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국 의원 발언

위원장!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것입니까?

위원장 !

최학국 위원 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과 예술회관,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를 묶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재산관리를 하는데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산에 대한 관리를 관리사업소장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 개정을 하나만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까지겸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것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이 별도 사업소를 폐지하고라는 안이 밑에있는데 이것을 폐지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아직 거론도 안된 상태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을 공공관리소장밑으로 넣는다. 관리소장 권한하에 넣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것은 재산상의 문제만 별도로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업무적인것을 별도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한데 묶어놓은 것이냐를 제가 질문드린것이에요.

재산 및 직제까지요?

직제까지도.

그런다고 봤을때 현재 안이 총 4개안 아닙니까? 그 두개안이 복합적인 되버리는데. 그러죠? 위원장 !

저희들에게 의사일정 주신 내용중에 2번과 4번이 복합성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2번과 4번 안을 어떤식으로 유권해석을 해야할것인지를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번의 안은 재산상의 문제만 공공관리사업소장 관리하에 둔다라는 내용이고 4번의 내용은 거기에 있는 공무원 직제를 넣는다는 이야기인데,같이 묶어진 내용인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이야기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제를 규칙으로 정하다니요? 어떤 규칙으로.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4번하고 2번하고를 놓고 봤을때 2번입니까? 4번하고 3번하고. 제출의안 요약한 건하고 순번이 바뀌어가지고 인쇄가 되있어 놓으니까자꾸 혼돈이 옵니다. 직제를 관리소장 산하로 춘향문화예술회관관장을 관리소장 산하로 집어 넣는다고 봤을때 그것이 전제가안된 상태에서 재산상의 관리를 사업소장 산하에 통괄하게끔 재산관리를하게끔 한다라고 봤을 경우에 지금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사업소소장 산하에 넣는다고 전제가 된 다음에 재산상의 관리도 거기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되야되지. 예를들어서 관리상 문제는 소장 밑으로 넣는데 관장 직책을 그대로 둔다고 봤을 경우에 그러면 모든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고 소장은 그 건물안에서 직제만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지금 표현이 이상하고 애매하게 해가지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보면 두개를 같이 묶어서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와서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 직책이 물론 직급은 4급 사무관 자리로 사무관이 그대로 하는것이지만 다만 공공시설관리소장 지휘를 받을수 있는 권한아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봤을때 예술회관이나 음악분수대, 동편제 거리 여기서음악분수대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만예술회관, 동편제 거리 또 춘향문화예술회관 그것은 글자 그대로 예술의전당이 되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상으로 봤을때 지금은 사무관이 나가서 관장을 하고 계실런지는 모르지만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이 예술회관 관장으로 나가게 되야 됩니다. 그랬을때 그런 분들이 설령 지금현직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안계신다고 친다면은 그런 분들을 앞으로 발탁해서 임명해서 관장으로 발령을 내야할 그런 시기도 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때 과연 분들을 초청해서 공공시설관리소장 밑으로 집어넣는 이런 직제하에서 어떤분이 관리소장으로 가실려고 할것인가가 문제이고또하나 굳이 똑같은 5급 사무관이 가는 자리인데 구태여 이것을 독립되있는 예술회관 관장직을 관리소장 산하로 넣어서 사무관 예우만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 내에는 사무관으로서 동등한 사무관이 아닌 진급에애로사항도 있고 직제를 조금 예우해줘야할 그런 사무관이 상당히 많이계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사무관과장이라는 자리보다는 관장이라는칭호를 갖고있는 그런 사업소에 한두군데 배려를 할수있는 자리가 남아있어야 되지 지금 5급 과장해놓고 거기에서 예우를 할 길이 없으니까 과장대우 이런 직제를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장이라는 직책이 남아있는 것을 꼭 일반사무관하고 똑같은 직제를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시장 산하에 있는공무원인데 지휘 감독을 할려면 얼마든지 시장이 부시장이 감독할수 있는데 꼭 어느 국장급이 지휘할수 있는자리가 없다고 해서 하나를 집어넣을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굳이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보다는 이렇게해서 넣는것 보다는 종전대로 그대로 두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도 종전대로 직책을 그대로 둔다면거기에 운영할수 있는 사업이라든가관리할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도 그대로 두어야 관장이 시설물이나 모든것을 유지해 나갈수 있고, 보수할수 있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할수 있는 모든 권한이 남아 있지 재산관리나 모든 사업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그것은별도로 다루고, 직책은 또 직책대로별도로 분리해서 다루는 두개안으로분리시켜서 안을 올려 놓으셨는데 이것은 혼돈만 있을 뿐이다. 두개를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직책그대로 두고 시설물관리 모든것도 그대로 두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안입니다.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상태로 그대로 존속시킬것과 이안을 개정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단지관리차원과 관리에 있는 예술회관 관장 지휘를 관리소장 산하에 둔다는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어느 국장하에서 통제를 받을수 있는 권위가 없고 국장하에 통제가 없고 독립성이 있기때문에 바로부시장, 시장 차원으로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는 생각할때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가 이번에 생겼으니까 지금은 겨우 걸음마 시절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나갈려면 행사나 계획이나 모든것이 예술회관 관장 주도하에서 전문성을 가진사람이 예술회관 관장으로 앞으로되야할 것이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에 있는 직급에서 또 담당관 제도가생겨서 상당히 아까 제가 4급이라고이야기 했습니다. 5급 사무관들을 소위 말하는 4.5급이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예우를 해주는 직제를 자꾸만들어서 예우를 해주는데 예술회관관장 직책도 사무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예우는 해줘야 되겠는데보내실 곳이 없고 하는 그런 직책이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관장이라든가사업소 소장이라든가 이런 직책으로나가실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지있는 자리를 없어서 자꾸 동등한 사무관자리를 만들었을 경우에 행정직을 갖고 계시는 계속 승신하실수 있는 공무원은 좋으실지 몰라도 더이상승진이 어려우시고 정년을 기다리고계시는 분들을 예우하는 부서가 현재너무나 없습니다. 무슨 4급 과장대우네 과장예우네이런식으로 없는 직책 만들어서 공무원들 예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있는 직책을 없애지 말고 이대로 존속시켜서 예술회관 관장직도조금 상위직급으로 해서 예우하는 공무원들로 앞으로 보직을 주셔서 나가는 것이 나은데, 굳이 아무런 필요도없는 관리소장 지휘만 받는 그런것을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어느국장 한사람에게 지휘만안받을 뿐이지 시장, 부시장 제안은그대로 똑같이 받는 모든것인데 굳이어느 국장 산하에만 들지 않았다고해서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설령 없애드래도 더 운영을 해서1년이고 2년이고 운영하여 보고 그래도 그때가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했을때 없애도 되는데, 엊그저께 생겼는데 바로 성급하게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런것에서 질문을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받고 있는것아닙니까?

