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05월 25일 양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06월 02일자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는 95년 06월 08일 오늘 하루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04월 14일자 양산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군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05월 06일자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5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제출되었으며, 양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양산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 웅상 도시계획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05월 16일과 05월 19일, 05월 31일자 양산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1회양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제정 및 개정안, 도시계획안 등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가 되어 그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므로 95년 06월 08일, 오늘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기획실장 양삼중입니다. 양산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양산군 민자유치사업 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은 군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일수입니다. 먼저 양산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으로 전산실이 저희들 군에 설치됨에 따라 군의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전반에 따른 양산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여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산실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산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한다. 전산화에 관한 주요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대상물을 우선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 수정, 발췌, 입력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산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전산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 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입안코자 같은 법 제1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1077호선 및 군도 3호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속도 및 기존 내송부락을 살리기 위하여 불합리한 노선 일부를 수정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등급은 대로 1류 1호선입니다. 폭은 35m입니다. 사용 상태는 일반도로입니다. 기능은 주간선 도로로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연장은 12,056m입니다. 기점은 사송리 도시계획구역계이고 종점은 산막리 도시계획구역계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과지는 3호 광장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대로 1류 1호선입니다. 폭은 35m입니다. 도로 사용 상태는 일반도로입니다. 주간선 도로로서 연장은 12,136m입니다. 80m 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점과 종점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중로 1류 13호선입니다. 폭은 20m이고 보조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980m 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대로 1류 1호 사송리가 되겠습니다. 종점은 대로 1류 3호선 여락리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중로 1류 13호선입니다. 폭은 20m이고 도로 사용형태는 일반도로입니다. 보조간선도로로서 연장은 2,912m입니다. 감이 68m 가 되겠습니다. 기점과 종점은 같습니다. 다음은 웅상 도시계획 명곡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웅상 도시계획 명곡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입안코자 동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본 지구는 주거지역으로서 95년 02월 24일 경남고시 95-30호로 웅상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은 전 3.8%, 답 85.4%, 임야 1%, 대지 0.1%, 기타 9.7%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의 토지는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명곡저수지의 수리안전답으로서 농사활동을 하여오다가 금번 웅상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명곡저수지의 물을 식수로 대체해 사용함으로써 웅상 지역의 식수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답이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경지를 현재 지형대로 무질서하게 주택을 건립하여 주택지가 형성되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각종 재해 발생의 요인이 되어 도시의 근원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시행지구의 위치는 웅상읍 명곡리 570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293,677㎡(약 88,837평)입니다. 감보율은 49%로서 추정하고 있으며 본 지구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정무의원

웅상 명곡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웅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다고 제안이유에 말씀하셨죠?

02월 24일 결정 고시를 받고, 05월 07일 지적 고시가 났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공람을 2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했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주민의견 청취가 들어왔고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 청취는 지금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정창의원

본 건 남락마을 구간은 주변 여건상 농기계 등의 빈번한 도로 횡단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4차전 확장 시 지하통로 2개소 설치 및 마을 당산나무를 존치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 건에 대하여는 남락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당산나무 존치 및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지하통로 2개소 개설이 반드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없음) 남락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당산나무 존치 및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지하통로 개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을 삽입해서 의결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집행부의 원안에 대해서 남락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당산나무 존치 및 농기계 통행을 위한 지하통로 개설 2개소를 반드시 반영해주도록 의견채택해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 도시계획 명곡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양산군수 제출) 양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산군수 제출)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행정「서비스」욕구에 부응하고 군민의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하북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및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일반폐기물 매립장 진입도로 확장 및 쓰레기소각로 부지를 확보하며,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오수 정화시설 및 마을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취득이 18건에 105,298㎡(22억 1,540만 6천원) 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 및 부지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4년 12월 22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저촉되는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중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신규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 개정하여 민원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양산군 재산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취득∙처분으로 한정되고 관리가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저촉되는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동법 조항과 부합되도록 삭제 개정되어야 하므로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중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신규대부 및 사용허가」를 삭제 개정하여 재산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정무의원

유산매립장 진입도로 확장 면적이 26㎡, 2,080만원인데 이것은 사전에 감정을 한 가격입니까? 추정 부지대금입니까?

추정입니다.

현재 지목이 임야인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당 71만원으로 평당 230만원인데 이렇게 비싸도 되는 것입니까?

...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되는데, 누가 하시든지 답변을 빨리 하십시오.

백만 원이 안 됩니다. 계산을 금방 해보면 알겠는데 27,967㎡, 2억 900만원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약 60만원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추정이지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다소 상회되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는 나중에 정확하게 수정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가름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집행부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고시안(양산군수 제출)

세무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5년 05월 01일, 05월 02일 웅상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적 고시되고, 95년 05월 19일 상북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적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 및 양산군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기이 95년 04월 25일 고시로 양산 도시계획 135.525㎢, 웅상 도시계획 10.2㎢, 상북 도시계획 11.85㎢, 신평 도시계획 4.79㎢ 총 162.365㎢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금번 웅상 도시계획이 20.5㎢, 상북 도시계획이 7.03㎢가 추가 지적 고시되어 기이 부과대상지역 162.365㎢ 보다 27.53㎢ 가 늘어난 189.895㎢를 부과대상지역을 변경 고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