 그럼 약 3,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4년동안 하면서 이렇게 계산이 계상된 것을 처음 맡게 되는데, 계상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계상하게 되었는지?

계상 기준에 2천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저기 기획실장님! 계상하게 된 내력이 있을거 아니요. 원래 편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주든 말든 뭘 알고나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후에 사실은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도나 저희 시 관계 과에서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산의 부족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고다 일반적인 사고로 봐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은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지출이 안되고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의회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회계법상 편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궁여지책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예,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가장 근접한것이 보상금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회계법상 또는 어떤 지침에 의거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해줘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에서 말하자면 맞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선례, 전례가 될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안별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이제 피해자들이 와서 군산시청에 와서 또는 시장한테 어떤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통해서 말하자면 요구해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어느선까지 예비비에서 과목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줄지 그런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선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각 도에 문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이와같이 선주하고 선원이 일시에 실종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입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 특수한 예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 보다 더 안타까운 사건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해주실 것인지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의 참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상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지역의 장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할때 그분의 결심은 필요하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해당과에서 순서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한 것 입니다.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집행할 수 있어요?

과목 해소가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되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런 유례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3억6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결국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주기가 참 그렇거든요. 제가 볼때 이 사안을 처음에서야 듣고 아까 피해 유가족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과연 필요에 의해서 좋은 말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궁여지책이라고 봅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집행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도 담당 주무 과장이 집행을 못하게 된다면 물론 저희는 책임은 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워주면 군산시 예산은 그야말로 군산 시민이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말하자면 예비비에서 빼서하는 것인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세울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말하자면 승인 계상된 예산을 승인해줬을때 담당 주무 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도와주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과와 과사이에 어떤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네들이 불쌍하니까 누구든지 불쌍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네들을 도와주어야 겠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모든 예산 회계법이나 법령에 준하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과목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전부 검토를 해 봤을때 그것을 어디에다 비추어 지출을 해야 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까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주무과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이것은 지출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가결이 된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관계과에서 회계법이라든지 관계 기준을 찾지 못했지만 더 연구를 해서 법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지출해서 가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게 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이란 말하자면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를 찾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다 계상하는게 그게 맞지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방법 강구하는데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야 할 사항도 아니니까 집행할 수 있는 관계 과하고 예산 파트(Part)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명쾌하게 저희 의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명쾌하게 승인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관계과에서 현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예산의 편성이 있어야 하지만 어떤 얘기치 못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와같은 특수한 예는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마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영 안된다고 하면 지출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예산 자체는 편성을 해서 반영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현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줘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산시 의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점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많은 것을 박 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 ·27선거가 시기적으로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선 시장은 물러 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4년동안 예산 편성 지침 없는, 얼핏보면 예산 편성 지침이 없다 해가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도 전부다 그냥 흘러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군산 시장께서는 어쩌면 피해자들을 더 우롱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해 줬다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집행을 못할때 피해자의 원성은 더 큽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아까 박 후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집행할 수 있냐 먼저 그 집행할 방법을 연구해서 틀림없다고 할 때 내려야지 우리 의회가 다 핫바지 입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한번 해 본다 막연하게 말예요. 실무과장은 현 시점에서 어렵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싸인(Sign)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들이 상의해서 안되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지 귀중한 시간에 위원들 앉혀놓고 여기서 결정해도 만약에 집행 못하면 우리가 뭡니까? 그렇다고 시간 다가고 시장 가버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이 피해자들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걸 연구하셔야지, 이 과에서는 저과로 책임 전가하고 저 과에서는 이 과로 책임 전가해가지고 높으신 시장께서는 적당히 하다가 얘기얘기 하다가 안되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다음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가결 안해주면 의회가 가결 안해줬다 이렇게 얘기 할 것 아니요. 같은 의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까 성금을 걷었다고요? 뭡니까? 모금을 했다든지, 이 모금 방법도 우리 의회 간담회를 열어서 거시적으로 모금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지 어떤 방법에 어떤 근거에서 모금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얼마 걷었다고 했어요?

성금 모금 970만8천원요.

