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환
김재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종근
이종근의원
이종근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쌍방울에서 무주 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 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부채납에 대한 확고한 법적 협약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기부채납에 따른 무주군과 어떤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지 이에 따른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장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법적 협약과 조건결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쌍방울에서 구천동 심곡리에 스키장 시설을 하는데 있어 많은 토목공사가 수반됨으로써 '91년도 무주, 설천의 상수원인 원당천을 흙탕물로 오염시키게 되어 관련지역 주민들이 쌍방울과 행정기관에 상수원 문제해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에서는 설천상수도는 시설 소요사업비 전액, 무주읍 상수도는 취수장 시설 및 정수장까지는 송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성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여 무주군과 쌍방울과의 협약을 체결한 것을 1991년 12월 23일 제10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후 '93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를 받아 용역설계한 결과 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군에서는 총 사업비 중 쌍방울에 32억원을 성금으로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쌍방울에서는 20억을 성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군과 쌍방울이 협의한 결과 20억원중 3억원을 '93년도에 1차적으로 군에 주겠다고 하고 '94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94년도 2월 성남시 성금사건의 여파로 기부금품방지법에 의거 3억원 마저 상수도시설 성금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군과 쌍방울에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마침 상수도시설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면단위는 전액, 읍단위 50%, 자체부담 50% 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 시설원칙이 규정되어 상수도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이렇게 되자 쌍방울에서는 때마침 본군출신 학생들이 전주 지역에 취학을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무주군에서 전주에 부지를 구입하여, '95년도 토목공사에 완료하게 되겠으나 40억8,900만원의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쌍방울에서 상수도시설사업 대신 군에서 추진중인 장학숙 건물을 신축하여 무주군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제의가 있어 현재 어려운 군재정을 감안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여 금번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의장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만여 무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억규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무주군의회 제1대 의원의 임기를 큰 과오없이 마치게 되는 이순간 군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무주군의회 의원으로 선서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잠시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 초석위에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치고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데 묵묵히 정진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여동안 47회 걸친 정기회와 임시회를 운영해 오면서 142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예산승인, 각종 시책의 동의, 진정처리 등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기여해 왔으며,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해 무주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시착 추진과정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살리는데 주력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을 추진하도록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전환기적 역사의 물결속에서 화합하고 참여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과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 무주군 발전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무주군 건설을 위하여 무주군의회의 기능이 가일층 확대되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무주군의회 회기를 보람차게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4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는 제1대 무주군의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분투 노력하여 다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몸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폐회