질의를 드려가지고 답변을 들었기때문에 답변이 나온것 중에서 새로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향제시를 제가 드리는 거에요. 그것도 안돼요?

제가 표현력이 없어가지고 간단히요약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 표현력이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안에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결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저 반대토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올려서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장직을 모든 사업소로서 그대로 두되 지휘 감독을 공공시설관리소장 지휘 감독하에 둔다는 내용 하나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재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등등도 공공시설관리소장하에 무슨 사업도 이루어질수 있고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생긴지가 불과 몇개월 전에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글자 그대로 남원지역의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성을가진 사람이 앞으로 관리소장을 나가야 되는 훗날의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청 현직에 계시는사무관급 공무원들로 예술에 대해서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단 한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나갈려고 보면 어쩔수 없이 관리소장 자리는 예술회관 관장 자리는 전문성을가진 분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을 지역에서 발탁해서 임명해야 될시기가 오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하나는 반대를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존속시키는 것이 좋겠다에 반대를 드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장 직함과 과장 직함을 놓고 봤을때 똑같은 사무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분은 국장에 승진하고 있고 어떤분은 현재 과장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애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우 차원으로 보낼수있는 직책이 소위 말하는 담당관이라든가 관리회관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 낫지. 굳이 국장급 밑에 들어가서 있는직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문제가 있더래도 일년이나이년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다시 하더래도 지금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제시하는것입니다.

반대토론을 보충 반대토론도 할수있습니까?

충분히가 아니고 금방 백종기 위원님이 찬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한부분이 앞뒤가 안맞는말씀을 하셨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토론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직제를 넣은것은 이번이개정입니다. 개정을 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대로 두고1-2년간 운영해보다 문제가 생겼을때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때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 입니다. 백위원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쪽에서 올리는 안대로 해주고 또 그때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보안해서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면 한번 개정했다가 다시 개정하자는 이야기이고, 나는 현재 있는것을 그대로 운영해 보고 1-2년 운영해 봐가지고 이상이 생겼을때 그때 가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정해서 발언할수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