군산 시민이 30만인데 이것도 잘 연구하면은 일억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잘 연구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거시적으로 모금 운동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어려우면 우리 시민이 어려움 당하니 같이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릴때 같이 흘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예요. 그런데 우물쭈물 해놓고 이 자체도 집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어떤 기대 심리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안되면 그냥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족들의 슬픔이 다했는데 2천만원씩 준다고 해놓고 만약에 안줬을때 그 후유증은 생각안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장내지 부시장 불러다가 확답을 듣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부시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예, 말씀하세요.

채규열위원님이 함축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말이 맞습니다. 오전 회의때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안해 놓았을때는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 안해줬으니까, 지금 집행 못한다 엄연히 못해요. 피해자들에게 또 의회가 승인해줬을 경우, 행정부에서 집행을 못하게 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것이고 일단을 저는 아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위원들이 행정부를 잡어당겨 가면서 통과시키려는 자세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총 책임자 시장께서 낙하산식으로 위에서 하명을 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한테 이뤄어졌던 또 밑에 실무과에서 과연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든 간에 그 주관 과장 얘기한 것이 참 못마땅해요. 아주 성의가 없고 그 지금 주관 과장 얘기하는 거나 전문 위원 검토하는 거나 봐서 의회에서 얘기 대상거리가 안돼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앞으로 20일이 있으면 지방자치가 되니까, 그때 책임을 감사원이나 어디서 감사 나왔을 때 행정부 당신들은 어떤 근거에서 상정했느냐 하면 1차 행정 공무원들이 닿는거예요. 의회가 닿는게 아니라 올린 사람들이 책임을 닿는거예요. 그러면 그 올렸을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올린것이지 그때 가서 시장이 지금 시장이 그만 뒀다고 해서 시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아까 수산과장이 답변한 것이 안 맞아요. 이게 찬성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려면 뭐하러 찬성해요. 법 테두리에서 맞지 않고 있고 법 근거도 맞지 않고 있는데 계상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박 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상해 놓고 집행을 못했을때 우리 의원은 핫바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예산 통과한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소위 참석했을 때에는 관계 법규라든가 어느정도 알고, 또 이것이 앞으로 군산시의 관례가 될 것인가 이런것까지 다 내다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내가 피해를 안보아야 겠다 그런 것이 표현상에 나타나는 것 같고 의원들은 이거 안해주면 인제 행정부에서 답변할 때 위원들이 가결안해 줬으니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해 가지고 위원들이 그러는데 아까 채규열위원 말씀대로 책임자가 와서 우리 정확한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얘기를 들어야지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시장님 바쁘신데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관심사인데 아까도 시장님 계시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년간 시 예산을 집행 과정을 해 오면서 이 이상의 더 다급한 일과 급박한 사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산 편성 지침에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이것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행부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풍년호 사건은 이미 지금 사고난지 오래됐는데 같은 집행부에서 실지 실무과장과 시장님 말씀은 상반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특위를 구성해서 그 더운날 80일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잘 따져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 알아서 처리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잘 될 것이다. 이 막연한 그런 뜻 가운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엄청난 현실과 엄청난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도 우리 의회에서 해준다하면 집행할 때 만약에 안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의회는 바지가 되는겁니다. 또한 이 풍년호 피해자 가족들은 두번 죽는 결과가 옵니다.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약 2천만원씩 줄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법적인 집행이 안될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더 모시고 싶지만 법에 의해서 7월이후 부터는 남이 해야할 그러한 입장인데 그때까지 집행이 안될때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30만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을 해 주고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법적으로 어렵고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다급한 처리를 올리기 보다는 이 직전에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금을 4백 얼마를 걷었다고요?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성금 운동을 한다든지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30만 인구의 성금이 이보다 더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않고라도 순수한 성금가지고도 한 가정에 2～3만원 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때에 우리 시의회와 얼굴을 맞대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려운 일은 우리 의회한테 넘겨 가지고 가결해주면 한번 해보고, 안되면 말고 가결안해주면 의회가 안해줬다고 의정 핑계를 대고, 이 자체도 확정적으로 필히 가결해주면 내가 시장직을 걸고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왜 그 밑에 있는 실무 책임자는 내가 모가지를 당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일부 과장에게 어려움을 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의 명백한 답, 이것은 시장의 직을 걸고라도 해주면은 내가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네, 답변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