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신언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제40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심사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를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문영오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영오의원
내무위원호 문영오 의원입니다. 의안 304번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자치구청장이 국가직공무원으로 정원책정되어 있으나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선출된 민선구청장은 지방정무직공무원이 됨에 따라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안건 주요골자는 제2조 정원의 총수중 구 본청 900명을 89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선구청장을 지방정무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원의 합리적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질의 및 답변과 찬, 반 토론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문영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희의원
내무위원회 이철희 의원입니다. 의안 307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5년 5월 8일 접수하여 95년 5월 18일 개정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95년 5월 1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명시된 직원의 정원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제4조 직원의 정원난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했던 조례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를 전문위원도 지적했으나, 서울특별시 지침 및 지시와 강동구 접수 및 집행간의 시차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정원의 합리적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 반 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옥의원
내무위원호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안 30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지원 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하고 지원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를 주민소득지원자금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인 경우 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대부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무이자"를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연 5%"로 단축했고 운영관리주체는 "구"를 "구에서 금융기관 지정하여 위탁관리"로 변경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안건이 자활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에게는 무척 중대하고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토론과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운영의 묘를 살려 강동구 구청내에 영세민 지원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영세민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표결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김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 1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성태의원
내무위원회 황성태 의원입니다. 의안 306번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포상금지급대상공무원 및 특별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포상금지급액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제한했고,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시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액을 1건당 10만원에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고,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화폐가치의 인하에 따른 세금의 인상, 포상금지급대상공무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포상대상공무원의 객관적인 선정, 부당한 포상의 환수 등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표결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의장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중에도 불구하시고 성의있게 출석을 하셔서 이번 제40회 임시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